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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체제, 자유주의적 비판 뛰어넘기

이광일 지음

2011년 5월 16일 발행
신국판(153(153*225), 316쪽 | 값_17,000원
ISBN_978-89-91402-51-5 5 93340

자유주의의 '늪', 진보의 '덫', 박정희체제 뛰어넘기
“돌이켜보면 자유주의정치세력의 리더들은 5·16쿠데타 이후, 특히 유신체제 이후 그것과 대결하였지만, 결국 그들과 함께 하였다. ‘박정권 타도선언’을 했던 YS는 박정희체제의 적자이자 자신이 ‘죽음의 단식’으로 넘고자 했던 신군부와 3당합당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동경에서 박정희정권에 납치되어 죽음의 경계에 섰고 ‘5·18민중항쟁의 배후조종자’로 신군부에 사형을 선고받았던 DJ 또한 유신본당을 자처하는 세력과 DJP연합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뜻하지 않은 독자집권 이후 ‘바보 노무현’도 그 뒤를 이어 대연정을 제안한 바 있다.
왜 그랬을까?“

￭ 주제어_박정희, 자유주의, 10월유신, 12․12총선, 3선개헌, 4․19민주혁명, 40대 기수론, 5․16군사쿠데타, 5월민중항쟁, 6․3항쟁, 개발독재, 경제개발계획, 광주대단지폭동, 긴급조치, 김대중, 김영삼, 김재규, 김종필, 김지하,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대통령선거, 민주당, 부마항쟁,  유신체제, 윤보선, 유신헌법, 이승만, 전태일, 파시즘, 평화시장, 함석헌

￭ 분야_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치사

￭ 5·16쿠데타 50주기를 맞이하여, ‘자유주의적 시각’이 아닌 ‘진보의 시각’으로 박정희 체제를 재조명하다!

￭ ‘박정희’는 어떻게 ‘박정희체제’가 됐나? 진보적 정치학자가 1961.5.16.부터 1979.10.26.까지 박정희 체제의 등장과 몰락을 분석하다!

￭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억압과 동의를 분리하는 ‘자유주의적 이분법’을 통해 끊임없이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박정희 신화에 진보의 비판을 드리대다!

￭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집권이 왜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의 한계 속에서 해명해 낸 연구서!

￭ 자유주의에게는 ‘늪’이고, 진보에는 ‘덫’인 박정희체제를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것을 제안!

￭ 박정희체제에서 자라고, 박정희체제에 저항했으나, 아직도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에 안주하고 있는 486세대들의 성찰을 위한 책!

두 얼굴의 ‘박정희’

5·16군사쿠데타가 반발한 지 올해로 꼭 50년이 된 지금, 한국사회에는 두 얼굴의 ‘박정희’가 있다.

“못난 후손들에게 홀대를 받던 박정희의 환생”을 꿈꾸는 이들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과 교과서 수정 작업 등을 통해 박정희가 5천년의 가난을 극복한 “불세출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재조명되길 갈망한다. 그들에게 5·16군사쿠데타는 조국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고,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은 한국사회를 가난에서 해방시켰으며, 경제 발전이 가져온 풍요가 이후 민주화의 토대가 됐고, 유신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발현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그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의 기념관이자 박물관”이 되길 꿈꾼다.

박정희의 또 다른 얼굴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른바 ‘자유주의적 평가’이다. 박정희체제가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에서 크게 공헌”했지만, “군사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의 자생적 발전을 가로막은 독재자”였고, “민주주의를 희생시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이며, 유신체제는 반민주 독재체제라는 평가가 그것이다.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평가는 박정희체제가 ‘경제성장과 독재’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독재와 인권유린’이라는 얼굴만이 집중 평가되고 부각되길 바란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박정희와 박정희체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두 대극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산업화가 먼저냐? vs 민주화가 먼저냐?”, “경제 발전이 가져오는 풍요가 민주주의를 동반한다 vs 민주주의를 먼저 했어도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는 논쟁구도가 그것이다.

비판의 초점은 ‘박정희’가 아닌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분법’

박정희와 박정희체제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이러한 두 대척점과 논쟁구도는 타당한가? <박정희체제, 자유주의적 비판 뛰어넘기>는 이 논쟁구도 자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책은 박정희체제에 대한 그 흔한 비판서가 아니다. 그것은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에 대한 비판서’이다. 즉 비판의 초점이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분법’이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통념화된 ‘자유주의적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을 때에만 박정희체제를 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분법에 기초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난다.

“박정희 정권이 그나마 최소민주주의가 유지되었던 제3공화정을 유신체제라는 공개적 독재체제로 전화시켰기 때문에, 즉 최소민주주의를 부정하였기에 비판받아야 한다”는 평가와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경제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유신체제라는 반인권, 억압의 독재체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한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이분법’에 대해 필자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 즉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의 담지자, 그 주체일 수 있는가”라는 관점과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킬 수 있는가?’, 즉 “국가의 반인권, 억압의 주요 대상이었던 노동자, 농민, 빈민의 문제를 경제 문제와 분리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 두 측면에서 발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필자에게 ‘정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민주주의란 곧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이자, ‘인민의 자기지배의 실현’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선거민주주의와 동일시하거나 한정시키는 자유주의적 이분법으로는 ‘자기의지의 실현’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재구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적 이분법의 틀로 한정시킬 때, 박정희체제에 대한 평가 역시 앞의 이분법의 틀에 갇혀버린다.

또한 필자는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이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과 노동의 고통이 곧 경제성장의 열쇠였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업적은 인정하나 독재를 했기에 비판받아야 한다”는 평가는 경제발전과 외재적으로 독재 자체를 분리시켜 결국 ‘경제성장이라는 신화’를 받아들이고, 경제발전 자체에 내재해 있는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눈을 감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자유주의의 이분법적 평가’를 매개로 해서 박정희체제의 신화와 정당성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 세력은 자신이 집권하는 기간에 바로 그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란 외피를 쓰고 ‘또 다른 독재’를 수행한다. 그래서 또 다시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때문에 정권을 박정희의 후예들에게 내주고 만다.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이 바로 박정희 신화를 유지시키고 박정희체제를 환생시키는 생명수인 것이다.

문제는 ‘박정희 체제의 실패’가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 실패의 역사’다

<박정희체제, 자유주의적 비판 뛰어넘기>는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에서는 유신체제의 등장과 몰락의 과정을 둘러싼 논의, 박정희체제의 역사적 공과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분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3장에서는 5·16쿠데타를 통한 박정희체제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1950~60년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기존의 ‘신식민지 국독자론’과 ‘종속 파시즘론’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50년대를 독점자본의 형성기로, 5·16쿠데타와 한일협정을 계기로 한 60년대 중반 이후를 독점자본의 급속한 지배력 강화기로, 유신체제를 매개로 한 70년대 중반 이후를 독점자본의 지배력이 일반화되는 시기”라 주장한다.

4장에서 6장까지는 5·16쿠데타의 발발 배경, 6·3항쟁 이후의 정치적 반동의 강화와 민주주의 후퇴, 71년 대선과 총선을 통해 드러난 대중의 이반, 70년대 초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 새마을 운동, 국가보위법과 긴급조치, 8·3조치 등 - 그리고 이 모든 정치적 귀결로서의 유신체제의 등장, 즉 공개적 독재체제의 제도적 완료를 분석하고 있다.

7장에서는 유신체제 이후의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의 확대, 그리고 재야세력(비판적 자유주의세력)의 등장과 헤게모니의 확대 과정, 야당의 선명투쟁노선으로의 복귀, 이 모든 투쟁의 귀결로서의 1979년 부마항쟁,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배세력 내부의 균열의 표현인 10·26사태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세력 내부에서 야당과 재야 사이의 관계, 자유주의세력과 노동자민중들의 대중투쟁과의 관계의 역동적인 변화가 어떻게 지배세력 내부를 분열시키고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8장에서 필자는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평가’가 결국 “경제발전의 토대 위에서만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배적 발상의 수용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통해, 자칫 진보에게도 ‘덫’이 될 수 있는 자유주의적 이분법을 극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박정희체제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그 비판세력들의 한계”라는 것이고,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실패’의 역사로서 박정희체제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난 50여 년간 ‘박정희체제’와 그리고 그 ‘늪’에 갇힌 자유주의적 정권 모두를 경험했다. 이제 이 두 대립항의 시대, 그 이분법의 ‘덫’을 어떻게 벗어던질 것인가가 역사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지배세력은 이 두 대립항, 즉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진화’로 통합하자는 시도를 한다. 자유주의세력은 ‘과거로의 회귀’를 비판하며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의 틀에 안주한다. <박정희체제, 자유주의적 비판 뛰어넘기>는 이런 대립항을 뛰어넘어 이론과 실천에서의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이 과거의 ‘박정희체제’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미래의 한국사회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역사의 진보를 꿈꾸는 자들이 박정희체제라는 ‘늪’을 벗어나고 자유주의적 이분법이라는 ‘덫’을 벗어던질 수 있는 논의와 성찰의 출발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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