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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교수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해 온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그동안 펼쳐온 주장을 담은 책 '낯선 식민지, 한미 FTA'(메이데이 펴냄)를 발간했다.

한미 FTA 1차 본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간된 이 책에서 저자는 한미 FTA가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이며 '초국적 식민지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미투자협정을 포함하는 한미 FTA는 내용상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이므로 그것이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오히려 FTA라는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를 불러일으켜 양극화의 새로운 주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미 FTA 추진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약값 인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4대 현안에 대해 이미 노무현 정부가 양보해 버림으로써 협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다"고 비판한다.

이 교수는 한미 FTA가 "단순히 대미 종속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한국계 초국적 기업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포괄적 식민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새로운 식민지의 모습을 '초국적 식민주의'라고 말한다.

저자는 한미 FTA 제1차 협상이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당장 가능한 '차선'이자 '방파제'의 하나로 아래로부터의 토론을 통해 사회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276쪽. 1만5천원.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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