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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unistische Arbeiterinternationale : KAI)
<사진 > 코뮤니스트 노동자 인터내셔널 : 평의회 인터내셔널인가, 지도부 인터내셔널인가? (1922년, 코뮤니스트노동자당 발간)
독일코뮤니스트당(KPD)이 창설될 당시 좌파의 입장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노동조합 문제에 있어서는, 독일코뮤니스트당의 강령을 작성하고 당 대회에서 제시했던 로자 룩셈부르크가 매우 명확하고 범주적이었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노동자의 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부르주아 사회의 가장 확고한 옹호 기관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노동조합의 파괴 투쟁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이점에 동의한다.”
한편, 의회 문제에 있어서 당 대회는 당시 곧 있게 될 선거의 참여라는 스파르타쿠스동맹(룩셈부르크, 리프크네히트, 요기헤스 등)의 입장을 거부했다. 이 투사들이 암살된 후 새로운 지도부(레비<Levi>, 브란들러<Brandler>)는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좌파(대다수로 남아있던)에 양보를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1919년 8월 독일코뮤니스트당의 프랑크푸르트 대회부터, 독립사회민주당과의 친교 회복을 원했던 레비는 의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내에서의 활동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10월의 하이델베르크 대회에서는 계략을 써서 반노동조합 반의회주의적인 좌익 대다수를 제명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제명된 투쟁가들 대다수는 승복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당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 내부에서 거대한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 암스테르담 서기국의 건설을 추진하던 네덜란드 좌파 투쟁가(특히 호르터와 판네쿡)의 확고한 지지를 받았던 인터내셔널에 의해 서유럽과 아메리카의 활동을 조화시키고 조정하는 일에 임명되었다.
그 뒤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1920년 4월 제명된 투쟁가들은, 그 해 2월의 독일코뮤니스트당 대회가 그들의 재입당을 거부했던 것, 그리고 3월 13일에서 17일 사이에 있었던 발생한 카프-구테타 동안 독일사회민주당을 향해 당이 보였던 유화적인 태도에 직면해서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Kommun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 KAPD)을 창설하게 된다. 그들의 접근법은 (노동조합과 의회문제에 관하여 그리고 코민테른의 기회주의적 전환의 거부에 관한 ) 좌파의 테제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국제대회를 2월에 조직했던 암스테르담 서기국의 지원으로 강화되었다. 여기서 특히 코민테른의 기회주의의 일면은 영국의 코뮤니스트들이 노동당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표현되었었다.
새로운 당은 네덜란드코뮤니스당(CPN)의 좌파 소수(호르터와 판네쿡에 의해 주도된)의 지지를 받아 강화되었는데, 이 좌파 소수는 자체의 신문에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의 창립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을 실었다. 그렇다고 해서 판네쿡이 (1920년 7월 5일자 편지에서)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을 비판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그는 특히 (혁명적 생디칼리즘에의 그 어떤 타협에 대해서도 경고하면서) ‘유니언(Unionen)’에 관한 당의 입장을, 무엇보다도 당의 기초 단위 안에, 그가 ‘괴물 같은 탈선’으로 여긴 ‘민족적 볼셰비키’경향이 존재하는 점을 비판했다. 이 순간, 세계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직면한 모든 결정적인 문제들(노동조합, 의회, 당, 사회당에 대한 태도, 러시아혁명의 본질 등등)에 있어서,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의 다수에게 영감을 불러 넣었던 네덜란드좌파(그리고 특히 판네쿡)가 노동자운동의 선봉에 있었다.
8월 1일에서 4일 사이에 개최된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 대회는 이러한 지향에 찬성을 선언했고 그 순간에 ‘민족적 볼셰비키’는 당을 떠났다. 그리고 몇 달 후 연방주의자 인자들은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이 코민테른에 참여하는 것에 적대적으로 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판네쿡, 호르터 및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코민테른에 남아서 인터내셔널의 점증하는 기회주의적 편향에 대항해 투쟁할 결심이었다. 이런 이유로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1920년 10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코민테른 대회에 참석을 위해 2명, 얀 아펠(Jan Appel)과 프란츠 융(Franz Jung)으로 된 대표단을 러시아로 파견했다.
한편 이들로부터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다른 2명으로 된 대표단을 다시 파견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오토 륄레였다. 그러나 러시아 노동자계급이 고통받고 있던 재앙적인 상황과 정부기구의 관료주의화 과정에 직면한 그들은, 비록 그 대회에서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표결에 참여하도록 위임되었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불참할 것을 결심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레닌은 좌익공산주의 유아적 무질서(Left Wing Communism an Infantile Disorder)를 작성했다. 이 팸플릿 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레닌이 “코뮤니즘 안에서 좌파 교조주의의 실수는 우파 교조주의의 그것보다 천 배나 덜 위험하고 덜 중요하다.” 라고 썼다는 것이다.
한편에는 코민테른과 볼셰비키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의 입장 양쪽 모두에서,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을 인터내셔널에 합류시키고 독일코뮤니스트당 안으로 수용할 진정한 의지가 있었지만, 이 가능성은 1920년 12월 독일코뮤니스트당이 재편되어 독립사회민주당의 좌파와 함께 독일통합코뮤니스트당(Vereingte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 VKPD)을 형성함으로써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재편 과정을 코민테른의 모든 좌파 경향은 반대했었다.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에 동감하는 당”의 지위를 획득해서 코민테른의 행정위원회에 상설 대표를 가졌고, 1921년 6월 개최된 제 3차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이러한 협력은 특히 (독일통합코뮤니스트당이 부추긴 모험적인 ‘공격’이었던 ) ‘3월 행동’ 이후 그리고 크론슈타트 반란의 진압(좌파는 처음에는 소련 정부의 선동에 따라 이 반란이 진정 백군 측의 작업이라고 믿고 진압을 지지했었다)으로 인해 심하게 악화되었다. 동시에, 네덜란드코뮤니스트당(CPN)의 우파 지도부(네덜란드의 레비<Levi>라고 불린 윈쿱<Wijnkoop>)은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아서 당 규율에 위배는 방식으로 좌익 투쟁가들을 제명하는 정책을 펼쳤다. 결국 그해 9월 이렇게 제명된 투쟁가들은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을 모델로 해서 새로운 당, 네덜란드코뮤니스트노동자당(KAPN)을 창설하게 된다.
코민테른의 제3차 대회에서 채택된 통일전선(United Front) 정책은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이 독일통합코뮤니스트당으로 통합될 최후통첩이 제출되면서 단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1921년 7월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 지도부는 호르터의 지원을 받으며, 코민테른의 모든 연결을 단절하고 ‘코뮤니스트노동자 인터내셔널( Kommunistische Arbeiterinternationale : KAI)’의 창설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요구는 9월에 계획된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 대회보다 두 달 먼저 제기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성급한 결정이었다. 9월 대회에서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창설에 대해 토론이 있었고(베를린의 투쟁가들 그리고 특히 얀 아펠은 그 안건에 반대했지만) 대회는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정보국의 설치를 결정했다. 이 서기국은 1922년 4월에 가서야 창립대회가 열리게 될 새로운 인터내셔널이 마치 이미 창립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와 동시에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창립에 적대적이었던 ‘베를린 경향(Berlin tendency)’ 다수파와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을 놓고 벌이는 투쟁을 거부했던) ‘에쎈 경향(Essen tendency)’으로 분열되었다.
오직 에쎈 경향만 코뮤니스트노동자 인터내셔널(KAI)의 강령을 작성한 호르터와 함께 그 창립대회에 참여했다. 참여한 그룹은 수적으로 적었고 매우 한정적인 역량만을 대표했다. 에쎈 경향 외에, 네덜란드코뮤니스트노동자당(KAPN), 불가리아 코뮤니스트좌파, 영국 실비아 팽크허스트(Sylvia Pankhurst)의 코뮤니스트노동자당(Communist Workers´ Party: CWP), 오스트리아의 코뮤니스트노동자당(KAP)이 참여했는데, 이를 두고 베를린의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포템킨마을(즉, 과장된 겉치레)’이라 묘사했다.
결국 이 잔류파 ‘인터내셔널’은 구성요소들이 없어지거나 차츰 뒤로 물러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에쎈 경향은 여러 번의 분열을 겪었다. 네덜란드코뮤니스트노동자당은 처음에는, 코뮤니스트노동자 인터내셔널의 창설에 적대적이었던 베를린 경향에 우호적인 한 경향의 출현 때문에, 그런 다음에는 정치 원칙보다는 파벌 대립에 기반을 둔 내부적인 충돌에 의해 분리되어 나갔다.
사실상, 코뮤니스트노동자 인터내셔널의 이런 유감스럽고 극적인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코민테른(CI) 창설의 발판 역할을 했었던 혁명 물결의 썰물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호르터와 그의 지지자들의 오류는, 하나의 국제적인 좌파코뮤니스트 경향으로 재편성될 수 있는 코뮤니스트좌파 분파들이 코민테른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을 때 인위적으로 코뮤니스트노동자 인터내셔널(KAI)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 실수는 독일 혁명운동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 1921년 즈음 세계혁명의 퇴조는 유럽에서 명백했고 이러한 퇴조로 인해서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창설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 경로가 여전히 혁명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위기’라는 이론을 가진 호르터와 에쎈 경향의 코뮤니스트노동자 인터내셔널(KAI) 선언에는 특정 논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들의 전제가 틀렸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독일과 네덜란드좌파(The German and Dutch Left)」, 제5장, 4.d)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KAPD)과 네덜란드코뮤니스트노동자당(KAPN)의 최종적인 실패는 프롤레타리아계급과 부르주아계급 사이에 힘의 균형의 진화에 대해 가능한 선명한 전망을 혁명가들이 가질 필요가 있음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독일-네덜란드좌파가 그렇게 지체된 이후에라도 혁명 물결의 퇴조를 의식하게 되었다면 어떠했을까?
“호르터는 그가 사망하는 날 저녁에 쓴 마지막 글에서 자신의 실수를 파악하고 동지들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런 오류로부터 교훈을 얻도록 격려했다.” (같은 책)
정리 ㅣ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조국,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내다
부르주아가 말하는 공정성?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여름부터 이어져 온 조국 사태는 끝날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지난 몇 달은 서막에 불과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르주아 분파 내 권력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검찰에 대한 여당의 견제, 조국 사퇴 및 반(反)문재인 집회 대 검찰 개혁 집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공수처) 찬반 대립으로 그야말로 숨 가쁜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사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간 불평등을 공정성으로 덮으려는 지배계급의 행태와 부르주아 관료제의 실체,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조국은 기자회견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역시 위법은 없었고 오히려 사법개혁의 유일한 적임자라고 내세웠다. 반면 또 다른 부르주아정당과 부르주아 관료조직(검찰)은 조국 임명 전후 연일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조국 딸의 진학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의 위선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유일한 적임자라고 호명한 조국의 행태는 부와 지위를 세습하려는 부르주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법개혁의 대상인 검찰이든 수사권 독립의 혜택을 얻게 될 경찰이든 본질적으로 친자본적이고, 노동자 억압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또한 일련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부르주아 정치인(가족 포함)들의 각종 의혹은 이제 더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이다. 노동자에게 이러한 사법개혁은 부르주아만의 게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계급사회인 자본주의에서 기회와 과정과 결과의 공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정당들이 공정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 속에는 당연히 기회, 과정, 결과에서 모든 개인은 평등하다는 논리를 전제로 깔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배한다는 부르주아의 허구가 재생산되고, 그것은 이데올로기로 노동자들에게 강요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탄생 자체가 폭력적으로 인민을 생산수단에서 분리시켜 무산자를 양산하면서 이른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졌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은 기회와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조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국 딸은 고등학생 때 의대 실험실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의대 교수와 함께 논문을 작성해 제1 저자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자식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상상 너머의 현실이다. 즉 공정성은 계급 간 불평등을 덮으려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장치일 뿐이다. 부르주아 공정성의 범위에 노동자는 처음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
부르주아의 공정성은 결국 노동자들 스스로 무능력을 체화시킴과 동시에 노동자의 잠재력을 무력화시키고, 단결과 연대보다는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물리게 한다. 이렇게 해서 부르주아는 자본주의의 논리 속으로 단결된 노동자계급이 아닌 개별적 노동자로 포섭한다.
사법개혁,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리고 부르주아 관료제
자본의 탄생 자체가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강제적 권력의 뒷받침 없이 자본주의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사회적 지배-피지배 관계를 유지시키는 강권적 권력은 법적-제도적으로 자립화된 국가에 의해 독점되는 형태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국가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관료층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행하는 사회층 전체로 이루어졌고, 국가 관료층은 지배계급의 중요한 정치적 분파를 구성한다. 또한 부르주아 관료들은 한 사회구성체의 총체적인 재생산을 총괄하는 정치적 지배층으로, 자신의 존속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고유한 특수이익을 지닌 지배계급의 한 분파로서 사회의 경제적 지배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신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마치 공정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의 밑거름인양 떠들면서 사회적 불평등은 철저하게 침묵과 왜곡으로 일관한다. 즉 사법개혁의 본질은 계급 지배의 정당성을 공고하게 할 부르주아의 철옹성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사법기구도 친자본적 반노동자적 억압 기구일 뿐이다.
자유주의의 기원은 부르주아가 봉건제적 질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적 소유권 보장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성립되었다.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에 의해 차별받는다. 유산계급만이 자유와 평등이 적용되었다. 프롤레타리아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기점으로 차별적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확립하려는 계급적 이념이고, 민주주의는 신분 질서에 대항한 정치영역에서의 투쟁으로 성립되었다. 이는 부르주아에게 자유주의 내에서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면서 부르주아의 권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자유주의를 고수하면서 자본과 노동자계급의 타협된 정치 기제를 제도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의 대응은 존 스튜어트 밀의 민주주의론에서 잘 나타난다. 밀은 개인의 자발성과 자유를 바탕으로 사회교육의 필요성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교육론은 교육을 받은 자만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우매한 인민 대중의 통치는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 개성을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부르주아에게 위험한 민주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밀은 대의제, 차등대표제를 제안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자 평등을 자유와 조화라는 개념으로 변화 시켜 자유민주주의로 결합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발달에 힘입어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로 형성해 왔다. 이는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 보호와 대중에 대한 무시와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이후에는 대표 선출 기제나 절차로서만 파악하는 것으로 변했다. 그러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유와 경쟁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기회, 조건의 불평등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의 이해를 옹호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하의 국가기구는 철저히 부르주아의 부와 지위를 재생산하고 프롤레타리아의 권리를 배제시키는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노동자에게 정치적 패배주의만을 조장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는 지금 제기되어야 할 현안이다.
이에 대해 맑스는 불공평의 근원인 자본주의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맑스의 이러한 분석은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한 현실 제도로서 성립하고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가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자평의회 권력과 관료제
물론 노동자평의회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시기 이후의 사회에서 가능하지만, 결론을 대신하여 부르주아 관료제와 대비되는 노동자평의회의 권력과 관료제로 갈음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에 걸쳐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새로운 노동자(프롤레타리아)국가의 계급적인 목적을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체제이며, 경제적 변혁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사회화 부문을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 부문으로 넓혀 나가는 사회이다.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의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트 총회의 연합으로 나타났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계급 전체를 망라하여 조직될 것이고, 계급 안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평의회 체제에 의해 중앙화(집중)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 가장 먼저 자본주의 국가기구와 관료제를 폐지하고 직접 권력에 참여한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통치 기간 만들어졌던 모든 국가기구(의회, 행정, 사법부), 그리고 선출과 소환에 기반을 두지 않은 모든 관료제를 폐지한다.
노동자평의회 권력은 입법과 행정의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직접 권력이며, 노동자평의회만이 생산수단과 군대(무기)의 통제권을 갖는다. 노동자국가의 모든 행정기구는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여 감독하고 통제한다. 노동자평의회와 노동자 국가의 기구에서는 모든 서열과 직계, 호명을 철폐한다. 노동자계급에 의해 언제든지 선출되거나 소환될 수 있는 직위에 선출된 사람은 노동자의 평균 급여보다 높지 않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 공공 업무 영역에서의 모든 특권과 차별은 즉시 철폐하며, 노동자 자기해방을 위한 정책과 개인에 대한 존중을 극대화하면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킨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평의회(노동자평의회, 지역평의회, 대표평의회)를 선출하고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평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는 평의회에서 표현되는데, 이것은 비(非)노동자계급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계급은 평의회에서 제안하고, 토론하고, 평의회의 승인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한다.
대표평의회는 각 평의회에서 파견하여 중앙화된 계획과 정책을 집행하고, 모든 평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기관이다. 대표평의회는 어떠한 위임받지 않은 권한도 갖지 않으며, 파견한 단위에서 즉각 소환할 수 있는 평의회의 일부이다.
이렇게 평의회 체제는 낡고 부패한 부르주아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로 대체한 사회 자체이다. 평의회 체제에서는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가 최고로 꽃피어 언론, 회합, 집단 의사결정의 자유가 최대로 이루어진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권력 참여만이 코뮤니스트 강령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과 원동력을 줄 수 있다. 누구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활동 없이 코뮤니즘(공산주의)을 만들 수 없고, 누구도 코뮤니즘을 미리 준비해서 노동자계급에게 넘겨줄 수 없다. 서로에 맞서 분열되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실천과 의식만이 어떠한 오류라도 정정하면서 코뮤니즘을 향한 길로 나갈 수 있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ㅣ 윤태상
코민테른 창설 100주년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과 코뮤니스트좌파 Ⅰ
「코민테른과 암스테르담 사무국」
<사진> 1920년 암스테르담 거리를 걷고 있는 판네쿡
1919년 3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 창설에 따라 유럽 코뮤니스트 운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판네쿡과 네덜란드, 브레멘 좌파(독일)는 코민테른의 가장 열성적 옹호자들이었지만,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 승리로 코민테른은 러시아의 주도 아래 결성되었다. 새로운 세계혁명운동의 성격에 대한 판네쿡과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1917 레닌 저작 중) 네덜란드와 브레멘 좌파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코민테른의 초기 몇 달 동안, 러시아와 서유럽 간 의사소통의 혼란으로 서유럽의 의미 있는 참가는 배제되었다. 서유럽을 참가시키는 문제는 처음 실제적인 수단을 통해 접근했는데, 즉 베를린에 서유럽 서기국을, 암스테르담에 서유럽 사무국에 두도록 결정했다. 암스테르담 사무국을 조직하기 위해 레닌은 네덜란드 맑스주의자 럿거스(S. J. Rutgers)를 선택했다. 엔지니어였던 그는 1915년 미국으로 건너가 판네쿡의 사상을 미국 사회주의 운동에 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는 전후 모스크바로 와서, 코민테른 창설 시 홀란드(네덜란드) 코뮤니스트당(CHP)을 대표했다. 럿거스(Rutgers)는 레닌으로부터 세 가지를 위임받았는데. 즉, ① 서유럽/미국의 다양한 코뮤니스트 그룹과의 관계를 구축할 것, ② 코뮤니스트 선전센터를 세울 것, ③ 국제대회를 조직할 것이었다. 그리고 코민테른 집행부는 럿거스(Rutgers)에게 사무국을 판네쿡, 호르터, 홀스트(Roland Holst), 윈쿱(Wijnkoop), 라베스테즌(van Ravesteijn)으로 충원할 것을 지시했다.
암스테르담 사무국은 1920년 1월 국제대회를 암스테르담에서 조직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국제대회는 많은 사람에 의해 코민테른 대회와 동급으로도 비추어졌다. 1920년 2월 개최된 국제대회는 사무국 활동의 중대 사건이었으며, 사실상 최초로 서유럽 인터내셔널로 복무하고자 했다. 국제대회에서는 네덜란드 대표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최소한 12개국에서 참가하여 코민테른 창설 시보다 더 많은 대표가 참여했다.
국제대회는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고, 경찰에 일찍 해산되었지만, 서유럽 코뮤니즘 개념의 특수성을 최초로 확정하였던 의미가 있었다. 국제대회에서 채택된 선언은 의회주의, 조합주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판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조직화 원칙으로 노동자 평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것은 판네쿡이 초안한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였으며, 그것은 공개적으로 코민테른 정책에 도전하는 성격이었다. 판네쿡은 노조운동에 대한 테제에서도 동일하게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구에서 노조는 단지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반하여 배치된, 자본주의적 권력 시스템의 기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노동자 운동은 “가능한 모든 힘”을 가지고 노조 관료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이는 기존 노조 내에 “혁명적 반대파”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실제적 과제는 미국의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 독일의 “노동자연합(workers' unions)”과 같이 “새로운 정신에 추동된 새로운 조직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의회주의, 노조운동에 대한 암스테르담 사무국의 반감, 그리고 (코민테른에 소속된) 각 당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코민테른 지도력과 네덜란드 좌파 사이의 전망에서 주된 차이를 보여주었던 첫 공개적인 징후였다. 볼셰비키와 네덜란드 좌파 사이의 심각한 차이점은 침머발트 운동 시기까지 올라가지만, 양 당파의 차이는 혁명적 분위기 속에 얼버무려져 왔었다. 이후 몇 달 동안 판네쿡, 호르터, 홀스트 등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Communist International)」지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글들을 집필했다. 럿거스(Rutgers)가 암스테르담으로 떠날 때, 레닌은 판네쿡에게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을 위한 상근 이론가, 선전가로 일할 것을 럿거스(Rutgers)에게 주문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처음에 볼셰비키와 코민테른 모두 의회주의 전술을 거부한다고 보고 그것을 당연시했다. 이 같은 가정은 번역된 레닌의 몇몇 저작에 기인한 것이었다. (특히, 판네쿡에 대한 찬사를 담은 「국가와 혁명」, 코민테른 초기 문건 등). 하지만 볼셰비키 이론과 실천은, 혁명가들이 대중을 각성시키기 위해, 부르주아 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국가 자체를 허물기 위해 의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랜 기간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그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홀란드코뮤니스트당(CHP) 내 분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의 모든 구성원은 사무국을 서유럽의 주 혁명센터로 만들려는 희망 아래 단결했다. 사무국의 일상적 권력을 쥐고 있었던 윈쿱(Wijnkoop), 라베스테즌(van Ravesteijn) 등은 “서구 코민테른”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 그 같은 단결 분위기에 동참했다. 사무국은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유럽 전역에서 혁명적인 좌파 경향을 강고히 하려는 시도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네덜란드 좌파 활동가들은 프랑스, 잉글랜드, 스위스, 벨기에 등지의 좌파세력과 긴밀한 연대를 구축했지만 가장 긴밀한 관계는 판네쿡과 유대를 맺고 있던 ‘독일 좌익 반대파’와의 형성이었다. 독일 좌익 반대파에 대한 지원은 의회주의, 노조운동에 대한 사무국 테제에서 처음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판네쿡은 사무국 공식 출판물에서 반대파의 사례를 다루었다. 이 같은 일들로 사무국은 서유럽 서기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적대감을 사게 되었다.
암스테르담 사무국의 공격적인 전투성, 독립적 전망은 - 자체 하위 사무국으로 - 전미(全美) 임시 사무국을 조직화하려고 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미 사무국 지부는 미국 코뮤니스트 운동 내 분파적 대립으로 혼란을 거듭하여,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직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더욱 대담한 행보는 사무국이 베를린 서기국을 격하시켰던 것인데 즉, 암스테르담 사무국은 베를린 서기국을 사무국의 한 부문으로 만들고 그 의무를 재할당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무국은 모스크바에서 창설, 조직한 지부를 대담하게도 일격에 복속시키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바는, 암스테르담 사무국이 자신을 - 중앙권위(코민테른)의 도구가 아니라 - 미래 유럽 혁명을 위한 주(主) 혁명 센터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무국의 독립적인 혁명적 전망은 많은 부분 서유럽에 특수한 코뮤니즘 개념화의 반영이었지만, 또한 그것은 암스테르담과 모스크바 사이의 소통 부재에 의해 크게 조장된 것이기도 했다. 사무국이 1920년 1월 활동을 시작한 이래 럿거스(Rutgers)가 정기적 소통 수단을 갖추게 되는 4월 말까지, 사무국-모스크바 간에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없었다. 하지만, 소통수단을 갖추게 된 시점에 사무국의 정책과 활동은 모스크바에 잘 알려지게 되었고, 코민테른 지도부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곤혹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분열 점은 사무국이 새롭게 형성된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KAPD)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코민테른 지도부의 반응은 신속했고 단호했다. 4월 30일 모스크바 방송은 사무국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베를린 서기국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한다. 그 결정은 협의와 호소의 기회 없이 내려진 것이었다. 이 조치로 서유럽 코뮤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코뮤니스트 센터를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정리 ㅣ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계급투쟁
자본주의가 바이러스다!
자본가 정부는 자국의 자본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보건의료 노동자와 파업하는 노동자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편집자 주>
「코뮤니스트」 온라인 판에는 최근의 계급투쟁을 추가하였고, 앞으로 벌어질 투쟁 상황도 ‘분석과 전망’을 하면서 계속 소개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된 지난 2개월, 한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대중투쟁이 자제되었지만,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투쟁이 벌어졌다. 몇 주 사이에 벌어진 파업, 폭동, 시위의 횟수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모든 투쟁의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 코뮤니스트 진영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제적 연대의 확산과 투쟁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투쟁을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 노동자들을 하나의 슬로건으로 통일시킨 측면도 있다. “우리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죽고 싶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재앙에 직면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는 전 세계에서 동일하다.
우리는 지금의 당면한 요구와 자발적인 계급투쟁이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병들고 오염된 사회를 만들고,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도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자본주의라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다.
코로나19 계급투쟁 일지
불가리아
3월 6일 : 소피아의 간호사와 의료 전문가들은 보건위원회 사무실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요구사항은 적정 임금 지급, 노동조건 개선, 공공의료 부문 긴축 반대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
3월 10일 : 나폴리 포미글리아노(Pomigliano)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와일드캣(비공인) 파업을 벌였다. 파업으로 피아트-크라이슬러에서 가장 잘 팔리는 팬더 조립 라인이 하루 종일 중단되었다.
3월 12일 :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파업은 산업 지역인 북부에서 확산되었다. 이탈리아 주요 노총(제도권)인 이탈리아노동총연맹(CGIL), 이탈리아노조연맹(CISL), 이탈리아노동조합(UIL)은 많은 활동가들이 공장에서 파업을 조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평조합원 노조 중 하나인 Usb(Unitaria di Base, 기초위원회)는 12일 모든 비필수 산업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며 32시간 파업을 조직했다. Usb 조합원이 많은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 지역에서는 제조업 부문에서 15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아르헨티나
3월 18일 : 곡물 수출 항만노조(Urgara)의 노동자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경고했다.
오스트리아
3월 18일 : 린츠-빈더미클-케퍼펠트(Linz-Bindermichl-Keferfeld)의 노동자들은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미얀마
3월 17일 : 캄퐁스페우(Kampong Speu) 지역의 글로벌 섬유공장에서는 약 800명의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과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공장은 2월 중순 코로나바이러스로 가동을 중단했다.
브라질
3월 17일 :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교도소 면회 제한과 휴가 취소 조치로 남부의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약 1,350명의 수감자들이 탈출했다. (Yeryuzupostasi.org)
3월 17일 : 산토스(Santos), 상비센테(Sao Vicente), 과루자(Guarruja), 쿠바타오(Cubatao) 항구의 노동자들은 상파울루 정부가 사회적 격리를 선포하자, 전체 격리 기간 동안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상파울루 물류 운송 이사회 의장은 "몇 가지 대안이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것은 개인의 권리와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상파울루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필수업무와 관련된 하역 활동을 기꺼이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www1.folha.uol.com.br)
3월 20일 : 37,000명이 근무하는 브라질 주요 콜센터 중 하나인 콘솔라카오(Consolacao)의 알마비바(Almaviva do Brasil) 직원들은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도로를 봉쇄했다. 그들의 구호는 모든 직원에게 손 소독제를 배포하라는 요구였다. 회사는 아픈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고, 위생복을 입지 않고 청소를 하고, 화장실에는 비누가 부족하고, 작업장에서는 안전거리가 유지되지 않았다. (Noticias.uol.com.br)
프랑스
3월 16일 : 프랑스 최대 빵 생산업체 중 하나인 폴슈빌러(Folschviller)에 있는 뉴하우저(Neuhauser) 빵 공장의 노동자들은 동료 중 한 명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자, 24시간 동안 공장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3월 17일 : 몽텔리마르(Montélimar), 샬롱 쉬르손(Chalon sur Saône), 두에(Douai) 현장의 아마존 노동자들은 3월 16일 한 직원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자, 안전거리 부족, 안전장치와 손 소독제의 부재 등을 비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세베리(Severey) 현장 앞을 점거했다. (info-chalon.com)
3월 17일 : 생나자르(Saint-Nazaire)의 대서양 조선소에서는 안전한 작업 조건이 보장되지 않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버렸다. 조선소는 총 1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enoughisenough14.org)
3월 17일과 18일 푸키에르(Feuquières)-우아즈(Oise)에 있는 세이버글라스(Saverglass) 회사에서는 건강 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자, 유리 사업 부문 노동자 20명과 장식사업(사베르데크) 부문 노동자 40명 이상이 직원 파업에 돌입했다. (actu.fr)
3월 18일 : 레에르비에(Les Herbiers)의 ID 물류 노동자들이 자발적인 파업을 벌였다.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책으로 유급 휴업을 요구했다.
3월 20일 : 릴(Lille)의 아마존 노동자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3월 13일 : 버스 노동자들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승차권을 받지 않고 중앙과 후방 출입문으로만 승객을 태웠다. (yeryuzupostasi.org)
스페인
3월 17일 : 사라고사(Zaragoza)의 발레이(Balay) 노동자 1,000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장 폐쇄를 요구했다. 발레이 경영진은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공장 폐쇄를 거부했다. (izquierdadiario.es)
3월 18일 : 베란테빌라(Berantevilla)-라바(Álava)의 에어로노바(Aeronova) 공장에서는 45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3월 17일 노동자들의 시위로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공장 폐쇄를 요구했다.
터키
3월 19일 : 사라 방직(Sarar textile) 공장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지침을 무시하고 30분 동안 생산을 중단했다. 이 투쟁은 회사가 바이러스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였다. 그들은 작업장 청결 보장을 요구했다. 출입구에 소독제가 없고 식당의 위생 상태도 열악했다. (yeryuzupostasi.org)
3월 20일 : 이스탄불 갈라타포트(Galataport)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수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자 파업을 시작했다. (yeryuzupostasi.org)
3월 21일 : 터키 우체국(PTT)에서는 지역 관리자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재택근무를 하게 하자, 우체국과 전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그로 인해 약 20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토요일마다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 (yeryuzupostasi.org)
캐나다
3월 14일 : 온타리오(Ontario)에 있는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윈저 조립 공장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업을 중단했다.
3월 24일 : 수십 명의 에드먼턴(Edmonton) 간호사들이 앨버타(Alberta) 보건 당국의 (N95 마스크 지급 없는) COVID-19 검사 재개 명령을 거부했다.
미국
3월 17일 : GM, 포드, FCA 공장에서는 공장의 열악한 위생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관리자와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했다. 이들 3개 대기업의 경영진들은 2주 동안 공장을 폐쇄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Labornotes.org)
3월 17일 : 노동자들은 디트로이트 근처 크라이슬러 워런(Warren) 트럭 조립 공장의 도장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3월 18일 : 안전장비 지급이나 차량 소독과 같은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항의해 디트로이트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24시간 동안 자발적인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으로 하루 종일 도시 전역에 대중교통이 중단되었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막기에 급급했다.
(Labornotes.org)
3월 18일 : 미시간주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스털링하이츠(Sterling Heights) 조립공장(SHAP)에서 직원 2명이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자, 자발적인 파업이 발생했다. 이 파업으로 공장은 문을 닫았다.
3월 25일 :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공중보건 노동자 수십 명이 코로나 방호 장비 없이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
3월 26일 : 웨스트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사브라톤 크로거(Sabraton Kroger) 약국의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 항의하며 회사를 떠나버렸다.
북아일랜드
3월 27일 : 던개넌(Dungannon)의 린덴푸드(Linden Foods) 노동자 40명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전한 부재’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
터키
4월 1일 : 이스탄불 말테페(Maltepe)에 있는 진보노동조합총연맹(DISK) 단결금속노조(Birleşik-Metal-İş) 소속 사넬 전자 공장의 노동자 160명은 동료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회사는 조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4월 2일 : 게브제(Gebze)에 있는 단결금속노조(Birleşik-Metal-İş) 소속 Sarkusyan 공장의 노동자들은 동료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파업에 돌입했다.
4월 2일 : 이스탄불의 투즐라(Tuzla) 산업단지에 있는 발프산(Valfsan) 밸브 공장 노동자들과 단결금속노조(Birlesik-Metal) 조합원들이 동료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파업에 돌입했다. 진보노동조합총연맹(DISK)의 다른 대표가 다음 날 노동자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4월 4일 : 이즈미르(Izmir) 치글리(Çigli) 산업단지에 위치한 아카르(Akar) 섬유에서 2000명의 노동자들이 데리텍스(섬유 및 가죽 노동자연합) 회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파업에 들어갔다. 사장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고, 곤봉으로 무장한 구사대가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4월 4일 : 안테프(Antep) 4번지 멜리크(Melike) 섬유의 노동자들이 산업단지에서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자 파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 공장 관리부는 2주 동안 작업을 중단했다고 선언했다.
미국
4월 1일 : 펜실베이니아주 수더튼(Souderton)에서는 JBS 미트패킹의 노동자들이 집단 감염되어 작업장을 강제 폐쇄했다.
4월 5일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크렌쇼 대로(Crenshaw Boulevard) 맥도날드의 요리사와 계산원들이 동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파업을 선언했다. 그들은 2주간의 자가 격리 유급휴가를 요구했다.
4월 7일 : 타깃 스토어(Target Store)의 배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쉽트(Shipt)의 전국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코로나바19 양성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당 5달러의 위험 수당, 14일간 모든 노동자에 대한 유급 병가와 개인 보호 장비 지급, 그리고 명확한 수수료 기반 급여 모델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4월 8일 : 캘리포니아에서는 버거킹, 타코벨, 도미노, 피자헛, 서브웨이, 뽀빠이, 엘폴로로코, 와바그릴의 노동자들이 이번 주 초 산호세와 로스앤젤레스의 맥도날드에서 벌인 두 차례의 파업에 영향을 받아 파업에 참여한다. 현재 두 명의 노동자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월 : 알라바마주 데일빌에서는 민간 방산업체 노동자들이 미사일 시설 건설을 거부했다. 국방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일을 거부했고, 노동조합은 징계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4월 13일 :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에서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속에서 병가투쟁을 벌였다.
4월 14일 : 버지니아주 노퍽에서는 해군 함선에서 전기 수리를 하고 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계약업체 비조합원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과 작업자 사망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했다.
4월 16일 : 조지아주 웨인즈보로에서는 원전 플랜트 노동자들이 코로나19때문에 출근을 거부했다.
4월 16일 :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건물 경비, 시설, 관리 노동자들이 수십 개의 빌딩에서 파업을 벌였다.
4월 24일 :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트럭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임금삭감에 항의했다.
4월 24일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트럭노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임금삭감에 항의해 고속도로 감속운행 투쟁을 했다.
4월 26일 : 미네소타주 샤코피에서는 경영진이 코로나19 확진 사례 두 건을 더 공개하고, 또 다른 노동자 대표를 부당해고하자 50개 이상의 아마존 창고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4월 27일 :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는 버스 노동자들이 발병하자 필수 운행 인원의 절반이 오전 4시 30분 교대근무에 출근하지 않았다.
4월 28일 : 네브래스카 크레타에 있는 스미스필드 푸드 돼지고기 공장의 노동자 약 50여 명이 회사에서 공장을 다시 연다는 발표를 하자 항의의 표시로 회사를 떠났다.
아르헨티나에 배포된 전단
*이 전단은 4월 초 아르헨티나의 3개 도시에 배포되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현재 두 가지 세계적인 문제에 직면해있다.
건강 약자들과 열악한 노동 조건, 최악의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빼앗아가는 코로나19 감염병, 그리고 이 사태에 반드시 뒤따를 경제 위기가 그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먼저 고통받았던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들은 비필수 산업의 생산을 중단하기 위해 파업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이 재난의 복구가 노동자들의 고통을 증가 시켜 자본의 이윤을 ‘복구’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 위기가 이윤을 동결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회사의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집을 잃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마저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자본가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필요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체제의 대가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치르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 그리고 연대하는 민중들만이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 이 투쟁은 함께 고통을 겪은 이들만이 할 수 있다. 자본가들은 기꺼이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있다. 즉, 그들은 투자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있다; 노조와 ‘위기 관리위원회’에 협력하는 자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회사의 투자를 구하는 것에 ‘균형’을 맞추길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투자를 위해 생산을 재개한다면 우리는 감염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몸이 심하게 상할 수도 있다.
우리의 요구
1. 비필수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검역 강화가 필요하다.
2. 우리 곁에는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조건, 의료 장비, 병원 침상을 갖춘 의료진이 필요하다.
3. 우리는 어설프고 쓸모없는 현장 병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동등하고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4. 우리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방이 있고, 물, 전기, 위생 시설이 갖춰진 집이 필요하다... 격리와 감염병은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5. 사업주에게는 보조금이나 혜택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6. 우리는 필수 업무 노동자들의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안전장치와 장비가 필요하다.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50세 이상, 면역 결핍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자동철수 장치.
오늘 우리의 요구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다. 그러나 내일 격리와 감염병이 끝났을 때, 노동자로서 직면하게 될 자본주의 바이러스, 즉 앞으로 다가올 생활 수준에 대한 공격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을 물리쳐야 한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본가들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물리칠 것이다.
2020년 4월 1일
해방운동(Movement for Emancipation)
이탈리아에 배포된 전단
바이러스는 자본주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회경제 질서를 뒤엎었다.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바탕으로 한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수년간의 감축 끝에, 수백만 명은 아니지만,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붕괴하고 고장 난 보건의료체계에 대처해야 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없어 노약자를 치료하지 않기로 선택한 보건 시스템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모든 사람이 60대 후반까지 일하는 게 당연시되는 체제의 희생자들이기도 하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 임금 노동자들이 끔찍하고 해로운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이러한 공장과 일터에서는 감염병의 위험성에 관한 어떤 논의도 자본가의 이윤, 즉 이 체제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유일한 목표인 이윤에 달려있다.
이탈리아와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파업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에 반대되는 우리의 삶
이 체제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 보건 문제에 직면하여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평등하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좋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이 빨리 사라지더라도 노동자들은 훨씬 더 힘든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발발은 2008년 이후 해결되지 않고 지속해온 현재의 위기를 국내외적으로 더욱 악화시켰다. 자본은 이 위기가 지나가고 정상적인 사업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비용은 노동자계급이 지불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감축, 희생과 긴축의 새로운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모든 국가가 미래의 국가 이익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날 감염병 퇴치와의 싸움에서 공통 관심사가 된 애국적인 미사여구를 준비하는 이유이다.
혁명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지난 몇 주 동안 노동자들의 행동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무력감을 우리의 필요에 따른 저항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부터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 방어를 지금의 사회와는 다른 사회의 관점과 연결해야 한다. 우리는 생산을 인간의 건강과 충돌시키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이 필요하다. 인류의 집단적 건강과 안녕이 이윤의 논리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 적이 없다. 우리를 내부에서 죽이는 바이러스는 자본주의다. 이 질병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이 착취와 죽음의 체제에 대한 코뮤니스트(공산주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계급 투쟁의 정치적 기구인 세계혁명당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항상 이 일에 전념해 왔지만, 오늘날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시간이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 체제에 대한 대안이 있다. 그것을 실현시키는 일은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데 지친 모두에게 달려있다. 역사적인 만남을 준비하자!
#바이러스는 자본주의다
#모든 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2020년 4월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경향 노동자
<자료 출처>
국제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
국제코뮤니스트당(INTERNATIONAL COMMUNIST PARTY)
리브콤(libcom.org)
분노한 세계의 노동자(ANGRY WORKERS OF THE WORLD)
해방(EMANCIPATION)
정리 | 이형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두에게 같지는 않다
<편집자 주>
이 글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 동지(환경노동자)의 편지글이다. “노동자는 (노동조합 안에서) 하나다”라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극적인 상황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실제로는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자본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조합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지들을 지지하며 어디서든 연대할 것이다.
반갑습니다. 동지들,
저는 지금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규모 환경위생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공공 부문에 속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는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회사는 창고 / 사무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탈의실에서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온종일 수행하는 다양한 서비스(거리 청소, 호별 수거 등)를 15분 간격으로 시작하고 끝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름) 그런데 우리 창고에만 작업자가 약 300명이며, 사물함과 좁은 공간 사이에서 나란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 회사식당은 폐쇄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 가능한 한 최소시간만 머물면서 서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무 교대’ 구역(일일 작업지시 장소)에 단체로 모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
·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는 15분 간격은 비좁은 탈의실(앞에서 언급한) 뿐만 아니라 샤워기 부족(십여 개)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회사식당은 폐쇄해야 합니다. 회사식당이 없는 곳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식권을 주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싸서?
·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개인 안전장비(마스크, 손 소독제 등)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이 무엇이든)
회사는 처음엔 모호한 사과로 안전장비 지급을 거부했고, 그 후 노동자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빗발치자 이번에는 회사 안에 있는 장비가 바닥나서 시장에서 그것을 구하고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며칠 후에 전달되긴 했지만, 제한적이고 불충분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A급” 노동자와 나머지 노동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재택근무가 허용되었습니다. 물론 업무 유형에 따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관리 사무실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이 부족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안전 관리자와 노조 대표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외적인’ 시기에도 평소처럼 일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취 속의 ‘안전 유의’ 기간에는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다면, 그리고 감염 위험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직장에서의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합니다. 최악의 재난 상황에서도 신은 이윤을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멈추어야 합니다.
투쟁!
G
2020년 3월 15일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번역 :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it/articles/2020-03-15/il-coronavirus-non-%C3%A8-uguale-per-tutti
코로나바이러스와 영향에 대하여
- 이탈리아 코뮤니스트 투사-
1. 이탈리아의 보건 위기
우리가 포함하지 않은 순수 역학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이탈리아의 보건 시스템은 처음부터 붕괴하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370억 유로가 넘는 예산 삭감이 있었고, 7만 개 이상의 병상이 줄어들었다.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첫 번째는 국경 통제(입국 금지)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오랫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예방과 통제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가구당 구매력이 하락한 지난 10년간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비용 중 하나는 1인당 의료비였다.
이탈리아 보건 시스템은 ‘고객’의 분노가 구급차와 의료진에 대한 잦은 공격으로까지 나타나는 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개악된 보건 시스템이 증가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것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고용하지 않아 생긴 병원의 의사 부족 사태는 이미 이와 같은 비상사태 때마다 밝혀지는 다른 인력 부족과 함께 오랫동안 겪어 왔던 일이다. 이제는 보건연구 분야의 불안정한 상태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한 스팔란차니(Spallanzani) 병원의 연구원 3명은 모두 젊고 불안정하다.
2. 경제 위기
글로벌 위기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려면 멀었지만, 이 감염병은 위기를 극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2008년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2020년에 중국, 이탈리아, 유럽 및 세계 GDP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세계 부채의 규모, 산업 생산의 느린 회복, 양적 완화의 비효율적 결과, GDP의 낮은 증가 등은 이미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이미 새롭고 더 파괴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이전 위기도 극복하지 못해 곤경에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자본주의 위기의 컵을 넘치게 할 마지막 낙하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다. 한편, 당국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감염병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번 비상사태가 GDP를 1~3포인트까지 떨어뜨릴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엄포는 위기 때마다 항상 그래왔듯이 노동자가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외 교역 감소를 이유로 자본가들이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해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3. 공황-투기-공황
이번 코로나-19 사태 보도에서, 다른 어떤 것도 보도하지 않던 대중 매체들이 특정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메시지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면서 이탈리아 전체를 공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황은 사회적 통제에 있어 유용하게 기능하며, 경제적 투기만큼이나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이 비상 상황에서 투기꾼들은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 대구 떼에 몸을 던진 상어처럼 적은 기회라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뛰어들었다 : 손 소독제와 마스크의 판매 급증으로 제약과 보건 부문은 수많은 투기 중에 정점을 보여주었다. 그 사이 슈퍼마켓은 사재기로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비워졌다. 이 독수리들로부터 대중을 공포에 떨게 만든 언론의 집중 보도에 감사해야 할 정도다. 그러나 투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 밀라노 증권 거래소에서 이미 수백억 유로가 증발해 버렸고, 큰 손들은 다시 한번 겁에 질린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물론 위기 때마다 자신의 저축 일부가 증발하는 것을 대책 없이 바라보는 중소 저축자들이 희생양이다.
4. 사회 통제
사태가 심각한 중국, 이탈리아뿐 아니라 이러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상사태는 국가의 통제력을 시험하게 되어 있다. 국가의 힘, 즉 사회적 현상을 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고정된 요소라기보다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계급 역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이번과 같이 심각한 비상사태는 국가가 인민을 중앙 집중화하여 통치하게 만든다. 그것은 국가가 대중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장이다.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세계적인 규모는 이 계급 역학을 훨씬 더 큰 규모로 반복할 뿐이다. 여기서 국가는 인구 흐름의 통제, 접근 제한, 사회 비상 관리 등을 중앙집중화하는 물리적 능력을 검증받는다. 오늘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므로...
사실 국가와 지배계급은 이 시스템이 점점 더 파괴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제 위기, 빈곤, 이주, 굶주림, 물 부족, 환경 파괴, 기후 재난, 전염병, 심지어 폭동...) 따라서 그들은 각각 새로운 비상사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국가의 위기 극복 능력을 검증하고 강화하기 위한 시험을 받고 있다. (맑스주의자에게 국가는 다른 계급에 대한 억압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비상사태에서 국가는 적대하는 계급 사이의, 부르주아지 내부의 다른 부문 사이의, 이들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고려하지 않고도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기를 들어 우파들은 특별한 상황을 내세우며 기업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수백억 유로의 지출을 요구하면서 비상사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일부 부문의 파업을 금지하면서 낡은 파업 방지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5. 지구와 인류는 병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최신 경보 신호일 뿐이다. 지구와 인류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질병, 즉 생산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상품화하여 사회적 관계를 해치고, 자신의 본질인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고 황폐화한다. 우리는 이 질병을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지구와 인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로 고통받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는 최신 증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구, 환경, 인간, 사회적 병폐의 다른 모든 증상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비난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 이윤 추구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유해성을 비난해야 한다.
6. 치료법은 있다
이 악성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은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질병이 만들어 내고, 앞으로도 더 악화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재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치료법은 즉시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자신을 대체할 사회에 물려줄 환경, 인간, 사회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치료법이다. 그것은 바로 코뮤니즘(공산주의)이다. 코뮤니즘이 이 질병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와 지구를 괴롭히는 수많은 고통에서 모두를 벗어나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다. 아니. 코뮤니스트 치료법은 다르게 작동한다. 그것은 인류를 이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선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이 더는 소수의 이윤을 위해 생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한다면, 질병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인간과 사회의 관심사가 이윤 추구에서 인간과 환경의 행복으로 바뀐다면, 지금과 같은 유해한 생산은 즉시 중단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훨씬 많은 자원이 사용될 것이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인류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모든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GDP, 제국주의 권력 다툼, 경제 성장 따위에 대해서는 더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와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물든 낡은 사고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지구와 인류는 자본주의 질병으로 인해 너무 심각하게 병들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편집자 주>
위 기사는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국제조직인 국제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의 이탈리아 섹션 기관지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3월호에 실린 글이다.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은 팬데믹으로까지 나아간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인식한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의 상황은 감염병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와 해결능력에 대한 본보기와 같다. 우리는 코뮤니스트 방식의 치료법을 지지하면서 이 기사를 게시한다.
번역 |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it/articles/2020-03-03/elementi-di-riflessione-su-coronavirus-e-dintorni
합의 또는 결렬 :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사기다
모든 정치 영역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강요당한다.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반란연합'은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보수당 대표)의 의회 정회 ‘쿠데타’를 규탄했다. 그들은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주간 의회 정회에 반대하는 행진과 집회를 조직하고, 보리스가 의회 관습과 절차를 존중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나이절 패러지(브렉시트당 대표)에서 스파이크(Spiked, 영국 온라인 잡지)에 이르기까지 브렉시트 강경 찬성파들은, 오히려 반대파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모욕한다며 '잔류불평자들(Remoaners)'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EU 관료주의의 간섭에 맞선 영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이라는 바로 그 용어를 의미 없게 만드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착취계급은 막대한 부를 손에 쥐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정치 권력은 언론, TV 그리고 주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이데올로기 지배 수단과 마찬가지로 착취계급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사회에서 ‘국민’은 이러한 계급 적대를 숨기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고,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의 권력독점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
반면, 피착취계급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자신들의 실질 요구를 관철하기 힘들다. 그동안 착취에 맞서 피착취계급을 조직화하려는 노력은 무력으로 진압되거나 회유와 협박으로 길들어 결국 국가에 편입되었다. 그것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노동당 등)의 역사이기도 하다.
물론, 자본주의 초기와는 달리 노동자들은 대통령/의회/지방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 권장 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계급이 아닌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으로 원자화된 ‘시민’으로서만 유권자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시민으로서 부르주아 선거에서 투표하는 바로 그 행위는 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부재(不在)에 따른 무력감의 표현이다.
또한, 선거와 국민투표에서의 이슈, 의회에서의 논쟁 주제는 우리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독점 아래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브렉시트 찬성 또는 반대? 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라는 국가 이익이 우리 이익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으며, 국가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타협할 수 없는 계급 적대를 감추는 거짓 공동체일 뿐이다. 게다가 브렉시트 분쟁에서 어떠한 선택도 세계 경제 위기가 초래한 생활 수준 하락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브렉시트가 진행된다면, 10월 31일 이전에 EU 거주자들이 그들의 ‘정착지위(settled status)’를 정리해야 한다는 최근의 규칙처럼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야만스러운 공격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미래의 ‘윈드러쉬(Windrush) 스캔들’(주1)에 대한 보증과 같다. 그러나 이른바 노동자 권리를 옹호한다는 EU는, 이미 노동자계급의 다른 부분에 엄격한 긴축을 강요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스의 경우가 여기서 가장 웅변적이다(그리고 EU가 요구하는 긴축을 실행한 것은 ‘좌파’ 시리자 정부였다).
민주주의라는 종교
오늘날 민주주의와 국가는 칼 맑스가 처음으로 ‘인민의 아편’이라는 용어를 만든 시대의 종교처럼 되었다. 민주주의와 국가 이익은 부르주아 사회의 ‘영적(靈的) 향기’이며, “이 세계의 도덕적 재가(載可)이며, 이 세계의 장엄한 보충이요, 이 세계의 일반적 위안 근거이자 정당화 근거이다.” (주2) 다시 말해, 이 사회의 궁극적인 실체인 노동과 전쟁에서 요구하는 모든 희생에 대한 정당성을 민주주의와 국가를 가정(假定)하지 않고서는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향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자체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의회도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매우 나쁜 악취가 되었다. 맑스와 엥겔스 시대, 즉 자본주의 상승기에는 노동자정당의 부르주아 의회 참가가 적합한 활동이었다. 왜냐하면, 의회는 지배계급 내부의 진보와 반동이 실제로 대립하는 장이었고,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싸울 조건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노동자 대표의 부패 위험성을 상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단지 부르주아 선거에서 노동자정당에 표를 모으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의회 백치증’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쇠퇴기에, 지배계급 모든 분파는 똑같이 반동적이며, 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의 여지는 전혀 없다. 그리고 전체로서의 전체주의 국가의 성장에 직면하여 의회 절차의 깊은 무기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 특히 현재 브렉시트 판토마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의회의 막다른 골목과 포퓰리즘 부상은, ‘엘리트’를 향한 가짜 비판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일을 해내는 사람, 즉 ‘독재자’의 통치 방식인 ‘비자유 민주주의’를 갖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계급에게 여전히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이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대안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운동은 다른 방법을 보여준다. 1871년 파리 코뮨은 이미 의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3년에서 6년에 한 번 지배계급의 어떤 구성원이 의회에서 국민을 잘못 대변하는지를 결정하는 대신”(주3) 노동자 집단은 별도 집회에서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그 집회(총회)의 대표들은 선출되고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소환되었다. 1905년과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소비에트나 노동자평의회는 공장과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 집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윤곽을 1871년 보다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1917~21년 전 세계 혁명운동 물결 속에서 노동자평의회는 의회(그리고 노동조합) 기구에 직접 반대하여 생겨났다. 그리고 부르주아지는 이것을 매우 잘 이해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세계혁명의 운명이 결정될 독일에서, 우선 평의회를 합병하고, 평의회를 의회와 지방정부의 무력한 부속물로 만든 다음, 1919년 베를린에서처럼 평의회의 실질 권력을 회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격렬하게 분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혁명, 피착취계급 해방에 치명적인 적(敵)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목표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인민’ 아니 오히려 통일된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진정한 인간 공동체에서는 그리스인들이 ‘크라토스(kratos)’라고 부르는 힘, 지배, 통치가 어떤 종류의 국가나 정치 권력에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2019년 9월 7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
노동자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어떤 도시이든,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사실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가난한 도시, 다른 하나는 부유한 도시다; 이들은 서로 전쟁 중이다.”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 기원전 427-347년)
‘민주주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유래하여 종종 서구 문명에 크게 기여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사회는 대부분 노동을 노예에게 의존했고, 그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여성도 투표에서 제외되었다. 어떤 문명, 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기여를 말하는가?
현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남성 보통선거권’을 부여하는 데 100년이 넘게 걸렸다는 사실(여성은 항상 나중이었다)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고대 아테네 노예처럼 핵심 의사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대표로 선출한다. 부르주아 정당 간 노선과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오늘날에도 다수 유권자는 지역/비례대표 후보의 당적에 따라 투표한다. 하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면, 그들이 4년 뒤 우리에게 다시 표를 구하러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선출한 ‘우리 국회의원’을 쉽게 만날 수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보통 그들은 국회 표결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이 속한 정당에 투표하거나, 때로는 당 결정에 반하여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기도 한다. 가끔 총리가 의원들을 굴복시키려 국회를 정회하기도 하고(영국), 대표단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일에 의원을 동원하기도 한다(한국).
이렇게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 뜻과는 상관없이 소속 정당과 자신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할 뿐 유권자의 요구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없다. 이것이 대의제의 의미이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를 위해 일하도록 위임했지만, 그들이 일하지 않거나 반(反)하는 일을 해도 다음 선거까지 그들을 바꿀 힘이 전혀 없다. 물론 국회가 모든 유권자에게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게 하는 근본 변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근본 변혁 방안이란, 공동체 전체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방안, 모든 사람에게 생존수단을 보장하는 방안, 이윤 대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라는 이 부조리한 체제를 폐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따라서 부르주아 국회에서는 절대 허용 못 하는 조치다.
노동자민주주의: 가장 완벽한 방안
의회민주주의와 반대로, 자본주의 전복을 위한 혁명 기간에 나타날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총회(집회)는 국회의원이 아닌 평의회 대표자를 선출한다. 평의회는 그들을 선출한 단위(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평의회에서 선출 단위(유권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표자는 즉시 자신의 선출 단위로 돌아가서 결정을 변경하도록 설득하거나 다른 대표자로 교체된다. 각 공동체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다수 평의회 대표자를 갖게 된다. 1905년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500명당 1명씩 대표자가 있었다.
각 공동체/지역은 소비에트/평의회/총회(원하는 대로 부르면 된다)를 선출하고 난 뒤, 더 넓은 지리 영역과 부문으로 확장하여 평의회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것은 혁명 과정에서 세계 소비에트(평의회)총회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확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소비에트총회는 (환경보호와 같은) 전 세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역 소비에트는 지역 서비스와 자원 배분을 다룬다.
부르주아 국회와 노동자계급 평의회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직업(전문가)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민주주의 아래 노동자는 단지 투표를 위한 일회성 유권자가 아니라 주거공동체(협동조합), 직장위원회에서부터 스포츠협회와 예술평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풀뿌리 단체의 적극 참여자가 된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1871년 파리 코뮨은 노동자계급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1905년 러시아혁명에서 나타난 소비에트는 그것이 성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다시 한번 소비에트가 확산하였고, 노동자민주주의가 실제로 몇 달 동안 존재했다(197년 11월~1918년 3월).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러시아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관한 소식에서 영감을 받았다. 심지어 기차 승객들도 붐비는 열차에서 모든 승객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지속하지 않았다. 노동자민주주의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최초로 성공한 노동자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4년간의 전쟁 끝에 노동자들은 흑사병과 같은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게다가 소비에트 러시아는 14개국 군대에 의해 침략을 받았다.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고립된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없었다. 결국, 소비에트 권력은 이 불가능한 상황의 무게에 눌려 시들어갔다.
1920년대 중반 국제 혁명 물결이 패배한 이래 노동자계급에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코뮤니즘)라는 용어보다 더 왜곡되고 남용된 것은 없다. 이전 동구권 스탈린주의 체제와 현재 중국, 쿠바, 북한과 같은 국가가 노동자국가나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지배계급이 영구화시킨 가장 큰 거짓이다. 자본가들은 이렇게 반혁명을 상징하는 일당(一黨)체제를 ‘공산주의’라고 즐겨 부른다. 이것은 매우 의도된 이데올로기 공세인데, 공산주의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언젠가 노동자계급이 자기 과업인 코뮤니스트 혁명을 수행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인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모든 생각을 불식시킨다.
현재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잘 안다.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부의 편중, 최근 40년간 소득감소와 생활 수준 하락 등을 겪고 나서 이러한 불만은 당연하다.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제 통치자들은 무역, 외교, 금융에 관한 자신들 규칙마저 서서히 해체한다. 엄청난 규모의 부채는 사라지지 않고, 불평등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자, 혁명을 두려워하는 일부 억만장자가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지경이다. 한편에서는 포퓰리즘 게임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엘리트’의 일부가 아닌 척하며 대중을 현혹한다. 그래서 극소수에게만 막대한 부를 창출해 주는 이기적 계급을 위한 ‘진정한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극이다.
포퓰리스트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겨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협박한다. 그들이 자주 벌이는 이주민과의 전쟁이 아닐 때는 관세 전쟁, 환율 전쟁, 무역 전쟁, 제재 전쟁을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는 이미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총격전, 국지전이 벌어진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말과 현실이 일상화된 트럼프, 보우소나루, 푸틴, 시진핑과 같은 통치자들은 자본주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전 세계 노동자계급을 전쟁과 야만의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투쟁뿐이다. 노동자민주주의의 기초인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을 위한 실천과 투쟁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2019년 9월 27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편집자 주>
이 글은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기관지인 오로라(Aurora) 48호에 실린 글이다. 의회민주주의 vs 노동자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은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과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이 동일하기에 우리의 설명과 주장을 추가하여 본지에 재(再)게재한다.
새벽 여명은
이 소박한 권리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
빨간 날 새벽 여명 속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 정규직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새벽 출정처럼 한 무리였으나
새벽 여명은
그들이 서로 다른 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란 걸
하청의 재하청인 사내들이 뼈마디 성한 곳 없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걸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짜증내고 윽박지르고 화내고 있다는 걸
명령에 익숙하고 명령이 당연하며 명령에서 벗어 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걸
매일 매일이 위험한 작업, 다행히 죽지 않았음으로 용접사가 되고 배관사가 되었다는 걸
좀처럼 친절할 수 없었다는 걸
살피지 않는다
새벽 여명은
더 이상 붉지 않았다
詩 ㅣ 조성웅
저자
조성웅
196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시집 『절망하기에도 지친 시간 속에 길이 있다』, 『물으면서 전진한다』, 『식물성 투쟁의지』가 있다.
박영근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국현장노동자글쓰기 모임, ‘해방글터’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일 민족주의의 본질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은 경제전쟁을 넘어 국가 대 국가, 더 나아가 국민 대 국민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역 분쟁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왜?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또한 8월에는 한국을 외국환과 외국무역 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으며,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도 연장을 거부했다. 여기에 한국 사회에서는 반일감정과 더불어 일본 관광 자제와 불매 운동이 고조되고 있다.
당연히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의 배경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문제, 참의원 선거에 이용, 그 외에도 문재인정권 흔들기, 한국 경제 견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일본 패싱 견제 등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 각각의 배경에는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기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의 위기 속에서 자본 간 치열한 경쟁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본 간 전쟁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제국주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 민족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아래 글은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민족국가의 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역 부르주아는 늘 초강대국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지는 않다. 지역 부르주아들은 자신만의 분명한 이익을 가지며 이것 또한 제국주의적이다. 지역 부르주아 분파들은 거대 제국주의의 원조, 조언 그리고 무기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분파들은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자마자 그야말로 제국주의자가 된다. 어떠한 민족국가도 전적으로 경제적 자급자족을 통해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분파들은 더욱 후진적인 다른 민족국가를 희생시키면서 팽창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민족국가는 제국주의 권력이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민족인가 계급인가」)
일본 민족주의의 작동 방식
아베노믹스는 지금은 효과가 미미하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실적을 거두었다. 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 등의 행보를 벌이면서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실적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금 개혁으로 중년층의 표심을 다소 잃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은 내부적으로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을 참의원 선거(2019년 7월)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즉, 내부의 경제적 불만을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덮으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런 자민당의 행태는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전략이다.
아베정권 이전부터 일본 부르주아는 주변국가인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과 영토 분쟁 및 핵무기를 문제 삼으며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적으로도 끊임없는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긴장감은 아베 내각 출범 당시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 평화헌법의 수정을 통한 군사적 자위권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내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은 거의 반반이다. 특히 자민당 지지자 중에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여론은 30%를 넘고 있다. (아사히 신문)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정부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일본 민족주의 고양의 토대로 이용하고 있다. 민족주의의 고양은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을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헌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방기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극우파를 중심으로 헌법 9조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현 불가능하기에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9조의 마지막 “국가의 교전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부르주아는 자위권만 있지 교전권은 없다는 논리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리에서 교전권은 침략권임을 알 수 있다. 문서상으로는 국제법상 침략권은 어떤 국가라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일본 부르주아의 개헌 의도는 제국주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이처럼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은 러시아,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역시 민족주의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일본 부르주아는 주변국과의 마찰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강화함으로써 계급 갈등의 불씨를 덮으려고 한다. 이는 한국,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내부의 계급 갈등을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제국주의 강화와 자본의 총알받이로 만드는 것이다. 결국 민족주의 강화라는 열매는 각국의 부르주아가 독식하게 된다. 또한 일본의 민족주의 강화는 역으로 중국,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로도 나타난다. 그렇기에 영토 분쟁의 승자는 중국, 한국, 일본 각국의 국민도, 노동자가 아닌 부르주아뿐이다.
한국 민족주의의 작동 방식
한국 노동자는 유독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다. 하지만 100년 전에 일본어를 거쳐서 조선어와 중국어에 들어온 민족이라는 ‘nation’의 번역어도, 민족이나 민족주의 개념도 극히 근현대적인 현상이다. 민족주의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중들의 의식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 지식인 그룹이나 한국 정권의 교육제도와 매체를 통해서 주입 강요해 온 것이다.
단적인 사례로 고구려사 귀속을 둘러싼 한•중 양국 간 논쟁을 꼽을 수 있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구려에 20세기에서야 등장한 근대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그대로 투영시킨 결과물이다. 고구려인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주장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와 더불어 생겨난 현실에 대한 무지의 반영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사는 민족 국가의 역사적 신화를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장치일 뿐이다. 이렇듯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이나 민족주의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조선, 더 나아가 고구려 등의 과거를 민족, 민족주의 일색으로 칠하고 있다.
국사의 이데올로기 기제는 학교 교육, 국민적 기억의 공식 행사(현충일), 제도화된 국경일(제헌절, 개천절), 전쟁 기념비, 국립 박물관, 역사 소설/드라마 등등 굉장히 공고하고 단단하다. 또한 동아시아 정치 지형(북한의 핵은 일본 재군비의 강화로, 이는 다시 남, 북, 중의 민족주의 강화)에서 국사는 철저히 민족주의 강화에 복무한다. 현상적으로는 동아시아 민족주의는 대립하지만, 사유의 틀, 이데올로기 전략은 공유한다. 즉 권력의 강화, 노동자의 역사의식을 민족주의로 규율하여 권력이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 호응, 지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한국, 일본에서 부르주아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민족적 명분을 조작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 역시 다른 부르주아 분파와 노동자에 대한 이데올로기 장치로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민족주의에서 파생한 극우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부르주아 분파에 대해서는 반일민족주의를 내세워 도덕적 우월감의 근거로 활용한다. 또한 노동자에게는 친자본적이고 반노동적인 민주당의 행태를 가려주고,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으로 보이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자산이다. 한일 민족주의 대립에서 삼성이라는 다국적 자본은 일본 민족주의에 대항한 수호자로 둔갑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철저하게 외면과 무시로 일관한다. 이렇듯 민족주의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노동자 국제연대를 뿌리에서부터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민족주의 극복 방법은 오로지 노동자 국제연대뿐
오늘날 국가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현상은 자본주의가 민족자본의 경쟁적인 블록의 형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민족국가는 사회적 재생산 과정을 통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진정한 통합을 반대한다. 국제적으로 생산과 분배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체제의 수립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계에서 민족국가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된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가 더욱 악화됨으로서 민족국가의 모순은 명명백백해진다. 각각의 민족국가는 공업-농업 기반시설, 화폐 그리고 국경을 필요로 한다. 생산 활동에 어리석은 중복을 초래하는 자립하려는 민족자본의 노력은 쇠퇴하는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생산력의 어마어마한 낭비로 나타난다. 반면에 민족자본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의 불가피한 첨예화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인류와 경제자원에 대한 가장 끔찍한 낭비를 초래한다.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전쟁이다.
맑스가 언급했듯이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국익은 노동자 대중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제국주의를 위해 노동자들을 입대시키려는 목표를 갖는 신비화에 불화하다. 20세기를 통틀어 수백만의 프롤레타리아는 애국주의. 민족방어, 민족해방의 기치 아래 혼란에 빠져 전쟁에 동원되고 학살당했다. 세계대전과 국지전에서 게릴라전과 거대한 국가 군대 간의 대결에서 만국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압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도록 강요받았다. 민족주의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이익 간의 극명한 양극성은 20세기 이후 더욱 명확해졌다.
민족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틀을 구성하며, 봉건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의 혁명 투쟁은 민족투쟁의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의 가장 적절한 틀을 민족에서 발견했다면, 코뮤니즘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만 수립될 수 있다. 오늘날 노동자계급은 한 가지 이익만을 갖는다. 코뮤니스트 혁명을 위해 전 세계적인 규모로 자신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 해방 또는 혁명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노동자계급을 인종, 성 또는 민족의 끈으로 나누려고 시도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반혁명적이다.
민족에 맞선 민족이 아니라 계급에 맞선 계급으로!!!
노동자국제주의와 국제적인 계급투쟁(전쟁)만이 민족주의/국가주의/인종주의를 넘어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ㅣ 윤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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