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한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한미FTA의 파급 효과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상 보도가 연일 쏟아지던 1차 협상 기간에 진행된 조사임을 감안한다면 한미FTA 파급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정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나프타 10년의 결과를 조망한 KBS 프로그램은 재방송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를 통해 명과 암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자 했지만, 프로그램 제작자는 “직접 둘러보고 나니 객관적으로 ‘암’만이 남아, 솔직하게 방송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식 FTA의 위험성은 외국 사례로 ‘경보’를 울리고 있다.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 처럼 ‘FTA가 경제성장을 안겨줄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주도하는 소수 그들에게만 들리지 않을 뿐이다.

미국식 FTA 절망의 파고가 한국을 덮치고 있다. 상황은 만만치 않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FTA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모르거나. ‘신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내용도 개념도 어렵다. 물론 FTA의 위험성을 의식한 각종 부문공대위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을 출범시키며 광화문 농성 및 원정 싸움을 진행했지만 찬성론자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다.

한미FTA 반대 그 논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한미FTA’의 내용을 총괄한 <낯선 식민지, 한미FTA(메이데이 출판 펴냄)>책을 냈다. 이 책은 한미FTA를 반대한 이해영 교수의 강연과 교육 내용을 근거로, 각종 자료와 FTA 표준 모델로의 미국 BIT2004 모델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낯선 식민지, 한미FTA’ 한미FTA는 무엇일까.

‘이론’위에 ‘담론’이 있고, 그 위에는 ‘조작’ 이 있고, 또 그 위에는 ‘비리’가 있다. 있던 비리도 없던 일로 되기가 허다하므로 나는 비리 위에 결국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국민’위에 ‘정부’가 있고, 그 위에 ‘재벌’이 있고, 그 위에 ‘삼성’ 이 있다. FTA 관련해 이 공식은 여전히 타당하다.

시작이 분명하다. 음모론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의 성격 규명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 대 한국이라는 국가적 종속 관계가 아닌 이익의 궤를 같이하는 양국의 자본과 재벌 그리고 정부의 합의라는 본질을 지적한다. 정부는 ‘재벌경제와 초국적 기업 이익의 전도사’일 뿐이다.

그리고 정부와 한미FTA를 찬성하는 그들은 ‘한미FTA의 위험성을 경고’하면 ‘쇄국론자’들이라 응수한다. 또한 ‘경쟁을 통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로 공격한다.

쇄국이라 하기에 한국 시장은 이미 외국 자본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다. 자본의 다양한 수익창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론스타의 사례 처럼 FTA에 대한 논쟁은 ‘쇄국’과 ‘개방’의 논쟁 대상이 될 수 없다.

IMF 10년에 ‘경쟁’ 가능하다던 국내 은행들은 외국 자본에 의해 대거 잠식당했다. 말 그대로 금융시장의 사회 공공성이란 책임을 묻기 어려울 만큼 수익성 중심의 돌아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 ‘돈’버는 소수는 있는데 국민 대다수는 살기 힘든,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고용 없는 성장’에 ‘고용 없는 수출’ 현상. 전기 전자업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연관관계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성장성 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면서 신규투자보다 단기 유동자산으로 운용한다. 금융서비스 부문이 수익성 위주 전략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대출 보다 수익이 돈 되는 사업에만 주력한다. ‘돈 벌면 나눠 줄께’라는 식의 해소 방안이 이미 허구임을 지적한다. 또한 한미FTA가 ‘고용없는 성장’의 올바른 처방이 될 수 없음을 강변한다.

농업, 자동차, 세제, 환율, 지적재산권 등 전 분야를 자료와 분석이 담겨 있다. 내용도 깔끔하고 근거 자료도 풍부하다.

 

‘경쟁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국내 자본에 대한 의심을 눈초리를 세워야 한다. 이미 삼성, LG, 현대 등의 재벌기업들은 이미 초국적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해가 국가 경제에 반영 되 듯, 이들이 FTA를 통해 얻을 이익의 효과는 미국 자본과 궤를 같이 한다.

기업의 이윤 앞에 용감한 초국적 기업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대행하는 국가들은 FTA를 한국시장에 대한 ‘외부 충격’ 요법으로 활용한다. 저임금과 보호 무역 속에 성장한 국내의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을 외치며 뛰어나간다. 이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곳은 비정규직이 넘치는 사회, 저임금 장시간 일해도 조직화 될 수 없는 사회, 비싼 의료비와 공공서비스 사유화로 인해 비싼 비용을 군말 없이 세금으로 내는 사회, 한미FTA라는 외부충격으로 만들어질 한국 사회 이다. 그리고 FTA를 추진하는 이들의 목적이다.

 

사실 FTA가 외부 충격 요법이라면 노무현 정부는 국내법 정비를 다각적으로 추진해왔다. 교육과 의료 부문에 있어서 시장 개방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서도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법 개정을 통해 시장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제 시행, 사모펀드법, 간접자산운용업법, 투자공사설립, 자본시장통합법 등 일련의 금융시장 정비를 위한 국내법/제도 정리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 시장의 정비에도 적극적이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사회 공공영역에 대한 시장화 정책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다. 에너지 산업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가 정책의 방편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보장했던 영역들의 규제와 장벽을 제거해 왔다. 그리고 이들은 각계약진의 형태로 ‘시장화’를 부르짖으며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한미FTA와 별개로 진행되는 국내 흐름들이다.

책의 묘미는 하나의 개별적 사건들이 개념으로 묶여 분석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환경부의 개별 정책이 아닌, 에너지, 교육 정책이 아닌 이 모든 공공부문의 사유화 정책과 연결된 접합지점을 찾아내고, 이런 사유화의 총체적 정책 배경과 이런 결과들이 한미FTA에서 미국 측의 이해와 어떻게 맞물리며,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짚는다.

 

FTA의 협상 쟁점이 과도하게 농업과 개성공단에만 집중되어 있다. 더 많은 쟁점들이 뒤덮힌 상태에서 양국의 합의로 진행되고 있다. ‘쌀’을 포함한 농업 쟁점은 기본이다. 사회적 파급력이 확산 될 투자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날을 세워야 한다.

기존의 BIT 1994에 금융 서비스를 포함시켜 대부분의 규정들을 대폭 강화한 BIT2004 모델에는 무제한적 투자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한미FTA의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이행의무 강제 금지 조항, 내국민 대우조항 등 이 향후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까지 이어진다.

이 강조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미FTA 의제가 포괄적인 만큼, 그 다양한 대상에 포괄되지 않는 유무형의 산업 서비스에 대한 시장화에 대한 긴장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 이후의 세상은 새로운 식민주의, 모두에게 여전히 낯선, ‘초국적 식민주의’로 전망한다. 토론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외국 사례보고 나니 반대할 수밖에 없는 논거들이 축적 돼 이 책으로 집중된 듯하다.

결론은 단순하다. 이들이 말하는 성장 이익의 결과는 국민경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 오히려 국내의 이익을 뽑아 내기 위해 각종 공공 영역이 시장화로 이어질 것이고, 한미FTA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책에 남는 유일한 아쉬움은 ‘시기성’ 일 것 같다. 아니 오히려 1차 협상 결과의 내용을 책과 대비해 본다면 더욱 ‘반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 질 수도 있겠다. 이는 7월 10일 서울에서 진행될 한미FTA2차 본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의 ‘이유’를 찾아야할 모두의 교양자료인 셈이다. 이후의 삶을 위해, 거리에 서기 위해, 정부의 허구를 반박하기 위해 이 교양자료를 자세히 탐독해 보는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