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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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2011년 4월 5일 발행 | 신국판((153*225), 424쪽 | 값_18,000원

ISBN_978-89-91402-50-8 93300

‘장두노미藏頭露尾’
냉철한 분노로 MB정부 3년을 진단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안정된 삶과 노동,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빼앗긴 3년’

“통일과 남북관계, 경제, 부동산, 노동과 복지, 정치, 사회, 인권, 언론, 초․중등 교육, 교육․학문, 여성, 문화․예술, 환경,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3년, 기로에 선 한국 사회를 진단하다!”

￭ 진보 교수 3단체(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이명박 정부 3년의 실정을 냉철한 지성과 분노로 진단하다!
￭ 진보적 지식인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초의 총체적인 평가!
￭ ‘독단’과 ‘퇴행’의 이명박 정부 3년, 한국사회가 위기의 극점에 서다!
￭ 민주주의와 인권, 안정된 삶과 노동,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빼앗긴 3년에 대한 기록!
￭ 이명박 정부 3년의 ‘위기’는 동시에 ‘보수의 위기’, ‘진보적 대안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

‘장두노미藏頭露尾’ vs ‘일기가성一氣呵成’

매년 말 한국사회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집약해서 발표해왔던 교수신문은 이명박 정권 3년차인 2010년을 ‘장두노미藏頭露尾’의 해로 결정했다. “누구에게 쫓기면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다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타조”처럼, “진실을 밝히지 않고 꽁꽁 숨겨두려 하지만 그 실마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차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직접 겨냥한 사자성어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사자성어로 ‘일기가성一氣呵成’을 제시했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뤄야 한다”는 뜻으로, 비판에 아랑곳 않고 그간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2011년 2월 23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교수단체는 ‘이명박 정권 3년 백서’를 통해 “이명박 정권 3년은 독단과 퇴행의 시간이었으며, 현재 한국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이 지난 3년 간 꽁꽁 숨겨두려고 했던 진실을, 즉 ‘장두노미藏頭露尾’의 현실을 진보적 지식인들의 냉철한 지성과 분노로 진단한 것이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는 바로 ‘이명박 정권 3년 백서’를 수정 보완한 단행본이다.

‘독단’과 ‘퇴행’의 3년

<백서>에는 모두 18명의 진보적 교수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 3년간의 통일과 남북관계, 경제, 부동산, 노동, 복지, 정치․사회, 인권, 언론, 초중등교육, 교육․학문, 여성, 문화․예술, 환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비판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을 분석한 결과 필자들의 결론은 “독단과 퇴행의 3년”이자, “위기의 극점에 선 한국사회”이다.
이에 대해 ‘발간사’에 이도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 --- 오로지 독선과 독단으로 일관한 탓에 지금 한국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 피를 흘려 쟁취했던 민주주의는 형해만 남았다. 현 정권은 언론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미디어법을 개악하고, ---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검찰은 권력의 집행자로 전락 --- 예술과 학문의 영역마저 족쇄가 채워지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종교조차 권력의 파트너 --- 광우병 파동에서 용산 참사, 언론 장악, 쌍용차 사태와 4대강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이 실행한 정책과 사업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는 사라졌다. --- 반민주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 노조 파괴 공작을 서슴지 않으며, ---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 --- 친미 일변도의 사대외교로 일관하여 주도권을 상실한 채 동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미종속을 심화하고 한반도를 고립 --- 대북강경책만 고집 ---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운 것 --- 쇠고기협상으로 --- 국민의 보건은 위기 --- 한미FTA 협상은 경제의 대미종속 심화 --- 우리의 주권도 넘겨주는 블평등 협상 --- 경제영역에서도 위기와 혼란은 마찬가지 --- 재벌과 상위 1%만을 위한 정책 --- 재벌 경제권력 독재체제로 전환 --- 물가는 치솟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며,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은 정상적인 생계가 곤란한 정도에 이르고, 여기에 전세대란마저 일어나 서민의 삶은 벼랑끝---4대강 사업은 전국토를 파괴--- 한마디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고 서민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다 --- 이명박 정권이 퇴행적인 정책을 추진 --- 소통을 거부한 채 아집과 독단으로 일관하였기 때문 --- 신자유주의 토건국가로 퇴행 --- 물신주의 탐욕공화국으로 전환시켰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3년간 친재벌적 경제정책, 대북강경책, 반노동자적 정책, 민주적 절차의 무시 등의 ‘독단’적 정책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안정적인 삶과 노동, 그리고 생명과 평화에서 ‘퇴행’을 거듭했고, 그 결과 한국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서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위기의 극점에서, 죽거나 눈감거나 세상을 바꾸거나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에서 그 이전의 두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경제성장’과 ‘뉴타운 건설’, 그리고 ‘대북강경책’ 등을 내세워 보수세력과 수도권의 중도세력 일부를 결집하면서 승리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경제살리기’, ‘선진화’,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 등의 구호를 내세워 자신의 정책을 치장해왔다. 그러나 집권 3년이 지나면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은 그 정책의 결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3년에 걸친 한국사회에 대한 급속한 보수적 재편과 신자유주의 강화는 한국 사회 전반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의 삶과 노동과 교육의 위기, 생명과 생태의 위기, 소통과 사회공동체의 위기, 남북관계와 평화의 위기 등, 한마디로 한국사회의 ‘총제적 위기’이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는 이명박 정권 3년간 한국사회 각 분야에서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그 위기가 이명박 정부 3년의 어떤 정책의 결과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분석의 행간 행간에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자성과 분노를 함께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만의 결과는 아니지만, 지난 3년간 이명박 정권의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보수적 재편의 결과로 재벌들의 지배력을 더욱 커진 반면, 한국 사회 시민․민중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암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민중들이 이런 현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죽거나’ 아니면 ‘현실에 눈감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 싸우는 것’뿐인데, 아직 한국 사회의 시민․민중들은 죽거나 현실에 눈감고 회피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에 걸쳐 시민․민중들의 삶을 규정해 왔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으로 강제되어온 삶과 노동의 방식 전체를 극복해 나갈 전망이 필요하고, 그러한 전망을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치․사회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는 이명박 정권 3년의 위기 양상과 그 위기의 원인까지는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적인 분석에는 한국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준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백서>의 몫이 아니지만, 그 논의를 위한 출발의 지점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독단’과 ‘퇴행’의 이명박 정권 3년은 한국 사회 총체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에 대한 보수적,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3년의 위기는 한국사회 진보적 시민과 민중들에게도 ‘일기가성一氣呵成’의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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