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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은 '정상으로의 복귀‘를 원한다!

 

 

 

자본가와 국가는 경제 위기의 희생을 노동계급이 치르게 할 작정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고 '전례가 없는' 임금률을 강요하고 있다는 다급한 그들의 앓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금은 물가 상승에 직면하여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실제 평균 임금이 대유행 이전 수준(실제로 Fed는 가스와 난방 가격을 인플레이션에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 폭은 더 크다)보다 0.5% 감소했지만, 캐나다에서는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실제로 실질임금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왔다. 게다가 자본가들은 대유행 속에서 노동계급을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몰아넣고,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한다. 이러한 공격은 파업이 증가하고 일반적인 전투력의 상승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계급이 방어하도록 만들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가한 압박은 캔자스주 토페카(Topeka)에 있는 프리토레이(Frito Lay)의 노동자들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토페카 공장의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12시간, 7일이라는 –강제적인 초과근무- 힘든 조건과 정체된 임금 속에서 "항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를 깎거나 빨래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고용주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프리토레이 노동자들은 조립 라인에서 여러 명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해야 했으며, 눈보라가 치는 동안에도 작업 중에 몸을 녹일 수 있는 등유 램프만 지급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들은 지역 사회 내의 다른 노동자들의 지원을 받아 7월에 20일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비록 일부 양보를 얻어냈지만, 노조가 작성한 협약서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담겨 있었다. 보기를 들어, 현재는 주 6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만일 프리토레이 노동자들은 주중에 하루라도 초과 근무를 거부하면 7일째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앨버타주 국경 북쪽, 대유행 초기, 카길(Cargill) 육류 포장 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악화하여온 건강과 안전 기준 때문에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동자들이 점점 더 좁은 공간에 몰려들면서, 그 공장은 당시 바이러스가 아주 많이 발생할 정도로 무르익었다. 1년 후, 카길의 사측은 협약 협상 도중에 노동자들을 봉쇄해서 이러한 고통을 인식하게 했다. 이러한 보기는 특히 터무니없지만, 우리 계급의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정규성"을 띠고 나타난다.

 

직급제는 오랫동안 자본가들이 임금을 낮추고 그들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분할함으로써 수익성을 보장하는 오래된 방법이었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위험을 무릅쓰고 노조가 추진한 제도였다. 보기를 들면, 제너널 모터스(General Motors)는 2019년에 온타리오주 오샤와의 공장을 수익성 유지를 목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을 삭감하는 훨씬 더 불안정한 계층을 도입하기 위하여 1년간 전략적으로 폐쇄했다. 노조는 부문별 전망에 사로잡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의 생존 능력에 얽매여 노동력의 일부만을 보호하는 아주 하찮은 협상을 받아들였다.

 

노동계급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공격을 하는 동안에, 국가는 자본가를 대신해서 준비되어 있었다. 대유행 이전에, 선출직 고용주의 대표들은 공공 서비스와 정의의 힘을 통해 자본주의적 착취의 강화로 야기된 계급 간의 투쟁을 '조정'했다. 2018년 캐나다에서 트뤼도(Trudeau)는 소포 증가로 인한 업무상 재해 증가에 맞서 우체국 직원들이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같은 해 대서양 건너편에서, 스페인 경찰은 같은 물건을 포장하는 아마존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폭행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자본은 생산과 유통이 중단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몬트리올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러한 불안감이 한계에 이르게 밀어붙였다. 최대 19일 연속으로 일하는 가혹한 노동시간으로 항만노동자들은 2020년부터 파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CUPE 노조는 계급 평화를 위해 모든 파업을 7개월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유통망을 임시로 준비하면서 사장들이 그들의 이후 조치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러한 행동은 특히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체 자본을 위한 항구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만약 자본이 거대한 상품 집합체로 보인다면, 항만과 다른 유통 인프라가 그 흐름의 동맥이 될 것이다. 국가는 자본이 활력 있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악랄함에도 의존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더 큰 노동계급의 전투성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계급 주도성을 억제하고 약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의 전형은 노동 조합기구에 의해 분열되고 파편화된, 퀘벡 전역의 보육원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보육 노동자는 직장의 조건을 동일하게 악화시키는, 식료품점에서 동일한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에 직면했지만, 3대 노조인- CSN, CSQ 및 FTQ-는 서로 독립적으로 파업 활동을 조절했다. 비록 보육(CPE) 노동자들이 같은 주에 파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날에 파업했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계급적 힘을 약화시켰다. 게다가, 노조가 취한 전술은 스스로 고립, 사기 저하, 재정적으로 고갈시키고 스스로 패배를 자초해 왔다. 노조는 다시 한번 '아니오'라는 말을 듣고선 필사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가기 위해서 지연 전술을 추구했다. 비록 파업 명령이 8월에 투표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처를 하는데 시간을 들였다. CSN은 전투적 행동의 출현에 무관심했으며 FTQ는 상점을 기반으로 노동자를 나누었다. 이러한 전술은 수십 년 동안 노동조합이 해왔고 노동조합이 주장했던 '필요성'의 가면을 찢어 버렸다.

 

노조의 질식에 대한 해결책은 노동자 자신의 조직화여야 한다. 우리는 FTQ의 보육노동자들과 함께 이 디딤돌이 발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자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선전물에서 인식했던 "일반화된 위기는 일반화된 투쟁이 필요하다"는, 그들 스스로 노동조합 행동의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는 CSN이 자신들의 주도성을 입증하기 위해 서로 소통했을 때 입증되었다. 게다가, 미니스트리 드 라 파미유(Ministere de la Famille) 앞의 CSQ 피켓팅에서, FTQ 노동자들은 CSQ가 정한 제약 조건을 깨고 다른 노동자들을 거리의 투쟁으로 이끌었다. 노동자 자신이 취하는 자발적인 행동은 파업위원회와 같은 실제 노동계급 구조의 조직을 통한 자기 조직화에서 확고해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주도권은 그들의 독자적인 지형에서 능동적인 창의성과 투쟁의 일반화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노동자들 스스로 조직화와 독립적인 활동의 중요성은 오늘날 국제 노동계급의 심장부로 우뚝 서 있는 이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조의 지배와는 대조적으로 이란의 석유 노동자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란 국가와 그 조직 노동의 하수인, 이슬람 슈라(Islamic Shuras)의 공개적이고 잔인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대중 총회를 계급 권력의 진정한 기관으로 만들었다.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의 산물인 이 조직위원회를 통해 노동계급의 광범위한 계층은 부문별 분열에 반대하는 공동의 주체를 찾았다. 노동계급 자체의 진정한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직 구조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성격과 일치한다. 폭넓은 의사결정과 적극적인 주체의 원칙에 따른 그들의 독립적인 조직화는 '의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자'와 대비된다.

 

이란 노동자들의 경험은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조직이 계급의 생명줄이며 투쟁 자체가 사회주의의 학교임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세계적인 위기가 모든 대륙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코뮤니스당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그러한 기관은 만일 우리가 계급으로서 자본의 국제적 위기와 사회의 혁명적 변화에 대항하여 국제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러한 당은 기다리는 정부가 아니라 과거와 오늘의 투쟁을 계급투쟁의 논리적 결론, 즉 임금노동의 폐지와 이윤과 착취가 아닌 사회적 필요를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 당은 단순히 지적인 단체나 선전 세포의 집합체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계급 내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하며 전투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2022년 3월 24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이 기사는 계급투쟁(Klasbatalo)의 기관지 「반란」(Mutiny) 최신호에 실린 글이다.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2-03-24/the-bosses-want-a-return-to-normalcy

본문

“귀하의” 국가를 위해 싸우지 마라!

 

 

전쟁은 모두가 싫어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타인을 전장에서 죽으라고 내보낸다. 그들은 전쟁을 혐오하지만, 이를 어쩌나, 상대편으로 인해 전쟁이 강제된다. 우리의 전통 사냥터를 침범하고 있는 것은, 상대편이다. “주권” 국가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상대편이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방어해야만 한다... 당신은 “우리”의 어느 쪽인가? 양측의 무자비한 선전이 모두에게 어느 한 편을 선택하도록 압박한다. 전쟁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거나 치어리더가 되라고 말이다. 왜냐면, 상대편이란 진정으로 무자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없다.

 

러시아 군대는 전범(戰犯)으로 비난받고 있다. “전범”, 이라는 이상한 용어. 참으로, 쓸모없는 말이다. 전쟁이 범죄로 정의되다니. 그것도 극악한 범죄로.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수단은 언제나 대량 살상과 파괴다. 극악무도한 대학살이 없는 전쟁이란 없다. 전쟁에 무게를 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용어가 있다. 문명화된 전쟁과 범죄형 전쟁이다. 만약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거라면, 그건 군사 기술로 사전에 제거되었을 것이다. 20세기 초 이래, 전쟁 중 시민 사상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19세의 미국 내전 중, 전체 전쟁 사망자 중 90% 이상이 군인으로 집계됐다.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시민 사상자가 전체의 59%였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63%로 증가했고, 베트남전에서는 67%로 증가했다. 1980년대의 여러 전쟁에서는 74% 올랐으며, 21세기에는 90%로 올랐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사라진 적이 없다. 전투원과 민간인의 차이, 군사와 비군사적 표적 간의 차이가 동시대의 전쟁으로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각 진영이 전개하는 전투력이 강할수록, 민간인에 대한 “이차적 피해”가 더욱 커진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욱 심화할수록, 평범한 이들의 삶은 더욱 파괴된다. 국가는 더욱 폐허로 변한다.

 

전범으로의 간주 여부는 견해의 문제가 된다. 모든 분쟁에 대해 모두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저급한 욕설이 되어버린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비난으로 위장한 변명이다. 대중매체와 정치인이 모든 악 중 최악으로 정의한 “테러리즘”에는 모든 수단으로 그것을 억압해도 좋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테러 자신의 목적에 대한 무미건조한 변명거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전범’이라는 비난은 ‘우리 쪽’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매체가 거의 언급한 적도 없고, 때로는 전혀 그런 적도 없는 것이다. 예멘을 보기로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사우디 군대는 러시아 군대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저지른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하게 폭격을 가했으며, 시민들을 굶겼다. 사우디 공군은 영국 및 미국의 군사적/기술적 원조와 무기 공급이 없었더라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란 말인가? 이러한 잔혹 행위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미디어의 조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옮겨도, 볼만한 것이 없다. 여기서 전범은 안 된다.

 

 

 

현대적 전쟁

 

전시 중에는 선전과 보도의 경계를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주 본다. 러시아 군대가 키예프(Kyiv)에 텔레비전 타워에 (실패한) 미사일 공격을 가했을 때, 서구 언론은 그것을 전범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나토가 1999년 베오그라드(Belgrade)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타워에 (성공적으로) 폭탄을 투하했을 당시, 그것은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었다.

 

러시아 군대의 “특별한 군사 작전”이 범죄라는 사실은 그로즈니(Grozny)와 알레포(Aleppo)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최근 폐허로 변해버린 도시의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말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침략의 구실이 우크라이나가 해방되어야 할 형제 같은 이들이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는 전쟁을 강화하는 한편, 월등한 파괴력으로 “형제”들을 압도해야만 한다. 전쟁 논리는 러시아 침략이 대대적 파괴에 속도를 높이도록 몰아간다.

 

이것이 러시아의 현상인 척하지는 말자. 걸프전에서 미국은 바그다드의 은신처에 폭탄(벙커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을 투하했고, 결국 수백 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1991년에는 “죽음의 고속도로”에서 도망가는 병사들에게 공중에서 대학살을 자행했을 때, 더욱 많이 죽었다. 서방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는 38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했다. 미합중국 군대가 수행한 무자비한 드론 공격 역시, 전투원과 비전투원 간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워싱턴의 가장 충직한 봉신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일은 말한 것도 없다. 그들 모두가 그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것이 현대의 전쟁이다.

 

전쟁은 시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이상적인 프레임이다. 이제 그것은 러시아에서 자명해졌다. 그곳은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른다면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는 곳이다. 반전 항의가 야만적으로 억압되는 곳이다. 크렘린 궁전의 대변자가 아닌 모든 매체는 침묵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정권의 약점이라면, 노골적인 억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경우만은 아니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젤렌스키를 지지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한 그렇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서구 매체와의 여러 인터뷰에서 전쟁에 관하여 반대한다거나 혹은 의심하는 표현도 듣지 못했다. 비록 우리가 사회적 매체나 우리가 가진 자료로 그들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매체에 따르면, 모두가 국가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8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남성이 이 국가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고향을 위한 총알받이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야당을 막고, 모든 텔레비전 뉴스 채널을 “연합뉴스”로 불리는 “전략적 소통의 단일 정보 플랫폼”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자유의 수호라는 명목이다. 물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러시아 바퀴벌레들”을 죽이라고 하는 매체는 그들의 독을 계속해서 뿜어낸다. 서구의 여러 매체 – 심지어는 뉴욕타임즈와 같은 신문까지도 – 젤렌스키의 권위적인 조치를 보도하려 하지 않는다. 타임즈의 유명한 모토는 “인쇄하기 알맞은 모든 뉴스”를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한 이 전쟁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거짓말쟁이

 

러시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모두 잘못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검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꾸라지 같은 주장이다. “전범”, “테러리즘”처럼, 그것은 “보는 이의 각도에 달린 것”이다. 물론, 잘못된 정보는 사회적 매체 그 외에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규정하는가? 러시아에서는 누구에게 발언권이 있는지, 침묵해야만 하는지를 국가가 결정한다. 서방국에서 그러한 일은 대개, 매스 미디어 및 사회적 미디어 플랫폼을 통제하는 기업인 개인적 영역으로 외주를 준다. 그러나 그들 역시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유럽 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우리는 유럽연합의 크렘린 미디어 기계를 금지할 것이다. 오늘날의 러시아 국영기업, 스푸트니크(Sputnik)와 그들의 자회사는 푸틴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자신들의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는 유럽에서 그들의 극악한 허위 정보를 막을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정말이지, 친서방을 따르지 않는 충성스러운 러시아 뉴스 채널과 다른 채널은 더 이상 페이스북에 접근할 수 없으며, 다른 주요 사회 미디어 통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검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이 적이 행하는 바이다.

 

러시아인과 서양인 각각은 전쟁에 관하여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들의 미디어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지 혹은 아니어야 할지가 그렇다. 보기를 들어, 러시아 시청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에게 구타당하고 위협받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고 서방 시청자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남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두 종류의 이미지 모두 진짜이긴 하겠지만, 각국은 그들의 선전 서사에 무엇이 적합한지 보여주기로 선택한다.

 

서방의 이야기는 악당으로부터 자신을 용감하게 방어하는 솔직한 사회적 약자에 관한 것이다. 용감한 영웅을 위하여 우리는 당연히 환호한다. 당연히 그들을 돕고, 노랗고 푸른 깃발을 흔든다. 이는 그만큼 간단하다.

 

  

 

러시아의 이야기는 매우 정교하지 못하다. 이는 이전 구소련의 천박한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대량 학살 정권인 신나치의 붕괴 속에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의 고향에 위협이 되는 나토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뿐이다. 우리는 나치가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같은 종류의 뻔한 서문과 함께, 러시아 탱크가 부다페스트와 프라하로 동시에 진격했다.

 

모든 선전이 그렇듯, 진실의 일면이 있다. 나토의 압박은 진실이다. 우크라이나 내부에 극단적 민족주의의 기류가 흐른다.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로마어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그룹, 스보보다(Svoboda), 아조프(Azov) 대대(현재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통합되었다.)와 같은 파시스트 그룹이 존재한다. 물론 극우세력이 추악한 고개를 들고 있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 시스템이 파시스트라는 뜻은 아니다. 적어도 러시아에서는 덜 그렇다. 그리고 대량 학살? 러시아 군대가 시리아 및 체첸공화국에서 행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개를 때리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막대기를 찾을 것이다. 모든 국가는 그들의 군대가 외부로 향하면 거짓을 말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사담 후세인의 존재하지도 않는 “대량 살상 무기”, 알카에다(미국의 이라크 침략의 전조였다)와의 거짓된 연합을 생각해보라.

 

진실

 

진실은 상호 제국주의라고 불리는 이야기이다. 세계가 아무리 글로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쟁에 기반을 둔 세계이다. 상업적인 경쟁은 상황적 필요에 따라 냉전과 열전과 같은 군사적 경쟁이 된다. 상황이란, 권력의 손실, 경제 위기, 시장의 손실 혹은 잠재적 이득을 말한다. 우리는 인간의 필요와 야만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체제 속에서 살아간다. 시스템은 그 자체로 행성과의 전쟁, 생명과의 전쟁터다. 자본주의 체제를 물리치고 싸우는 것이 이치에 맞는 유일한 전쟁이다.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기껏해야 잠깐 멈춘 것이다. 바르샤바 조약은 사라졌지만, 나토는 그러지 않았다. 러시아도 나토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옐친이 제시했으나,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했다. 나토의 존재 이유가 러시아를 제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러시아 역시 자본주의 민주국가가 된 현재, 나토의 필요성에 관한 격렬한 논의가 이어졌다. 실로 논의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이었다. 나토는 애초의 약속을 깨고 러시아 국경까지 진출했다. 전(前) 바르샤바 조약 14국이 반(反)러시아 동맹에 통합되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미국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었다. 우크라이나 점령은 공세 중 가장 최근의 것이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더욱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은 나토의 회원이 아니지만, 서방과 군사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나토의 확장은 미국(및 다른 서방국)을 위한 거대한 시장의 확대를 의미했다. 새로운 회원국이 그들의 무기를 나토 기준에 따르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폴란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60%, 헝가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33%의 군비 지출이 증가했다. 계산대가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토의 확장은 또한, 군사력,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아메리카제국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미국은 여전히 반(反)전면적 파괴의 위협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유일한 나라다. 냉전 시기를 그대로 닮았다. 그리하여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 견제.-워싱턴 전략은 그대로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영향력을 낮추기 위함이다. 러시아와 직접적 충돌에 개입하지 않고 힘을 약화하기 위함이다. 냉전 시기에 이러한 충돌은 쿠데타, 민족해방운동으로 드러났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유로운 서방”을 위해 열렬히 자발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자 한다. “동정심” 많은, 호전적인 백만장자 젤렌스키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마치 쿠바미사일위기 당시의 체 게바라처럼, 필요하다면 세계대전이라도 일으키기를 바란다. 나토와 러시아의 공중전인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위험해질 것이다. 그는 체 게바라처럼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정면 대결은 금기시되고 있다. 그것이 핵전쟁 이전과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다.

 

적은 더는 “코뮤니스트 위협”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러시아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지는 않는다. 부자들은 우리와 같은 자본가들이 아닌 “집권층”이다. 집권층. 그들은 누구인가? 부패, 착취, 투기로 부자가 된 억만장자들, 화려한 사치 소비로 그들의 재산을 과시하는 이들이다. 다시 말해, 자본가들이다. “막대한 부 이면에는 엄청난 범죄가 있다.”는 격언은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엄청난 범죄”는 여전히 새롭다. 러시아의 새로운 자본가계급은 대부분이 구 자본가계급, 즉 사이비 코뮤니스트 (구)소련의 공장장, 정당의 의장, 관료였으며 국가 재산이 사유화되었을 때 도적처럼 돌변했던 계급이었다. 특권 계급은 현재의 민간 자본가처럼 특권 계급으로 남았다. 민간 자본가들의 이윤은 현재 푸틴의 손아귀에 확고하게 놓인 국가 기구에 얽혀있고 종속되어있다.

 

구소련의 해체, '중앙지휘부'의 친자본주의 경제의 사유화는 우선 제국 유지에 드는 심각한 비용, 노동자들이 적은 임금으로 더욱 열심히 노동하는 것을 꺼리는 것에서 야기되었다. 그러나 지배계급 구성원의 갈망 역시 중요한 요소였는데, 자본의 관리자뿐 아니라 개인 자본소유자들에게 전 세계 자본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표준생활기준이 돌처럼 가라앉는 동안 경제는 급격히 침체했다. 1998년 러시아의 GDP는 (구)소련의 붕괴 직전 해의 1/3을 조금 웃돌았을 뿐이었다. 산업 생산은 60%로 감소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석유와 가스 같은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빠르게 회복되었다.

 

치안 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기구가 통합되었다. 전 KGB 대령이었던 푸틴이 왕좌를 이어받자, 러시아는 회복하기 시작했다. (25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을 고용했던) 군수산업이 과잉생산으로 곤란할 지경에 처할 때까지 군사부분이 재정비되었다. 이 군대는 (조지아와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의 내륙과 (시리아) 외곽 지역이 “질서”를 유혈로 회복시켰다.

 

그러나 2015년의 산업 생산은 여전히 1990년 수준 이하였다. 유일하게 석유와 가스 영역만이 민영화 이전의 생산 수준을 넘어섰을 뿐이다. 그 해에, 석유 가격이 급하락하여,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2020년 GDP는 2013년 2조 2900억이었던 것이, 1조 4800억으로 하락했는데, 텍사스보다는 낮은 수치다.

 

따라서 러시아 자본의 도전은 여러 가지였다.

 

- 석유, 가스 같은 주요 수출 산업의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

 

- 그것에 대한 의존을 낮출 것 : 물가 폭등 및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무너진 경제에 대해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목발이다.

 

- 군수산업의 초과생산을 축소할 것 혹은 해당 상품 사용을 증대시킬 것

 

- 노동계급에 제공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숨길 것, 프롤레타리아를 비참한 환경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것(생존 조건 파괴에 책임이 있는 외부의 적에 대해 국가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캠페인에 개입시키도록 한다.)

 

이는 제국주의 침략의 조건이다.

 

우크라이나는 매력적인 전리품이다. 세계 최대의 철강 산업 보유국이며, 가스 및 기타 광물 자원과 함께 비옥한 토지와 산업, 조선, 항구 ... 또한 러시아와 견줄만한 현대 군수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는 “무장해제 되어야” 한다고 모스크바가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다음으로는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를 우크라이나를 통해 서유럽으로 이동하는 관이 있다. 물론 러시아가 그것을 통제하기를 바란다.

 

러시아는 이들 관을 통해 유럽의 가스 수입의 45%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 시장을 조금씩 점유해갔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미국이 최대의 가스 산업국이자, 성장 속도가 가파른 데에는 새롭고도, 생태계에 손상을 입히는 (수압파쇄법) 추출방식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잉생산으로 신규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느라 고군분투 중이다. 2018년 이래 대부분의 유럽 연합국 및 영국에 대한 수출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발트해 하부에 새롭게 내장된 노드스트림(Nordstream)2 가스 수송관의 종점이었던 독일은 예외다. 그것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으로서도 전혀 사용될 것 같지 않다. 이는 독일 자본의 안정적인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및 러시아와의 통상 관계 확대를 위한 희망이었다. 현재 독일은 미국으로부터 액화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새로운 터미널에 투자함으로써 한 편이 되었다. 심각하게 오염된 화력 발전소는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이듬해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을 3분의 2로 감소시켜 2027년에는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심지어 그 목표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방향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유럽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전쟁인 만큼,-또한 그것이 분명한 그림의 일부인 만큼-미국은 이미 승리자다.

 

현재의 전쟁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다툼은 2008년부터 지속되었다. 2014년, 이 다툼이 전쟁이 된 것이다. 그때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애국적인 전쟁 선전으로 넘쳐났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도 워싱턴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 살기 힘든 나라다. 두 여성이 서로가 한 아기의 엄마라고 주장했던 솔로몬 왕의 판결을 떠오르게 한다. 솔로몬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아기를 둘로 잘라 각자에게 나누어 주겠소. 진짜 엄마가 주장하기를 “안 됩니다. 아기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그녀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두 엄마는 “자르시오.”라고 한 것이다.

 

 

 

폐허!

 

현재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너무도 뒤섞여 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기로, 2월 27일 “뱀 섬”의 13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조국을 위해 죽겠다고 결심했다 들었다. “엿 먹어라.”는 표현은 항복하려면 러시아 숭배를 요구했던 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와 모든 서방 미디어에서 그들의 영웅주의가 하늘로 울려 퍼졌다. 말하자면, 그들의 조각상이 이미 주문된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저 군인들이 부질없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선전에 중독되었단 말인가? 자살폭탄처럼, 사후에 보상이라도 받기를 바랐는가?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을 영웅으로 추앙도, 애국적 광기의 희생자로 애도해서도 안 된다.

 

불행히도, 군인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항복한 것으로 상당히 빠르게 드러났다. 어휴. 심지어는 러시아 방송에서 그들의 생존과 안녕이 보도된 이후에도, 서방의 여러 미디어에서는 그것을 보도할 수가 없었다.

 

고향과 싸우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인구 대다수의 관심 사안이 아니다. 나토와 유럽연합으로 일치된 국가가 얻는 삶의 이점이 무엇이든, 전쟁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 몇 주 후, 몇 달 혹은 몇 년 후, 총소리가 잦아들고 폭탄이 터진 도시 위의 연기가 사라질 때, 우크라이나는 폐허와 무덤 더미로 가득히 오염된 도시가 될 것이다. 또한 서방 국가들은 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보다 재건을 위한 비용에 덜 관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사람들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국가의 영예인가?” “자유인가?” 전쟁이 젤렌스키를 끝장내고 나면, 우크라이나만의 “집권 세력”은 여전히 부유하겠지만, ‘평범한’ 우크라이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뿌리 깊은 비극이다.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접한 최고의 소식은 러시아 군인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파괴하여 내다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불투명한 일인가. 우리는 무기 유기가 더욱 커지기를 바랄 뿐이다. 양국 모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인이 서로 화해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신들의 지도자들에게서 무기를 돌리기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이 전쟁 반대를 선언하기를. 국민이 전쟁과 그 모든 결과를 계속해서 인내하고자 한다면, 평화 선언만으로는 전쟁을 멈출 수 없다. 거대한 대중이, 노동계급이 전쟁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은 처음은 1917년 러시아에서, 이듬해 독일에서 노동계급의 전쟁 반대 투쟁으로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오래전 일이다. 오늘날 러시아에는 대규모 폭동의 기류가 없으나, 전쟁의 파괴적 결과는 잠자는 거인을 깨울지도 모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가파르게 벌어졌다. 양국의 “집권 세력”(푸틴과 젤렌스키를 포함해서)은 해외 조세 도피처에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거의 지불하지도 않는다. 반면 물가가 급상승한 한편, 12년간 우크라이나의 실질 평균임금은 변동이 없었다. 성공적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2014년 예산의 20%에서 현재 13%로 축소시켰다. 이미 가난한 우크라이나 인구의 대다수는 전쟁 이후 더욱 빈곤해질 것이다. 지배계급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은 같지 않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그들이 가진 적대적 이해로 인해 서로를 살육하고 있다.

 

 

 

우연이라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모른다. 아마도 양국의 승리를 인정하는 일종의 현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상 이는 다음 전쟁을 예고하는 숨 고르기에 지나지 않는다. 2008년의 “대침체” 이후, 세계 경제는 급격한 위기를 겪었다. 세계의 이윤이 거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엄청난 금액을 차입함으로써만 붕괴를 피했다. 세기 전환기에, 세계 부채는 84조에 달했다. 2008년 위기가 시작되었을 당시 수치는 173조였다. 2021년에는 71% 상승하여 296조였다. 모든 국가의 연간 총수입을 합하면 353%가 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솟구쳤고, 어떤 “정상적” 의미에서든 구덩이에서 나올 계획도 전망도 없다. 세금의 증감, 소비의 진작, 화폐공급의 축소 또는 확대, 성장과 가치 축적에 의존적이지만, 그것을 점점 더 성취할 수 없는 이 체제의 위기에 대적할 수 있는 노동자가 없다. 가치 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자본의 가치 하락을 요구한다. 거대한 규모로 “죽은 나무”의 근절을 요구한다.

 

같은 기간에 경제 불안전성의 증대와 희망 없는 위기, 글로벌 군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 것, 무력 충돌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우연인가? 거의 모든 대륙에서 전쟁이 격렬해지고 긴장이 긴박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명목상 군비 확충 노력을 가속화 했다. 글로벌 군비는 지난 10년간 경상 달러로 9.3%까지 증가했으며, 현재는 매년 2조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대 수요는 미국(2020년 7780억, 매년 4.4% 상승)은 러시아(2020년 610억, 2.5% 상승)를 포함한 그 외 국가를 월등히 넘어선다. 2020년 유럽의 총 군비 지출은 2011년보다 16% 높았다. 심지어 대유행으로 촉발된 침체조차 이러한 경향을 멈추지 못했다. 2020년 세계 GDP가 4.4%까지 하락했지만, 글로벌 군비 지출은 3.9% 증가했고, 2021년에는 3.4%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내년이 되면 무기 생산 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유럽은 다시 한번 세계의 용광로가 될 수 있다. 지난 세기의 역사적 순간과 비교하여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핵 요인이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다. 두 번째 차이 : 글로벌 경제가 이전보다 심화하고 있다. 이해관계들이 서로 얽혀있다. 자신의 살점을 베지 않고서는 경제적으로 적을 벌할 수 없다. 러시아는 11번째 경제 대국이며, 현재 석유와 가스와 같은 주요 수출품은 제재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 유럽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대량 보내는 동안,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는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흐른다. 이 상호적 의존성이 상승을 제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승에 대한 이들 억제 사항은 철통같이 보장되지 않는다. 군사 권력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문제, 특히 패자 측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2020년, “군사적 행동의 촉발을 피하고, 러시아와 다른 동맹국이 인정할 수 없는 조건들에 그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잠재적 핵 사용을 줄이는 핵 억제력에 대한 대통령의 새로운 지시를 발표하였다. 화학적 생물학적 무기인 “지저분한 폭탄”(기존의 폭발물에 방사능물질을 결합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이는 감소되었다. 거기에서부터 전술적 핵무기 증가가 그렇게 큰 진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더 있다. 그러한 과정을 피하고자 지배계급의 분별력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경제적 이해가 얽혀있는 것이 각각을 보증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 순간을 명확하게 하는 지점이다.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의 경제에 치명적이다. 양국의 자본가계급은 결과적으로 이윤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 전반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특히 경제 제재의 심각성은 놀라웠다. 그것 모두는 이윤이 되지 않지만, 이윤을 쫒는 것이 그것을 움직이게 한다. 전쟁과 제재가 어떤 식으로든 피할 길 없는 미래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심화시킬 것이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전쟁이 비난받는다. 바이든은 그것을 “푸틴이 일으킨 침체”라고 명명할 것이다. 푸틴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의 전쟁을 비난할 것이다.

 

전후 제재 정권의 강화는 미래의 분쟁을 위한 준비를 뜻할 것이다. 현 자본주의의 변화무쌍함 속에서 이윤은 승전을 위한 희생양이다. 보호주의자가 됨으로써, 제재는 이윤 추구의 세계화 경향에 반대할 것이다. 무역 관계가 무너졌고, 물류의 연결이 단절된다. 그러나 전쟁 경제 속에서 그것들이 인식될 것이다. 제재의 목표는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중국이) 공공의 적에 대항해 뭉칠지도 모르겠다.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인 함축이 또 다른 기사의 표제어가 될 것이다. 요지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는 세계 경제에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는, 과거 이전의 세계대전 순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의식에 관한 것이다. 지배계급이 국민에게 전쟁에 총력을 기울도록 필요한 것은, 의식의 파괴이며 개인의 원자화, 그리고 거짓된 국가 공동체 속에서의 통합이다. 푸틴은 아직은 거기까진 가지 않았다. 그는 히틀러와 독일인들처럼 러시아인들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담지 않았다. 러시아 내부에서의 항전을 외치는 수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저항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도록 강제된 하나의 대규모 집회를 제외하고는, 푸틴을 지지하는 국수주의적 표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군사력을 제외하면, 푸틴은 전쟁을 히틀러만큼 확대할 수 없는데, 그의 이데올로기적 통치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확대해야만 하는 이유라면, 승리 없이는, 포클랜드 패전 이후의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처럼 그의 버팀목이 무너져 내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것은, 사회 투쟁의 전통을 가진 대부분의 다른 국가도 이데올로기 통치가 취약한 나머지 국민을 대규모의 전쟁으로 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진행되고는 있다. 우리는 틀에 박혀있다. 우리는 또다시 군인을 영웅으로 숭상하도록 학습한다. 우리는 또다시 전쟁터에서 승리를 응원할 것을 학습한다. 우리는 전쟁의 노력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학습한다. 또한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해결책이 없지만, 경제 위기, 기후 파괴, 대유행, 기근, 등 국경을 지키기 위해 전투하는 것, 고향을 위해 죽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배운다.

 

그것이 여러분을 규정하도록 놔두지 마라. 1915년 칼 리프크네히트가 혁명적 패전주의에 대해 그의 호소를 결정했듯이, “살육은 넘치도록 충분하다! 국내외 전쟁 선동자들을 타도하라! 대학살에 종말을 고하라!”

 

2022년 3월 23일

샌더(Sander)

국제주의자 전망(IP)

 

 

<자료 출처>

군사 데이터 : Sipri, IISS, 루트 레거 시바르.

경제 데이터 : IMF, 세계은행, 블룸버그지, 매크로트렌드

 

옮긴이 : 지나

 

<원문출처>

https://internationalistperspective.org/dont-fight-for-your-country/

본문

 의회주의 비판 - 안톤 판네쿡

 

세계혁명과 코뮤니스트 전술

 

 

 

제 2장

 

코뮤니즘을 사회민주주의와 구별 짓는 평의회 체제와 독재라는 새로운 원칙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강조와는 대조적으로, 제3 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는 제2 인터내셔널로부터 이어받은 투쟁의 방식에 최대한 의지한다. 러시아혁명 이후에는 의회 활동을 평의회 체제로 대체했고, 공장을 기반으로 노동조합 운동을 건설했고, 서유럽에서 첫 번째 충격은 이 사례를 따르는 것이었다. 독일코뮤니스트당(KPD)은 의회 선거를 거부했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즉각적 또는 점진적인 조직 분리에 찬성하는 운동을 했다. 그러나 1919년 혁명이 느슨해지고 침체되었을 때, 독일코뮤니스트당 중앙위원회는 의회주의를 선택하고, 산별 노동조합에 반대하여 낡은 노동조합연맹을 지지하는 이전과는 다른 전술을 도입했다. 이 배후의 주된 논거는 코뮤니스트당이 여전히 전적으로 의회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선거운동과 의회 연설을 통해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 대중에 대한, 그리고 조합원 수를 700만 명까지 늘렸던 대중에 대한 지도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생각이 영국 사회주의당(BSP)의 태도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노동당이 제2 인터내셔널에 속할지라도 다수 노동조합 활동가와의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해서 노동당과 단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4장

 

의회 활동과 노동조합 운동은 제2 인터내셔널 시대의 두 가지 주요 투쟁 형태였다.

 

제1 인터내셔널인 국제노동자협회의 대회는 자본주의 이전, 쁘띠부르주아 시대에 속하는 초기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맑스의 사회이론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성격을 정의함으로써 이 전술의 기초를 놓았다. 생존 수단을 위한 자본주의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끊임없는 투쟁, 즉 정치 권력의 장악으로 이어질 투쟁으로서. 부르주아 혁명과 무장봉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정치 투쟁은 오래된 민족 국가나 새로 창설된 민족 국가의 틀 안에서만 계속될 수 있었고, 노동조합 투쟁은 종종 훨씬 더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제1 인터내셔널은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스스로 실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술을 위한 투쟁은 제1 인터내셔널을 파산시켰다. 한편 낡은 개념과 투쟁 방법의 전통은 아나키스트들 사이에 존속하게 되었다. 제1 인터내셔널은 새로운 전술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 도처에서 생겨난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에 이 새로운 전술을 물려주었다. 제2 인터내셔널이 사회민주당의 느슨한 연합으로 생겨났을 때, 사실 여전히 아나키즘의 형태로 전통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제1 인터내셔널의 유산은 이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전술적 토대를 형성했다. 오늘날 모든 코뮤니스트는 당시에 이러한 투쟁 방식이 왜 필요하고 생산적이었는지 알고 있다. 노동계급이 상승하는 자본주의 내에서 발전하고 있을 때, 노동계급은 사회를 통제하고 질서를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아직 만들 수 없었고, 심지어 그렇게 할 필요성을 인식조차 할 수 없었다. 노동계급은 먼저 정신적으로 방향을 잡고 자본주의와 계급 지배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인 사회민주당은 선전을 통해 체제의 본질을 밝히고 계급적 요구를 제기하여 인민 대중의 목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민주당은 연단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당 간의 갈등에 참여하기 위해 부르주아 지배의 핵심인 의회에 대리인이 입성할 필요가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이 혁명의 국면으로 접어들면 상황은 변한다. 여기서 우리는 의회제가 대중의 정부 체제로서 왜 부적절하고, 평의회 체제로 대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수단으로 의회의 활용에 관심이 있다. 의회 활동은 지도자들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중 자신은 종속적인 역할을 하는 투쟁의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주요 투쟁을 수행하는 개별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대중은 지도자들이 의회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중요한 개혁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곤 했다. 그리고 심지어 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행위를 통해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환상도 발생했다. 이제 의회주의가 그 주장에서 더 겸손해지면서 의원들이 코뮤니스트 선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듣게 된다. (최근 독일에서는 코뮤니스트들이 의회에 들어가 노동자들에게 의회 투쟁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잘못된 방향을 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주요 강조점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이것이 민주적인 토론과 의회 결의라는 장막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사회민주주의의 역사는 구성원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도록 이끄는 것에 대한 일련의 실패한 시도이다. 이것은 여전히 프롤레타리아트가 의회 투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대중이 아직 자기 행동의 기관을 만들지 않는 동안, 혁명이 아직 이루어져야 하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이 스스로 개입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의회 투쟁의 단점은 압도적으로 커진다.

 

위에서 주장했듯이, 전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힘을 마비시키는 전통적인 부르주아 사고방식을 근절하는 가이다. 수용된 개념에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모든 것은 해롭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가장 집요하고 다루기 힘든 요소는 지도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대중이 일반적인 문제를 결정하고 계급 문제의 관리는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의회주의는 본질적으로 혁명에 필수적인 대중의 자발적 활동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에 혁명적 행동을 촉구하는 훌륭한 연설이 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후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다는 어려운 필요성에서이다.

 

혁명은 또한 정부를 전복시키는 대규모 공격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도자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거대한 충동으로부터만 일어날 수 있다. 혁명은 사회 재건을 요구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전체 프롤레타리아트가 창조적 행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먼저 전위가, 그다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책임을 알고, 조사하고, 선동하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반성하고, 평가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이 높은 단상에서 선동을 이끌거나,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법을 제정하는 것을 자신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더 쉬운 길을 생각하는 한, 사고의 낡은 습관과 오래된 나약함은 그들을 주저하게 하고 수동적으로 남게 할 것이다.

 

의회주의는 한편으로 대중에 대한 지도자의 지배를 강화하는 반(反)혁명적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도자를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정치가가 대중의 능동적인 힘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할 때, 사소한 외교술이 발전한다. 당이 어떤 의도로 출발했든 간에, 법적 기반, 즉 의회 권력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그리하여 결국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역전되고, 더는 코뮤니즘을 향한 수단으로써 역할을 하는 의회가 아니라 의회정치를 위한 선전 구호로 서 있는 코뮤니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코뮤니스트당 자체는 다른 성격을 띤다. 혁명적 행동을 목적으로 전체 계급의 배후에서 집단화하는 전위 대신에, 새로운 급진적 구호 아래에서 낡은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무대, 그들의 싸움에 가담하여 다른 당처럼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의회 정당이 된다. 혁명적 노동계급과 코뮤니스트당 사이에는 근본적인 적대감이나 내부 갈등이 있을 수 없지만, 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명료한 계급의식과 증가하는 통일 사이의 통합 형태를 구현하기 때문에, 의회 활동은 이러한 통일을 산산이 조각내고 그러한 갈등의 가능성을 만든다. 코뮤니스트는 계급을 통일하는 대신에, 자신의 당수를 두는 새로운 당이 되며, 다른 정당과 결탁하여 계급의 정치적 분열을 영속화한다. 이러한 모든 경향은 혁명적 의미의 경제발전에 의해 틀림없이 다시 한번 단축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첫 시작에서조차 명료한 계급의식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혁명운동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일시적으로 반혁명에 유리할 때, 이 정책은 혁명을 반동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러시아혁명이 위대하고 진정으로 코뮤니스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민대중의 활동을 일깨우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신과 육체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이다. 대중을 이러한 자신의 힘에 대한 의식으로 일깨우는 것은 한 번에 달성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 독립을 향한 이 길의 한 단계는 의회주의의 폐기이다. 1918년 12월 새롭게 창당된 독일코뮤니스트당(KPD)이 의회를 보이콧하기로 했을 때, 이 결정은 빠르고 쉽게 얻은 승리에 대한 미숙한 환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가 의회 대표에 대한 정신적 의존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할 필요성에서 -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에 대한 필연적인 거부 - 이제 자기 활동의 길은 평의회 체제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독일코뮤니스트당(KPD)에 남아 있던 결속된 당원의 절반은 혁명의 퇴조와 함께 의회주의를 다시 채택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볼 것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미 입증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코뮤니스트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고, 혁명이 일어나기도 전에 의회 활동을 자제하려는 그룹이 많았다. 투쟁의 수단으로서 의회의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은 분명히 향후 몇 년간 제3 인터내셔널 내에서 주요한 전술적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어쨌든, 의회 활동이 우리 전술의 부차적인 특징일 뿐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제2 인터내셔널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대중 행동의 무기로만 제국주의를 정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술의 본질을 드러내고 피력하는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제2 인터내셔널은 더는 대중행동이라는 무기를 이용할 수 없었다. 세계대전이 혁명적 계급투쟁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만들었을 때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앞선 인터내셔널의 유산은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자연스러운 토대였다. 총파업과 내전이라고 할 정도의 프롤레타리아트 대중행동은 코뮤니스트 공동의 전술적 기반을 형성한다. 의회 활동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로 분열되고, 진정한 국제적인 개입은 불가능해진다. 국제 자본에 대항하는 대대적 행동에서 국가 분열은 사라지고, 모든 운동은 그것이 확장되거나 제한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단일 세계 투쟁의 일부이다.

 

1920년

안톤 판네쿡

 

 

<전체 읽기>

https://www.marxists.org/archive/pannekoe/1920/communist-tactics.htm

 

본문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 행동 호소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1945년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더욱 일반화된 전쟁 위기에 직면한 제국주의 경쟁의 새로운 시대 시작이다.

 

2.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밖에 있는 나라는 없다. 제국주의 경쟁의 심화는 수십 년 된 자본주의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제 위기의 산물이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수단에 의존해야 했다. 이것이 세계 노동계급에 가져온 것은 더욱 강도 높은 착취, 더욱 큰 고용 불안정,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부의 노동자 몫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이 체제는 전쟁을 부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이윤 추구는 지구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3. 그러나 세계화, 금융화, 그리고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이윤율 하락에 대한 모든 반응은 2008년 세계 투기 거품의 극적인 붕괴로 끝났다. 그들은 위기를 모면했을 뿐, 해결하지 못했다. 체제의 모순은 증가하고 있고 어떤 국가도 그것을 면할 수 없다.

 

4. 가장 두드러진 모순 중 하나는 1980년대에 서유럽이 저임금 경제로 투자를 이전한 것이다.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서유럽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대한 압력 완화를 위해 저임금 노동력의 대규모 착취를 통해 값싼 상품 공급하면서 경제를 구축했다. 세계 자본주의를 위한 이 편리한 방식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구상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시작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다. 2008년 투기 거품 붕괴 이후 경제적 편의의 결합이 파경에 이르고 더욱 명백해지면서 이미 존재하는 체제의 모순을 심화시켰다.

 

5. 그 거품의 붕괴는 각국이 금융 체제의 부채를 흡수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면, 1929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세계 자본주의 위기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 완화는 전반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착취를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강화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기존 자산을 탕감하는 것을 넘어 자본의 대규모 평가절하이며, 이는 일반화된 전쟁을 필요로 한다. 일반화된 전쟁을 향한 이러한 추진력은 한동안 탄력을 받아왔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열려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타협의 여지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들이 더 절박해질수록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대량 파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기후 변화로 인한 실제 위협보다 더 빠른 순서로). 사실 세계전쟁의 위협은 점점 더 위기에 처한 체제에 의한 자연 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괴의 가속화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환경 재앙과 관련이 있다.

 

6. 이 재앙과 전쟁 전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세계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은 먼저 전쟁 활동을 마비시킨 다음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임금노동자는 착취자의 손에 들어가는 세계 부의 창조자라는 공통의 물질적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국가도, 국익도 없다. 그들만이 국가가 없고 생산이 협력적이며 소수의 이윤이 아닌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들의 세계 공동체를 위한 조건이 존재한다.

 

7.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계급은 조직화하거나, 재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는 일상적인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가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는 파업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자본가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한 부문 또는 일터에서의 개별적인 투쟁은 사장과 그들의 노동조합 협력자가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모든 파업위원회는 기존 국가를 정복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더 넓은 계급 운동으로 단결해야 한다.

 

8.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가 자본주의 존재의 막다른 골목을 다른 이들보다 먼저 인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자가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명확한 진로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본주의의 맹공격 앞에서 노동자 투쟁이 수십 년 동안 쇠퇴한 후에는 이런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각국 정부가 전 세계 노동자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경고하는 것이며, 우리는 일상적인 착취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는 지도자의 정치적 계획에 대응해야 한다.

 

9. 인도주의적 재난의 현 상황에서 역사가 새로운 절박한 국면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계급 운동이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착취와 전쟁에 맞선 운동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위기가 어떤 미봉의 협상으로 끝나더라도 이것은 다음번 제국주의 충돌의 씨앗을 뿌릴 뿐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러시아를 중국의 품으로 끌어들이고, 나토와 EU를 미국과 그 목표 주위로 결집시켰다.

 

10. 자본주의는 전쟁을 의미하며 멈춰야 할 것은 자본주의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민족주의에 반대하며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자본주의와 피비린내 나는 제국주의 충돌을 끝장내기 위한 계급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한 개인과 그룹에 참여를 요청한다. 이것은 오늘날 흩어져 있는 혁명적 소수가 힘을 모으고 더 넓은 노동계급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싸우자는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이다.

 

11.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는 국제적인 계획이지만, 인터내셔널(세계혁명당)은 아니다. 그것은 계급전쟁이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운동은 어느 한쪽을 지지해야 할 '덜 나쁜 악'이라고 규정해 하나의 제국주의 또는 다른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편들거나,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거부하는 평화주의를 지지해 노동계급이 스스로 투쟁하는 것을 교란하고 무장 해제시키는 모든 사회민주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 정치를 거부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혁명가들에게 정치적 나침반을 제공한다.   

 

12.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이 평화주의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평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탄원일 뿐이다. 문제는 ‘정상’에 관한 것이다. 전쟁으로 이끄는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이다. 자본주의의 종식을 요구하지 않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착취가 자본주의 존재의 필수 조건일 때, 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자본이 이윤을 창출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위 내용에 동의하는 동지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할 것을 호소한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의 동지들

 

본문

여성 의원 - 실비아 팽크허스트

 

 

 

8명의 여성이 의회에 복귀한 것은 여론의 진전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마침내 여성이 단지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인간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조건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나라(영국)는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평등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성을 입법부에 허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고, 비록 이 나라의 여성이 정치적, 법적 평등을 선동하는 데 앞장섰지만, 우리는 아직 이곳 선거권에서 정치적 평등을 이루지 못했다.

 

의회 폐지 운동이 러시아 의회 정부의 전복과 소비에트 수립을 목격하는 강력한 자극을 받기 전까지 여성 5명의 의회 참여와 그 선거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롭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소비에트 코뮤니즘 사상을 환영하는 소수파뿐만 아니라 반동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후자는 그들이 일부 여성에게 투표권과 선출권을 모두 부여하여 낡은 의회 제도를 대중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소비에트주의의 성장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의회 선거는 항상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당 조직의 힘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대천사는 강력한 당의 지지가 없다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유권자의 대다수는 실제 선거에서 극히 미미한 역할을 하는 후보자를 듣거나 보지 않고 투표한다. 그런데도, 여성 후보가 먼저 극복해야 할 편견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 뒤에 있는 당의 정상적인 힘을 능가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가 여성 후보자의 장점에 대해 어느 정도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투표한 첫 번째 선거다. 애스터(Astor) 여사, 윈트링엄(Wintringham) 여사, 필립슨(Phillipson) 여사는 단지 남편의 대리인으로 의회에 진출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적 관점에서 볼 때, 애스터 경의 경우 특히 상하 양원을 통해 국민을 통치하는 발언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특히 불쾌했다.

 

남편을 대신해 의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독창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들의 후임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후보 공천을 받고 특정 정당을 대표하도록 선출되었으며, 기본적으로 그들의 의정활동은 당내 남성 동료의 행동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대부분과 그 중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들 대부분은 역시 경제 상황을 훼손하지 않고는 완화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당의 일반적인 정책은 분명히 스스로를 방해할 것이고, 여성 당원이 당 계획에서 멀리 벗어나면 남자 당원처럼 채찍으로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성의 특별한 어려움과 특히 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여러 정당의 여성 당원들은 때때로 일반적으로 페미니즘 강령으로 간주하는 것을 일부 고수함으로써 당의 일반적인 기준보다 약간 앞서거나 뒤처져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많은 면에서 좁고 편견이 있지만, 다소 진보적인 중산층과 상류계급의 특정 여성들이 채택했기 때문에 매우 존중된다. 그들은 강인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지녔고 자신의 성과 계급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반영하는 운동을 진행했다. 그들 부류의, 그 강령은 많은 면에서 퇴보적이고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의회에서 제기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곳의 분위기는 메마르고, 삶은 생각하기 힘들게 만든다. 기껏해야 의회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채택한 정치를 계속하거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진동이나 운동을 따라잡는다. 의회는 쇠퇴하는 기관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생산, 유통, 운송이 자본가의 손을 떠나면 산업 소비에트로 대체되어 전 인민의 공동 관심사가 될 것이며, 산업의 각 부문은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리할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쇠퇴하고 있는 의회라는 기관에 더는 미덕을 부여할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의 개혁이고 사라져야 한다.

 

정치권에서 여성의 특별한 법적 걸림돌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제거되자, 정치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여성 전문 정치인은 남성 전문 정치인보다 더 바람직하지도 덜 바람직하지도 않다. 세상은 둘 모두를 덜 가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기대해야 할 시간은 통치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거나 통치자와 그 꼭두각시의 연설을 듣고 원내총무의 요청에 표결 로비에서 투표하기 위해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인 사람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때이다.

 

코뮤니즘 아래에서 소비에트는, 경쟁에 기반을 두고 전쟁 계급의 투쟁으로 찢겨진 오늘날 사회에 불가피한 당쟁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 모일 것이다.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미래의 희망은 의회 개혁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 코뮤니즘과 소비에트에 있다.

 

1923년 12월 15일

「노동자의 전함」, 실비아 팽크허스트

 

 

 

<출처>http://leftcommunist.net/2018/02/06/women-members-of-parliament-sylvia-pankhu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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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선전이 숨기고 있는 것

 

 

진정한 전쟁, 한계를 모르는 전쟁, 인류를 갈라놓는 수축을 드러내는 전쟁은 국가 사이의 전쟁도, 지배계급 사이의 전쟁도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들이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사회의 소유주들'의 전쟁이며, 그들의 비용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에도. 그것이 좋은 사업을 의미한다면 항상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측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

 

러시아에서는 첫 반군 시위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진압 속도가 빨라졌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이 시위에서부터 눈 속에서 "전쟁 반대"를 쓰는 것까지 다양한 범죄로 체포, 기소, 투옥되었다.

 

실제로 텔레그램 채널의 "시민 기자"들의 집합체인 수십 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기관"에 대한 압살은 도시 소부르주아지의 계급경계를 넘어 공장 노동자들과 이웃들이 불신에 동참하는 방법을 모르는 운동의 상황에 직면하여 무기력을 입증했다. 임금 체불, 대량 해고, 의약품 등 기본적인 물품의 부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불신.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탈영병 사냥(문자 그대로) 합법화, 좌파 정당의 금지 그리고 단일 국가 전쟁 선전 네트워크로 모든 뉴스를 집중하는 새로운 수준의 억압과 전체주의로 치달았다.

 

젤렌스키가 이스라엘 의회에서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의 대량 학살에 비유했지만, 그의 극우 동맹들, 즉 한때 독일의 히틀러와 오늘날 리비우(Lviv) 지역에서 폴란드와 유대인의 대량 학살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동맹국들에 인종적, 정치적 억압을 촉발하고 배후에서 사법적 외압을 강화할 수 있는 청신호를 보냈다. 오늘날 우리는 아조프(Azov) 대대와 같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UN) 준군사조직이 가택수색을 한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다. 산체스가 말하듯이 "우리의 가치"가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부르주아지는 유럽에서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 현장에서 계속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폭격, 진압, 결핍과 살인이 계속되는 동안, 두 부르주아지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 운송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고 최대한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사실,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통해 독일로 가스를 수송하는 야말-유럽(Yamal-Europe) 파이프라인은 일주일 전 역주행 모드로 전환해서 여전히 그렇게 유지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은 가즈프롬(GazProm)의 공급량이: 1000입방미터 당 유럽 시장의 1,077달러 비해 93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관들은 오늘날 유럽의 바람과 풍력 발전의 생산 감소에 직면하여 가스 가격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축했다. 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협상 내용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즉, 선불금을 계속 지급하고 최종 가격에 백분율을 추가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에게 실제 전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강제 징집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17세나 18세의 젊은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를 발견하면 누구에게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또는 러시아인이라면 자기 후손이 대대로 베어질 수 있다. 젤렌스키는 공용어(여전히 수백만 우크라이나인의 모국어였으며 2014년까지 공용어인)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여 의심받고 있다. 그리고 푸틴의 암살자들은 억압을 통해 러시아를 "정화"하고 "배신자들과 애국자들을 구별"하라는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심지어 이미 "세계의 평화"를 선언한 (그들이 위선적이었지만, 기념비적인) 오래된 브레즈네비안(Brezhnevian) 포스터들조차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속은 계속될 것이고 심지어 최전선의 양쪽에서 증가할 것이다. 만약 유럽 언론이 러시아가 두뇌 없는 푸틴주의자들의 균질한 퍼레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만큼 부패하고 민족주의적인 우크라이나 정권을 미백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두 부르주아지는 두 지배계급 모두에게 아주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가스 사업이 '우연히'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결국, 두 지배계급 모두 자신의 사업을 위해 수천 명을 학살로 이끄는 전쟁에 나섰다. 양측의 수천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싸움을 하는 동안 왜 그들은 최고의 공동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겠는가?

 

2022년 3월 23일

해방(EMANCIPATION)

 

<출처>

https://en.communia.blog/what-the-propaganda-is-hiding-from-you-about-the-ukrainian-war/

본문

우크라이나와 대만 : 불확실한 제국주의 세계의 화약고

 

 

제국주의와 대유행

 

“기후 변화는 단지 우리 미래의 많은 위협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미 환경 악화와 기본 자원 감소를 둘러싼 전쟁에 직면한, 이미 낮은 임금 또는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수백만 명의 삶은 이미 지옥이다. 제국주의 세력은 이러한 분쟁을 유발하여 수백만 명의 난민이 안식처에서 거류지로 쫓겨나게 하고 종종 안전한 생존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게 한다.

 

지구상 어느 곳도 위험에서 벗어날 곳은 없다. 현재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중국 에버그란데(Evergrande)처럼 산더미 같은 부채로 살아남은 침체한 자본주의 경제는 제국주의 경쟁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천천히 죽어가는 이 체제의 고통은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명백하다. 미국이 1945년에 강제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는 1971년 달러화 금본위제를 폐지한, 전후 호황이 끝난 이래로 부서지고 있다. 오늘날 중국과 미국 사이 증가하는 경쟁은 남아메리카에서 중동과 아프리카를 거쳐 남중국해에까지 뻗쳐있다.”

 

그래서 우리는 글래스고(Glasgow)와 영국 전역의 COP26 시위에서 배포되었던 최근 선전물인 오로라(Aurora)에 기사를 썼다.(1) 분명히 몇백 마디 짧은 단어로 우리는 그곳 문제를 더 많이 확대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최근 발전을 반영하여 여기서 그들에게 전망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세계적인 감염병은 현재 삶의 방식, 생산 방식, 혹은 당신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인류에게 미래를 제공하는 그 어떤 개념도 사라지게 했다.

 

우리가 지난 호(「혁명적 전망」 18호)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은 백신보다 운이 좋았다.(2) 비웃음을 당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과학자들의 작업과 다른 사람들의 국제적 책임감 덕분에 바이러스 성격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고 새로운 백신을 기록적인 시간 내에 생산하였다.(3)

 

그러나 뒤따라온 것은 그들이 백신 대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유한 국가 사이에서 보기 흉하게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었다.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거듭된 훈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그것을 운반하는 유리병의 유리를 포함하는)의 수출을 금지했고,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는 그들의 독점적인 국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기에 백신 공급을 계약상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첫 번째 백신이 허가받은 지 1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결과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할 만큼 충분한 백신이 만들어졌지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단 한 번도 접종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변이(4)는 일부 바이러스학자들이 몇 년 동안(5) 훨씬 더 오래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세계적인 감염병 따라잡기 게임을 계속 만들고 있다,

 

따라서 사회 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다. 국제주의자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형 제약회사'의 욕심은 차치하고,(6) 우리는 그들이 주로 위치한 국가들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경쟁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것은 19세기 후반부터 존재해 왔고 우리는 이러한 자본과 국가의 결합을 “제국주의”라고 부른다.

 

제국주의는 더는 일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의한 영토의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질서 밖에 존재하는 국가는 없으며(어떠한 젊은 스탈린주의자들이 쿠바, 중국, 북한에 대해 논쟁하려고 할 수도 있다), 미국과 같은 지배적인 세계 강대국, 중국과 같은 신생 도전자, 영국과 같은 옛 세계 강대국, 지배적인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려는 의뢰인 국가 등 어떤 형태로든 제국주의 세계 질서에 참여한다.

 

그들은 모두 각 나라의 정치 형태가 정확하게 무엇이든 각 국가의 주도적인 자본가 이익과 같은 고유한 국익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 경쟁은 세계적인 감염병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그것은 대유행 감시 아래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확실히 만일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팽창주의 위협(역자: 이 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작성되었다)이나 중국의 임박한 대만 침략에 대한 서구 언론의 모든 이야기를 믿는다면, 지난 6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다. 물론 마지막 3개 기간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처럼 침략을 주도한 것은 "국제 공동체"라는 별명의 서방 강대국이었다. 이는 그들이 '좋은 나라'라고 자처하며 부패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자. 제국주의 세계에서는 모든 배우들이 그들 자신의 구석에서 탐욕스럽게 싸우는 세력이 되도록 내몰린다. "좋은 나라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려면 한발 물러서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분석해야 한다.

 

냉전

 

신 “냉전”(때로는 미국과 동맹국 사이, 때로는 중국, 그리고 때로는 러시아)에 대한 언론계 추측이 무성하다. 이는 양측이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먼저 공격을 한 국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이지만,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소련과 미국 사이의 경쟁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쟁이 1949년까지 양측이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냉전"으로 남아있었고, 그래서 감히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방정식 일부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1945년 두 나라 모두 제국주의 영역을 크게 확장하면서 전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족하는 세력"이었다, 그러므로 서로 직접적인 충돌로부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다. 핵무기는 단지 그 계산에 더 무게를 실어줄 뿐이다.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새로운 축적의 주기를 시작하도록 허용했던 자본의 대규모 평가절하가 시작되었다. 실제로 1945년 이후 거의 30년 동안, 세계 경제는 아주 장기적인 그리고 엄청난 호황을 경험했다. 두 개의 "초강대국"이 지배하는 호황의 세계 경제 속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서서히 나타났다. 따라서 냉전 제국주의 게임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입각한, 불문율에 따라 발전했다. 대신에 그것은 기동전이 되었다. 1970년대 전후 호황 종식과 함께 시작된 일련의 요소의 정점에 이른, 현재 상황보다 훨씬 더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축적 주기의 하향 이동은 결국 전면적인 경제의 구조조정과 금융화 및 세계화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는 서구 투자를 중국의 저임금 경제로 이전하여 세계 경제의 원동력으로 부상하도록 촉진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1991년 소련의 극적인 붕괴였다. 따라서 우리는 1945년 이후의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다.

 

최초 냉전 경쟁의 물질적 기반은 소련의 제국주의 질서가 동유럽에 대한 명백한 군사적 점령뿐만 아니라 그것이 창출한 부수적인 경제 블록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얄타, 테헤란과 포츠담에서 미국 계산은 자국의 생산 기구가 반쯤 파괴된 소련 통제 하의 모든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를 단순히 압도할 경제적 역동성 보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동유럽 국가들을 약탈한 후 스탈린은 얄타에서 자유 선거가 허용될 것이라고 한 약속에도 1948년 이전에 그들 모두를 모스크바에 충성하는 코뮤니스트당이 통제하게 했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기대치에 대한 실제적인 타격은 소련의 위성 경제가 비전환 통화로 보호되었기 때문에 달러 지배(이는 브레튼우즈 이후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 최고로 군림할 예정이었다)(7)에서 면제된 것이었다. 이것이 소련이 미국 경제의 필요에 따라 전후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 고안된 마셜 지원 수용을 거부한 주된 이유였다. 그 부분이 거기에서 받아들여졌다면 동유럽을 서유럽에 개방했을 것이다. 이러한 완고한 무역 장벽의 설치는 소련 측 냉전의 첫 번째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진정한 제1막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폭격과 함께 이미 미국이 시행하고 있었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옹호자들은 항상 더는 미군의 인명 손실 없이 일본군이 항복하도록 하는 전략적인 필요성이었다고 주장한다(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 투하의 직접적인 여파로 사망한 총 민간인은 50만 명 또는, 그 두 배 이상을 항상 편리하게 표현한다). 이것은 연막이다. 심지어 미군조차도 핵무기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더는 저항할 처지가 아니었고, 도쿄의 소이탄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두 번의 핵 공격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사망했다. 아니, 실제 이유는 러시아가 중국과 한국에 진출하기 전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포츠담에서 스탈린은 독일이 항복한 3개월 후에 일본에 선전포고하겠다고 공언했다.(8) 독일이 5월 8일 항복함에 따라, 소련이 극동 전쟁에 참여하는 날짜는 8월 8일로 결정되었다. 영향력 범위에 관한 국제 합의에 있어서 형식주의자인, 스탈린은 그가 서명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그는 히틀러가 1941년(이로써 1939년의 나치-소련 조약은 깨졌다)6월 소련을 침공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루즈벨트, 처칠과 맺은 영토 협정을 지켰다. 그는 또한 포츠담 회담에 대한 약속도 지켰다. 소련은 따라서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그것은 일본군에게는 최후의 일격이었지만, 소련이 동부에서 전쟁에 돌입한 다음 날, 심지어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에도 일부는 계속해서 항복을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 일본은 8월 15일 항복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만주 관동군 73만 명의 일본군이 붉은 군대에 항복했다. 그들의 경전차 1,155대, 대포 5,360대, 항공기 1,800대는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에 넘겨졌고, 그에 따라 중국 내 세력 균형이 그에게 유리해졌다.(비록 그들이 스탈린에게 민족주의자들과 거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한편 붉은 군대는 한국에 진격하여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스탈린은 이 시점에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38선으로 나누자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스탈린이 전시 동맹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여겼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는 표시였다. 스탈린이 동유럽 정부에 대해 압박을 시작하기 전에도 처칠 전 영국 총리는 1946년 미주리주 풀턴에서 유럽 전역에 '철의 장막'이 쳐졌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1947년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이 독트린은 "코뮤니즘 봉쇄"에 관한 것이었다.

 

"인류의 4분의 1"인 중국이 "코뮤니스트"가 되고, 1949년 소련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면서 미국이 핵 우위를 잃었을 때, 워싱턴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첫 번째 대응은 "코뮤니즘"를 억제하기 위해 나토와 전 세계의 다른 동맹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본적인 윤곽이 그려졌다.

 

소련(1920년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패배로부터 생긴)도, 중국(마오의 승리가 프롤레타리아트와 무관한)도 맑스가 이 용어를 이해한 의미에서의 "코뮤니스트"는 아니었다. 1928년부터 스탈린은 점차 군사화된 생산주의 국가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켰고, 무기 생산(5개년 계획부터)을 위해 중공업에 집중했지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스탈린주의 하의 "생산력 발전"은 맑스처럼 노동자 삶의 개선이 포함되지 않았다. 착취는 계속되었고 자본주의의 명령 경제 버전에서 그들의 가족에게 특권을 물려줄 수 있는 새로운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라는 지배계급이 나타났다. 맑스주의는 또한 스탈린주의 신봉자로 전락했다. 스탈린주의 세계관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나타내는 반면, 위기에 처한 서구 국가들은 "불가피하게" "익은 과일처럼" 떨어진다.(흐루시초프) 따라서 소련은 영토 통제를 직접적으로 더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브레튼우즈(9) 이후 소련 블록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달러 지배를 뿌리치고자 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지역의 부르주아지에 돈과 무기를 지원했다.

 

그러나 "코뮤니즘 봉쇄"는 또한 미국이 전 세계에 더 적극적인 개입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암살, 선출된 정부 전복과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작전은 이 기간 내내 미국 외교 정책의 특징이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미국은 1953년부터 1968년 사이에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노동자 저항에 대해 소련이 탄압한 것을 무시했다. 게임의 규칙에 따르면, 그들은 "러시아 구역" 안에 있었고, 그래서 시도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폴란드의 가톨릭교회와 같은) 파괴적인 요소에 대한 CIA의 은밀한 지원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소련이 "대리인"으로만 존재하는 동안 한국과 베트남에서 전쟁을 직접 추진했고, 미국 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위협한 과테말라, 칠레, 그레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 패턴은 모두 똑같았다. 그들은 또 다른 국가가 전환 불가능한 통화의 "철의 장막" 배후에 있거나, 그들의 투자가 일부 국수주의와 국유화에 의해 손실을 볼 것을 두려워했다….

 

이러한 개입 정책은 1961년 카스트로의 민족주의 정권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실패하게 했다. 그 일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카스트로가 "맑스주의-레닌주의"에 대한 성급한 지지를 하게끔 이끌었다. "미국의 뒷마당"에 발판을 마련한 것은 전후 소련에 아주 큰 이득이었지만 그것은 냉전이 낳은 가장 심각한 제국주의 위기를 가져왔다. 그것은 핵무기에 관한 대결이었다. (비록 그것은 "핵 대결"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1962년 미국은 소련보다 거의 9배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일부는 터키의 소련 국경에 배치하고 있었다. 흐루시초프는 마이애미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진 곳에서 유사한 위협을 가함으로써 균형을 잡을 생각이었지만, 1962년 10월 새로운 미사일 기지가 U-2 정찰기에 의해 관측되었다. 13일간의 분쟁 후에 소련은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미사일을 철수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비밀리에 미국도 터키에서 핵미사일 시스템을 철수하기로 동의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1971년이 되어서야 밝혀졌다.

 

이 문제가 (핵은 고사하고)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은 1962년에 여전히 작동했던 것과 같은 요소 때문이었다. 유라시아 대륙 밖에서 친(親)러시아를 선언한 국가는 쿠바가 처음이어서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전후 호황은 최고조에 달했고, 소련이 언젠가 세계를 인수(이러한 '평화공존'은 모택동의 중국에 의해 수동적인 입장으로 보여서 모스크바와 분열로 이어지게 했다)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케네디가 탄두가 섬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쿠바의 봉쇄를 선언할 때 그는 그것을 "격리"라고 불렀고, 그것의 "차단"이 전쟁 행위로서 인식되었을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후르시초프는 미국이 쿠바를 침공할 것을 두려워하여 러시아군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반면 미국은 쿠바 침공으로 인하여 소련이 베를린을 점령할 것을 우려했다. 양측은 모두 핵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 또는 둘 다 이를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그 어느 쪽도 먼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983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때쯤에는 전후 호황이 끝나 있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1980년대 서구 전역에 파업과 투쟁을 가져온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결합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각국은 투자와 일자리를 동양으로 이동시키는 구조조정 절차를 시작해야했다. 브레즈네프 시대의 경제 침체, 낭비, 부패로 소련은 더욱 악화하였다. 성장률은 전쟁 후 연 5.7%에서 브레즈네프가 집권할 때 연 2.6%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냉전 규범의 붕괴 징후는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소련은 브레즈네프가 1979년 아프가니스탄에 입성했을 때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자국 블록 밖에 있는 나라를 침략함으로써 제국주의 이익을 방어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 결과는 중대한 것이었다. 수천 명의 러시아 징집병 무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역할 전환으로 이슬람 전사들, 무자헤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의 베트남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또한 소련의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1982년 브레즈네프가 사망하자 국가보안위원회 수장인 유리 안드로포프(Yuri Andropov)가 그 뒤를 이었다. 그때까지 레이건은 치솟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무시함으로써 소련과 새로운 군비 경쟁(때로는 제2차 냉전이라고도 함)에 돌입했다. 소련은 이미 GDP의 4분의 1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미국은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지만, GDP의 6%에 불과했다. 연간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소련은 이미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토는 소련을 목표로, 유럽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코드명 "Able Archer 83")을 시행했다. 그것은 소련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 정도로 광범위했다. KGB는 그것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안드로포프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쟁을 시작할 의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그것들을 파괴하기 위해 공장과 궁전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우리를 '견제'한 뒤 '좌절'시키겠다고 선언하기 위해 군사적 우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10)”

 

그는 틀리지 않았다. 그의 인식은 냉전의 본질뿐만 아니라 소련의 관료제 개혁의 필요성도 요약했다. 그러나 안드로포프가 죽고 몇 달 내 정치국 내 옛 강경파들의 저항으로 안드로포프의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개혁을 시작하기까지는 2년이 더 걸렸다. 그것은 너무 늦었고 인기가 없었다. 그 과정은 모든 단계에서 노멘클라투라의 지배계급 기구에 의해 방해를 받았고, 결국 고르바초프를 제거하려 했지만, 소련을 붕괴시키는 데에 성공했을 뿐이다.

 

신세계 질서

 

2005년 크렘린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소련의 붕괴를 "20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재앙"으로 묘사했다.(11) 소련 붕괴에 이어진 세월은 우리가 "역사의 종말"에 도달했다는 스탈린주의 아이러니한 메아리로 요약되는 서구의 승리주의에 의해 특징지어졌다.(12) 당시 베를린에서 KGB 요원이었던 푸틴은 나토와 EU의 동쪽 행진이 바로 구 러시아 국경까지 이르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러시아는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과 중앙아시아 공화국 등의 위성도 잃었다. 러시아 경제는 저명한 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충격 요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이 시점에서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적 침체에 이어, 옐친은 몇 달 만에 서구가 실현하는 데 20년이 걸렸던, 러시아 경제에 더 심화한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시도를 하였다. 1999년까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이 40%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강력한 정치적(게다가 범죄)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 45,000개의 국영기업이 헐값으로 매각되어, 문자 그대로 그들 자신에게 법이었던 과두계급이 탄생한 것은 재앙이었다. 그것은 루블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졌던 1998년 금융 붕괴로 끝이 났고 기대수명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비참함을 안겨주었다. 푸틴은 이 시기를 서구세계가 나토를 러시아 국경까지 연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속인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13) 대신 나토와 EU는 벨라루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옛 동구권 모든 국가와 구소련 일부를 그들의 위성으로 열정적으로 통합했다. 그것은 푸틴이 중단하기로 결심한 것이고, 가능한 경우, 그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러시아의 "역사적 영토"의 방어를 말하는 이유이다.

 

푸틴은 2000년에 옐친을 대신했다. 그가 먼저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지역 문제가 있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옐친과 그 가족의 기소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체첸 분리주의자들을 무자비하게 군사적으로 분쇄하고, 동시에 그가 선택한 임명권 하에서 체첸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주었다. 그는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Mikhail Khodorkovsky)를 투옥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지지하거나 국가의 전반적인 세력에 맞서는 다른 과두정치에 대한 경고로 그의 유코스(Yukos) 제국을 해체했다. 나머지 사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대우로 고통받게 될 것이고, 국내외적으로 반대파들에 대한 암살은, 국가 정책이 될 것이다. 러시아를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만들었지만,(14) 높은 에너지 가격을 기초로 평가절하에 따른 경제 회복은 푸틴이 국내에서 실제로 인기를 얻게 했다.

 

그런데도 서구의 오만함은 계속되었다. 2004년 러시아에 우호적인 정부를 전복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색깔 혁명"은 재정적으로 서구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15) 그 "혁명"은 둘 다 러시아를 나토(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EU도 포함)에 그들을 통합하려는 직접적인 움직임을 동반했기 때문에 러시아 포위 과정을 훨씬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는 푸틴 정권하에서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었지만, 더 강력한 경제로 인해 그는 더 나은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상업적인 분쟁이었지만 제국주의 세계에서는 순수하게 상업적인 분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가스(러시아의 유럽 송유관 운송료 대신 가스를 공급받았다)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2005-6년 겨울, 가즈프롬(Gazprom)은 (푸틴 지지에) 우크라이나가 EU를 위해 의도적으로 가스를 빼돌렸다며 이제부터 우크라이나가 “시장 가격”으로 지급을 요구했다. 석유와 가스는 러시아 경제 회복의 중심이었다. 그들은 이 시점에서 러시아 수출·입의 70%를 차지했고 오늘날에도 러시아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에 대한 그러한 의존은 크렘린이 만들어가는 모든 움직임이 신중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에너지 문제를 EU 그리고 그곳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에 더는 지정학적 힘의 악화를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싶어 하지만,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수익 손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곳(수압 파쇄법에서 나오는 미국산 LNG는 트럼프가 그의 시대에 추진한 하나의 옵션)을 찾도록 자극할 수 있다.

 

200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러시아 가스가 EU 국가에 도달하는 것을 막지 않기로 합의한 1월 4일 타협에 도달할 때까지, 3일 동안 가스 공급이 실제로 중단되었다. 이는 2009년 휘발유 가격을 둘러싼 더 이상의 대립을 막지 못했다. 우리는 당시 이 상황이 이전의 위기보다 EU에 더 해롭다고 분석했다. 푸틴(민간 회사인 가즈프롬 사측 대변인으로 얘기하는)은 “현물시장”(비상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에서의 가스 판매를 언제나 거부해 왔다. 그리고 장기 계약만 이행할 것이다. 2006년과 2009년의 위기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송유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EU에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특히 독일은 우크라이나, 폴란드, 벨라루스와 같은 옛 러시아 위성국을 경유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독일로(그리고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벨라루스와 같은 구소련을 통하지 않는) 직접 가는 노드 스트림(Nord Stream) 송유관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 당시 언급했다,

 

“냉전 기간 소련은 단 한 번도 가스 공급을 차단하지 않았다. 이것을 오늘날과 비교해 보자. EU의 경우, 1월의 가스 위기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러시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시대는 결과 없이 끝났고 폴란드와 체코공화국 같은 과격한 반(反)러시아 회원국은 억제될 것이다…. 가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얘기하는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배계급 사이에 친서구파와 친러시아파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지만)(16)”

 

우크라이나 분파 간의 공방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러시아에서는 주로 과두정치를 강요해왔다.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는 50여 명의 과두정치가 경제(17)와 정치의 45%를 장악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서부에, 다른 일부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부(특히 돈바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련의 경제 위기(특히 2008년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투기 거품이 꺼진 후)에 직면한 그들 사이의 경쟁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어떠한 일관된 대응도 약화했다. 그 결과는 2014년에 분명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다른 "색깔" 혁명, 즉 조지아의 "장미 혁명"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조지아에서 패턴은 같았지만, 그 결과는 러시아 제국주의 전망을 변화시켰다. 조지아의 대통령으로서, 한때 고르바초프의 외무장관이었던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의 전복으로 조지아가 NATO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생겨났다. 조지아의 남오세티야(South Ossetian)와 압하지안(Abkhazian) 지역은 트빌리시(Tbilisi)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고, 1996년에 러시아는 독립 국가 연합이 강제한 압하지안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다. 이것은 옐친에 의해서 소련의 후속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장미 혁명 이후 푸틴은 이러한 제재를 끝내기로 했고, 2008년 러시아 군대는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압하지안으로 이동했다. 조지아의 새 대통령 사카슈빌리(Saakashvili)는 남오세티야를 공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NATO가 지원을 암시하면 실제 원조로 전환될 것으로 믿고 있다.) 러시아군은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조지아를 침공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NATO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 제국주의가 부활하고 있었고, 조지아 침공은 우리가 그 당시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구소련 영토에서 힘의 균형 재조정의 일부였다.

 

“러시아도 중앙아시아(미국이 적어도 기지 하나를 포기해야 했던 곳)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도 그들은 중국과 이란과 함께 카스피해의 석유와 가스를 통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했다. 동시에, 러시아는 이란 제재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철회하고 부셰르(Bushehr)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재개했다.

 

그러나 남오세티야에서 러시아 육군이 조지아를 침공한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8월 8일 러시아의 침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츠힌발리(Tskhinvali)에 대한 조지아군의 로켓 공격으로 촉발되었지만, 러시아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조지아에 기지를 두고 있으며 조지아 군대를 훈련했었다. 이라크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부대로 구성된 2,000명의 조지아 군대는 트빌리시 방어를 돕기 위해 미국 수송선을 타고 귀환했다. 러시아의 행동은 계산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후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한 약속에 구속되어 경건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19)"

 

그것은 2013-14년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친모스크바 성향의 야누코비치(Yanukovich)는 “오렌지 혁명”으로 쫓겨났지만, 반대파들의 분열로 인해 2010년 재선에 성공해서 나토에서 벗어나 EU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 그가 갑자기 EU와의 협정을 어겼을 때 시위대는 키예프(Kyiv)의 독립광장(마이단)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야누코비치는 여러 명이 사망한 후에 도망쳤다. 조지아 이후로 더 강해진 푸틴은 조지아에 친러시아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군을 파견했다. 현재까지 1만4000명이 낙진으로 사망했다(그리고 아직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Luhansk)는 푸틴이 크림반도를 침공하여 합병하는 동안 여전히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는 러시아에 의한 구소련 영토의 첫 번째 공개적인 재점령이다. 우크라이나는 나토(비록 그 군대가 나토 훈련에 참여했었지만)의 일원이 아니어서 나누어진 유럽과 미국을 위해 행동해야 할 공식적인 의무는 없었다.(20)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은 것은 제재였는데, 이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그렇다면 푸틴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4월 우크라이나에 1억2,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 침략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21) 이는 6월에 보류되어 러시아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으나, 10월 키예프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 국방부 장관이 절반만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의 증강은 재개되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있는 유일한 NATO 강국은 미국만이 아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10월 루한스크(Luhansk)에서 분리주의자 대포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드론을 판매했다.(22) 또한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판매함으로써 세계에서 무기 거래를 모색하고 있다. 영국 해군은 서부 동맹(워싱턴의 비위를 맞추는)에 대한 충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45식 구축함 HMS 디펜더를 크림 해안의 5마일 내에서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항로로 보냈다.(23)

 

따라서 푸틴과 서방은 제1차 냉전에서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연극이고 일부는 진지하며, 물론 항상 "오해"의 여지를 남긴다. 푸틴이 본 것은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는 기존의 위치에서 후퇴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시리아(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구한 결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혼란과 비참함만을 남겼다. 지난 30년간 나토 확대에 대한 그의 반격에 대해 서구와 유럽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다. 그는 역시 나토 연합군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상대적 약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 징집군 자체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크며(70만 명 이상) 나토(NATO)의 정교하고 새로운 무기들로 개혁과 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곧 돈바스를 되찾을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행동보다 중립이 더 중요한 어떠한 상황이 있다는 것도 그는 또한 알고 있다. 따라서 2020년 코카서스에서 그는 아르메니아의 빠른 패배를 끌어내기 위해서 에르도안이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조건 없는 지지를 허용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중립을 지켰다.(24) 그는 1980년대 브레즈네프의 모험과 20년간 미국이 대참패를 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어떤 군사 행동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짧으며 날카로워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 같다.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장점은 서구 강대국은 노드 스트림 2와 같은 문제에 대한 그들 사이의 차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자국의 뒷마당에서보다 더 공격적인 러시아 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정해진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나토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일부를 비판함으로써 이러한 분열을 악화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바이든은 이후 유럽 동맹국과의 관계를 일부 개선했지만, 유럽 내에서는 미국이 그들과 상의 없이 푸틴 대통령과 일부 거래를 한 뒤 결과를 정리하도록 방치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블링컨(Blinken) 미 국무장관은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메르켈 총리가 더 많은 공동제재를 하겠다는 위협에 동의하도록 만들었지만, 노르드스트림2가 2022년(비록 새로운 독일 정부가 지금까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지만)에 가동될 것이라고 이미 인정했다.

 

미국은 정말로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서 오는 훨씬 더 위험한 위협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비록 수사법은 다르지만, "아시아로의 중심이동"과 제국주의 세력의 가짜 영역을 다른 곳에서 잘라내야 할 필요성은 (트럼프에서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미국 지배계급의 대부분을 결속시키는 유일한 문제이다. 중국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의 하나로, 탈레반에 대한 양보로 인해 미군의 대규모 재투입만이 이를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약화한 아프가니스탄 정부(25)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불명예스러운 후퇴 협상을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만큼이나 아프간 모험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카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비록 "적색 노선"과 "양측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 허풍이 많이 있지만, 1월 제네바에서 회담과 2월 바이든과 푸틴의 대면 전망은 우크라이나 주변의 현재의 경관이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징표로 푸틴은 성탄절 이브 "훈련"에서 10,000명의 군대를 철수시켰으며,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동쪽 국경과 크림반도에 9만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더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를 따로 다루기를 원하지만, 두 국가 사이의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차이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은 더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 왔다.

 

러시아/중국과 미국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 스탈린주의자의 과거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7년 정도만 말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러시아는 결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심지어 1969년에 선포되지 않은 7개월간의 전쟁을 치렀는데, 일부 소식통들은 미국과 소련 사이의 어떤 경쟁보다 핵 분쟁에 훨씬 더 근접했다고 주장한다.(26) 오늘날 유라시아의 두 강대국이 함께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진출한 이후 미국과 그들의 분리된 대립이 이를 더욱더 자극하고 있다.(27) 2020년 러시아-중국 무역 가치는 1,030억 달러였지만, 양국은 이를 4년 만에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28) 러시아는 중국의 주요 무기 공급 국가이며 두 번째로 큰 석유 공급원이다. 게다가 중국은 북극권 야말(Yamal) LNG 공장과 러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인 550억 달러 규모의 가스 프로젝트인 시베리아 전력에 최소 20%의 투자를 하고 있다. 둘 다 중국에 가스를 전달할 것이다. 야말 LNG는 2.5m 두께의 얼음을 뚫고 북해로를 횡단할 수 있는 쇄빙선(29)을 통해 전달될 것이며, 러시아가 건설한 최대 규모의 시베리아 송유관은 계획보다 4년이나 늦은(30) 2022년에야 개통할 예정이지만 블라고베셴스크(Blagoveshchensk)에서 중국으로 가는 지선이 있다. 실제로 온난화로 인해, 북극권은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두 강대국 모두에게 더 빠른 경로를 제공하는 기회의 지역이 되었다. 우리의 캐나다 동지들이 최근에 언급했듯이:

 

"극지 실크로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역에 걸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세계 경제를 중국 자본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공개적으로 미국 자본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대규모 일대일로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31)"

 

중국은 러시아의 드비나(Dvina)강 하구에 항구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발견되는 니켈, 철, 납, 아연, 인산염, 금의 풍부한 매장량을 채굴해서 이익을 얻고 싶어 한다.

 

2014년 이후 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중-러 관계 개선이 경제협력을 넘어섰음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지난 8월 카불에서 주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동안 양국은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었다.(32) 10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태평양에서 훈련 과정에서 일본 본토 주변을 거의 한 바퀴 도는 합동 기동 훈련을 시행했다. 이어서 11월 19일 양 군은 폭격기를 일본과 한국의 방공호로 보내 "한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분주하게 전투기를 출격시키도록 했다".(33) 4일 후 러시아와 중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공중 위협을 이유로 향후 4년 동안의 "긴밀한 군사 협력 로드맵"에 서명했다.(34) 그것은 두 나라가 “군국주의, 개입주의 및 다른 나라에 대해 미국 가치를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미국의 이데올로기에 맞서려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35) 그리고 물론 이 새로운 군사 동맹은 "평화에 대한 기여"이다.

 

만약 그것이 친숙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틀림없이 같은 선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있고, 또한 세계 무기 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바이든이 올해 초 분명히 언급한 바와 같이:

 

"내가 보기에 중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36)"

 

그러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통합된 지휘 및 통제 구조와 함께하는, NATO와 같은 동맹이 없다. 사실 미국의 아시아 조약 동맹 중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은 한국과의 동맹이 유일하다. 냉전 동안 미국은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SEATO)라고 불리는 나토와 동등한 것을 설립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진정한 군사 동맹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유럽에서 대표되는 소련 공동의 적이 없었기에 1977년에 종결되었다. 역시 나토 국가들이 누리는 일련의 긴밀한 협력의 종류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은 현재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항하여 그들 자신의 뒷마당에서 군사비 지출 비용을 더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위협”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만의 침공을 모의하는 중국의 군사훈련, 또는 대만의 영공 상공을 계속 비행한 이야기는 모두 훨씬 더 적극적인 중국의 모습을 추가로 보여주는 것이다.(37)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 사실 이것이 중국의 마레 노스트룸(Mare Nostrum)이라는 주장과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과 그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의 분쟁은 현실성이 충분하다. 중국의 해상 민병대(총기를 든 수백 척의 어선)는 공식적으로는 국가기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여러 섬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요구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용한다.(38)

 

동시에 미국은 이념 문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족 억압과 홍콩의 민주적인 반대 세력 해체는 물론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설화에 들어맞는다. 2021년 2월에 바이든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했다.

 

“우리는 독재정치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의 변곡점에 서 있다.(39)”

 

미국은 이러한 군사적, 이념적 위협을 이용함으로써 세계 지배를 위한 거대한 게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 공식, 비공식적인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4차 안보 대화(Quad),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의 다섯 개의 눈 정보공유기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이 호주와 영국, 영국 등과 체결한 협정, 아우쿠스(AUKUS)가 포함된다.

 

“다섯 개의 눈” 작전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진격에 대한 정보를 그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이지만, 쿼드는 1990년대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매년 합동 해군 훈련을 조직해 왔다. 2020년 훈련은 말라바르 해안에서 실시되었으며 특별히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해군이 추가로 참여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NATO"의 창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 연습 동안이었다. 태평양에서 새로운 반중 우위의 동맹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올해 아우쿠스(AUKUS)의 설립과 함께였다. 호주에 있는 우리의 동지들은 그들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9월 15일, 바이든, 모리슨, 존슨은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기 위한 미국의 개선된 노력의 하나로, 아우쿠스(AUKUS)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호주가 현재 남오스트레일리아 오스본(Osborne)에 있는 코프(Corp)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상호운용성 향상, 국방부 장관과 외무장관 및 당국자 간의 관계, 새로운 형태의 회의와 약속을 수반한다. 그리고 사이버 전반에 걸쳐있는 더 깊은 협력은 AI, 양자 기술과 해저 능력을 적용한다.(40)”

 

그리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일본과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 해병대는 일본의 4대 섬 중 하나인 큐슈(Kyushu)에서 뻗어있는 난세이(Nansei) 섬 사슬에 임시 기지를 설치하고, 타이완 비상사태 초기 단계에 군대를 배치한다.(41)”

 

이러한 동맹은 특히 증가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의 힘을 공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제국주의가 휘청거리는 이 혼란스런 상황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은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충분한 이윤율을 찾을 수 없었던 서구 자본의 대량 투입으로 예견된 것이다. 강도 높게 착취당한 중국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값싼 중국 상품들은 축적된 세계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서구 경제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초기 자본이 첫 번째 장소로 왔던 바로 그 나라에 도전하게 되는, 그것이 2049년까지 세계의 지배적인 강국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경제 거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무역, 특히 "자유 무역"이 항구적인 평화를 촉진한다는 자본주의 개념을 확실하게 약화하지만, 제국주의의 전체 역사는 이미 이것을 충분히 입증했다. 서구가 충격을 받은 것은 중국이 “시장”을 포용한다고 해서 공산당 통치가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소련의 길을 따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천안문 대학살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당 지배는 여전히 강력해 보인다.

 

미국의 진정한 두려움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강대국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현재 이것은 아직 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달러는 1945년 이후처럼 심각한 경쟁자가 없는 세계 무역에서 여전히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걱정스러운 징후들이다. 많은 트럼펫을 불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이전에 이 페이지에서 분석한 적이 있지만, 현재 142개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나라들과 많은 문제가 있지만,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로 중국이 대체 무역블록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RCEP 무역블록은 인구와 GDP 면에서 세계 최대이며, 각각 전 세계 총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RCEP의 회원국은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한민국, 태국, 베트남이다. 이는 25조 달러에 가까운 시장 가치와 약 25억 명의 총 기본적인 소비자에 해당하며, 이 중 10억 명은 중산층 소비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대략 미국의 3배에 해당한다.(42)”

 

무역블록은 회원국의 무역상품 92%에 대한 관세를 영(ZERO)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경제학자가 많이 있지만, 이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적 승부수다. 중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세계적인 감염병으로부터 회복했다. 2021년 11월 연간 수출액은 22% 증가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부동산 부문은 12월 6일 에버그란데의 채무불이행 이후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 부동산 부문은 전체 경제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2022년 전체 성장률 수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유행이 없더라도, 현재 상황은 소련과 미국 사이의 전후 경쟁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푸틴이 러시아(43) 남부와 서부 국경의 세력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노골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중국을 “수정주의” 강국으로 지칭했다. 미국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향후 5대 강대국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국방 예산은 7,5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지만 이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6%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5%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것은 (자연스레 계약한 군과 산업에 의해 논의되는) 위협의 심각성과 새로운 유형의 무기 개발 모두를 고려할 때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사실 사이버 전쟁, 드론 전쟁,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전략적 우위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낮은 수익률의 전술핵무기가 전쟁터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모든 군대 세력 내에서의 인식이 증가한 부분이다. 미국은 2020년 2월 러시아(44)를 상대로 잠수함 발사 핵무기를 이용한 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미 정보기관도 같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둥펑(Dongfeng)-41(동풍) 이동 살상 미사일(45)과 같은 항공 모함에서 미국의 5-1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배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극초음속 활공 차량(46)의 시험은 군비 경쟁에 훨씬 더 강도를 더했다. 이 모든 것들이 요구하는 질문은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이다. 당신은 무기를 먹을 수도 없고, 어떤 것을 창조하는 데 사용할 수도 없다. 그들은 지구의 쇠퇴하는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한 도구로써는 제한적이지만, 그 외에는 사헬과 시리아에서 이디오피아와 예멘에 이르기까지 세계 "지역" 분쟁의 적대하는 많은 당사자에게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지만 오늘날 고통의 규모는 시스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호황은 새로운 축적 주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자본의 파괴를 전제로 했다. 그 파괴 정도는 어떠한 세력도 가볍게 일반화된 전쟁에 관여하지 못하기 충분했다. 그 비용은 잔액에 반영되어야 했다. 그러나 70년대 초호황은 막을 내렸고, 시스템은 살아남기 위해 하나의 편법에서 다른 편법으로 휘청거렸다. 중국으로 많은 생산력을 이전하는 것은 단지 이들 중 하나였지만, 오늘날 이는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동맹과 새로운 그리고 매우 정교한 군비 경쟁으로 가장 위험한 종류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단순하게 재현했다. 비록 퇴임하는 인도-태평양 미군 사령관 데이비드슨(Davidson) 제독이 공개적으로 "향후 6년 이내"(물론 그가 국방 예산의 증가를 요구했기 때문에)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이것이 언제 더 일반적인 분쟁으로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47) 체제는 우리를 위험한 도로보다 더 쉽게 무너뜨리고 있다. 실질적인 화약고는 우크라이나 또는 대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불확실한 시기에 그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지구를 지배하기 위한 투쟁이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 동지들이 대만에 관한 최근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자본주의는 세계적인 의미의 새로운 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경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지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비록 때때로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는 모든 분별 있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생각: 즉 그것의 구원, 부활로서의, 파괴라는 이념을 추구한다. 유명한 슘페터의 정의에 따라 자본을 평가절하하고 원하는 "창조적 파괴"를 얻음으로써 자본은 이러한 ‘재건’이 지구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과 상관없이 이전 전쟁과 같은 새로운 축적 주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갈 것이다.(48)”

 

2022년 2월 6일

죠크(Jock)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주>

(1)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1-10-25/aurora-2021-10-25

(2)「혁명적 전망」 18호에서 "대유행이 어떻게 국가의 진정한 보건을 드러냈는지" 참조

(3)같은 글

(4)이 문장은 최신 오미크론 변종이 등장하기 전에 작성되었다.

(5)보기를 들면, WHO의 특별 특사 데이비드 나바로(David Nabarro) 박사.

(6)순전히 탐욕 때문에 화이자는 손바닥을 잡는다. “화이자 백신 내부의 이야기”, 「Financial Times」, 2021년 12월 1일 euronews.com 참조

(7)「혁명적 전망」 18호 참조

(8)이 주제의 확장은 아래 참조.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05-08-01/holocaust-and-hiroshima-imperialism-and-mass-murder-in-the-twentieth-centuryleftcom.org

(9)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1-08-15/1971-2021-50-years-since-the-usa-reneged-on-bretton-woods

(10)러시아 KGB 기록보관소는 아직 실제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KGB 기록보관소는 미국 역사학자들에 의해 분석이 되고 있다. wilsoncenter.org

(11)"푸틴은 소련의 붕괴를 개탄한다."를 참조하라. 「BBC News」. 2005년 4월 25일

(12)맑스는 코뮤니즘의 설립이 "실제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항상 주장해왔다.

(13)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는 최근 하나의 요점을 반복하였다. digital.olivesoftware.com을 참조

(14)110명이 러시아 수입의 35%를 통제하고 있다. huffingtonpost.com

(15)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14-06-09/ukraine%E2%80%99s-crisis-%E2%80%93-local-players-and-imperialist-games

(16)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09-04-15/the-clash-for-gas-europeans-shivered-while-ukraine-and-russia-haggled

(17)현재 그 수치는 대유행과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훨씬 더 낮다. en.wikipedia.org

(18)세계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유럽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낮다. 그리고 수천 명이 폴란드 등으로 이민을 했다.

(19)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08-09-01/the-war-in-georgia-not-just-another-international-crisis

(20)푸틴의 크림반도 점령은 소련 시절의 역사적 부당함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크림반도는 1954년 2월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뒤를 잇기 위한 권력투쟁을 하면서 공포한 법령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넘기기 전까지 언제나 러시아 영역이었다. 이 법령의 팩시밀리는 위에서 인용한 윌슨 센터에 의해 보존된 우크라이나 KGB 기록보관소에 있다. 푸틴은 이것을 심지어 소련 법에 따르면 불법이라고 묘사했다.

(21)nbcnews.com

(22)themoscowtimes.com

(23)영국 정부는 처음에 이 항로가 도발적이고 그것은 단지 충성스러운 해군의 문제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나토의 대사 후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남긴 MOD 문서의 발견으로 이것이 정확히 그 대사가 그 직업! 을 얻지 못했던bbc.co.uk "최고 수준에서" 논의된 것임이 밝혀졌다.

(24)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0-10-15/nagorno-karabakh-war-for-workers-the-real-enemy-lies-at-home

(25)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1-08-24/afghanistan-the-usa-and-its-allies-retreat

(26) 이에 대한 확실한 출처를 아직 알 수 없으므로 공식 문서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는 그것이 모택동이 미국과 화해할 생각을 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이다.

(27)https://www.aljazeera.com/news/2021/11/25/why-are-russia-and-china-strengthening-ties

(28)statista.com

(29)ft.com

(30)hydrocarbons-technology.com

(31)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10-19/ice-breaker-imperialism

(32)militarytimes.com

(33)aljazeera.com

(34)militarytimes.com

(35)militarytimes.com

(36)Quoted in amp.theatlantic.com

(37)대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아래 참조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1-12/the-crisis-in-the-taiwan-strait

(38)aljazeera.com

(39)Also quoted at amp.theatlantic.com

(40)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1-10-02/aukus-another-preparation-for-imperialist-war

(41)theguardian.com

(42)silkroadbriefing.com

(43)그 중 러시아와 벨로루시 군대가 카자흐스탄의 정부를 '대중 봉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용한 것도 또 하나의 사례다.

(44)theguardian.com

(45)businessinsider.com

(46)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oct/22/hypersonic-glider-weapons-china-new-arms-race

(47)https://news.usni.org/2021/03/09/davidson-china-could-try-to-take-control-of-taiwan-in-next-six-years

(48)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1-12/the-crisis-in-the-taiwan-strait

 

 

「혁명적 전망」 (Revolutionary Perspectives) 19호

옮긴이 : 이명수

 

<출처>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2-06/ukraine-and-taiwan-flashpoints-in-an-uncertain-imperialist-world

본문

인플레이션은 이웃마다 다르다

 

 

 

인플레이션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경제 데이터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에서 자본으로, 그리고 가장 약한 자본에서 가장 집중된 자본으로의 소득의 실질적인 이전을 숨기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와 가장 약한 자본에 속하는 농촌의 소자본가계급(쁘띠부르주아지)이나 운송업자의 반응은 정반대이다. 노동자는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요구하지만, 소규모 토지 소유자는 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조건을 줄일 수 있기를 요구한다.

 

인플레이션과 노동자 

 

1.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득 하위 20%는 수입의 35%에서 51%를 기본적인 필수품에 소비한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는 필수품 구입에 소득의 20%도 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가격 상승은 계급에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가격 상승에서 필수품의 상대적 비중이 클수록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

 

2. 그리고 사실 이것이 정확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인플레이션은 필수품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연료를 제외하더라도, 필수 소비재와 시중에 유통되는 나머지 상품 사이 가격 상승의 차이가 크다. 기초 곡물의 국제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밀은 이미 21% 올랐고, 보리는 33% 올랐다.

 

3. 그 결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면, 소득 상위 20%(소자본가와 자본가)와 소득 하위 20%가 겪는 인플레이션은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대다수가 속한 소득층이 최대 4배 이상의 인플레이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부분에 불과하다.

 

4. 왜냐하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소득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은 가처분 소득보다 더 많이 증가했고, 평균적으로 사회는 더 가난해졌다. 하지만 계급별로 보면 결과는 매우 달라진다. 보기를 들어 프랑스와 스페인 모두에서 노동계급이 버는 실질 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떨어졌다. 노동자는 2019년 위기 이후 소득이 더욱 감소했고, 자본은 유럽 대륙에서 노동자 가정의 구매력을 더욱 떨어뜨릴 '소득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즉, 소득 상승은 노동계급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다. 그곳에서는 가정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노동자로부터 소자본가와 자본가로의 소득 이전을 숨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처럼 소득이 하락한 국가에서는 2019년 위기 이후 GDP의 하락분과 거의 같다. 상장기업들은 2019년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금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있다. 이는 위기로 가장 "불행히도 타격을 받은" 국가에서는 자본가의 자본증식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 이전이 노동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자본가도 소득이 대규모 자본으로 이전되어 소득이 감소했고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

 

 

 

인플레이션과 소자본가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소자본가계급에 만들어내는 효과와 입장이 인플레이션이 노동계급에서 만들어내는 효과와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프랑스의 어부들과 스페인의 소규모 운송업자들의 봉쇄를 보아왔는데, 이제는 중간 규모 소유자들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농민의 동원에서 훨씬 더 명확했다. 소규모 토지 소유자의 항의는 특히 에너지 요금의 인상에 촉발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그것은 바로 직원의 임금과 근무 조건이다.어제 보수 성향의 일간지 ABC가 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상대로 수집한 메시지에서 그 의미는 분명했다. 한 젊은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스페인의 농촌이 겪고 있는 억압적인 상황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단행한 모든 조치, 보기를 들어 노동개혁 조치로 인한 계약모델이 직원과 고용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직원을 고용한 작은 회사입니다. 물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나 조건이 악화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겠지만, 이 모든 것이 가족 비즈니스의 지갑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에 반대하는 모든 시위가 똑같지는 않다.

 

따라서 물가 상승에 반대하는 모로코 노동자의 시위가 아무리 똑같은 척을 하더라도 스페인의 소자본가의 시위와 같지 않다. 소자본가는 투입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이윤의 상실을 어업이나 농업 분야에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미 최악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악화시켜 보충하고자 한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질소 비료와 살충제의 집중적이고 과도한 사용이 인구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자산을 자본화하기에 유리한 집약적인 농업과 축산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탄소배출 총량제와 온실가스협정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급은 그들 자신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들 자신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을 위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기초가 모든 사람의 시야에 있는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고, 인간의 보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준이 현 시스템과 그 작동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수익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3월 21일

해방(EMANCIPATION)

옮긴이 : 우연이

 

 

<출처> https://en.communia.blog/inflation-varies-by-neighborh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