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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성 정책실장 담화] 미국본토의 안전담보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침략적기도를 철저히 포기하는데 있다

최근 미 군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기도하고 있는 속에 자국 본토에 대한 우리의 ‘위협설’을 고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 국방성 국방정보국은 5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핵보유국들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20일 공개한 ‘2025년 세계위협평가’ 보고서라는 데서도 적수국들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 향상과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운운하였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북부군사령관,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 군부 관계자들도 여러 계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인 핵무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들면서 우리 국가와의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도발적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미 행정부가 1조 US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군사 예산을 청구하고 새로운 미사일 방위 체계 수립을 공식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는 미 군부의 우려스러운 언동은 다른 나라들의 이른바 ‘위협’을 구실로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사상 최대의 무력 증강에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려는 극히 패권 지향적이고 모험주의적인 군사적 기도의 발현이다.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성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본토 미사일 방위 체계 수립을 선포한 미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3대 핵전략 타격 수단들을 전면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신형 중력핵폭탄 ‘B61-13’의 첫 생산품을 내놓고 해상 발사 핵탑재 순항미사일과 ‘B61’ 핵폭탄 계열의 새로운 변종인 ‘B61-12’의 개발 및 배비를 급속 추진하는 등 핵무기고를 전면적으로 확대 갱신하기 위한 움직임을 배가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 주둔 미군사령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핵전쟁 계획 존재에 대해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을 핵에 의한 군사적 우세로써 제압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횡이 더욱 노골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대화된 미국의 핵무력이 누구를 기본 목표로 삼겠는가 하는 것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가 올해에 들어와 두 번째로 되는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이를 21세기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기적이며 주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들고나온 것이다.

이것은 행위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누구인가가 문제라는 식의 강도적 논리로서 저들의 과시성 군사 행동은 ‘방어용’, ‘억제용’이며 우리의 정당방위적인 자위력 강화는 위협으로, 도발로 된다는 비논리적인 사유 방식의 집중적 표현이다.

적수국들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 밑에 대규모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 강화 책동은 조선반도를 포괄한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보장 측면에서 볼 때 또 하나의 위험 신호로 되며 보다 불안정해질 안전 환경을 예고해 주고 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외부적 위협’을 산생하고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부당한 군사적 협박과 공갈, 군사력 강화 책동 그 자체이다.

미국 본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도는 무분별한 군사력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침략적 기도를 철저히 포기하는 데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핵군비 증강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그 어떤 안보 불안정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쟁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앞으로도 적수 국가들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억제 관리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25년 5월 24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