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s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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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선택 : 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가 아니라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다

"반(反)파시즘은 파시즘 최악의 산물이다." [1]

미국에서 트럼프 재선과 다른 나라들에서 포퓰리즘과 극우 운동의 부상은 파시즘 위협과 극우 이데올로기 확산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민주주의자들과 좌파들은, 포퓰리즘 출현과 확산은 자본주의의 특수한 조건들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독재자들이 부상하게 됨에 따른 결과로 본다. 우리 관점은, 파시즘은 노동계급이 역사적으로 실패함에 따른 결과이다. 비록 파시즘이 현재 세계 자본주의 의제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자본주의가 노동계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간주하는 것은 좌파만이 아니다. 공화당 내부를 포함한 미국 지배계급의 상당수 구성원도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생각한다. 카말라 해리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지칭하며 "(많은 사람이) 독재자를 존경하는 것과 미국에는 파시스트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라고 말했다.[2]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언급했다.[3] 그러나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공화당원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을 역임하고 나중에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백악관 비서실장을 역임한 은퇴한 미 해병대 장군 존 켈리의 성명일 것이다. 존 켈리는 트럼프가 그 기간 히틀러를 찬양했다고 주장한다. 파시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적용함으로써, 켈리는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간주한다.[4] 이 모든 경우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파시즘을 독재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환원시키는 것인데, 사실 이 현상은 자본주의적 변혁의 특정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의 상부구조이며, 자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다. 역사적, 경제적 필요성에 대응하여 자본주의는 때로는 민주주의로, 때로는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의 심장부였던 1930년대 상황은 독일 자본이 민주주의 형태를 채택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에 이르러 자본은 독재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재 형태를 받아들였다. 1940년대 이후 상황은 다시 한번 바뀌었고, 자본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였다.

자본의 우파와 좌파 진영이 대중을 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점은 파시즘이 억압과 무력을 통해서만 자기 지배력을 확립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자본주의 지지자들은―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또는 다른 곳에서―노동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패배와 자본주의 독재를 위한 조건 창출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해 종종 좌익 세력과 반(反)노동자 노조의 지원을 받아 민주주의적 메커니즘을 먼저 활용했다. 일단 프롤레타리아트가 약화하고 패배하자, 자본은 쉽게 독재적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자본은 자신의 잔인하고 억압적인 통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파시즘은 노동계급의 역사적 패배를 통해서만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회민주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그 이후의 1920년대 스탈린주의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함으로써, 그리고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을 분쇄함으로써, 파시즘의 부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유럽의 심장부인 독일에서 독일혁명이 진압되는 동안 약 20,000명의 노동자와 혁명가가 나치즘 부상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해 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살해되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패배로 기록된 이러한 학살이 없었다면 나치즘의 출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22년, 나치즘이 독일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 코뮤니스트도 혁명가도 아니었고 오히려 바이마르에 세워진 부르주아 공화국의 지지자였던 에밀 율리우스 굼벨(Emil Julius Gumbel)은 조직적 학살을 폭로한 '정치적 살인의 4년'이라는 책을 출간했다.[5] 굼벨의 설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데올로그와 언론인이 먼저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한 후 억압적인 국가 기구가 그러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다는 그의 관찰이다.

트로츠키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아나키스트, 민주주의자들의 기만적인 이야기와는 반대로, 잔인함과 야만성은 파시즘과 파시스트 정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폭력이 체계화되고, 기계화되며, 산업화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내재한다. 민주적 부르주아지는 파시스트들 못지않게 범죄적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함부르크와 드레스덴의 무자비한 폭격, 민주주의 정권과 스탈린주의자들이 자행한 국가 테러는 파시즘의 만행 못지않게 야만적이었다. 가자지구의 완전한 파괴와 수만 명의 학살은 미국과 유럽 민주주의자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른바 문명화되고 민주적인 영국과 미국 정부에 의해 학살된 흑인의 수는 나치 치하의 유대인 희생자 수에 필적한다.

파시즘과 반(反)파시즘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척하지만, 공통 기원을 공유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반(反)파시즘은 자본주의의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의 민주적 국가를 강화하고, 다시 노동계급을 반(反)파시즘 이데올로기로 중독시킨다. 반(反)파시즘 이론은 노동계급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제2차 제국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사용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도구 중 하나였다.

아나키스트, 스탈린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들과는 달리, 스페인 사건들(1936-1939) 동안 코뮤니스트좌파의 입장은 스페인 공화국의 방어 전쟁에 불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스페인 전쟁이 내전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희생된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 전쟁은 스탈린주의자들, 트로츠키주의자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에게 민주주의자들과 함께 투쟁할 기회를 제공했고, 영국, 러시아, 미국의 제국주의 동맹 하에서 애국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 코뮤니스트좌파는 반(反)파시즘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공식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입장의 혼란과 노동계급의 결정적인 패배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자본의 다양한 분파들, 특히 자본 좌파의 좌익 정치기구들은 네오나치와 네오파시스트들을 단순한 범죄 조직으로 축소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테러리즘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일반 범죄 조직의 범죄와 동일시하고, 따라서 네오 파시스트 분파의 범죄 행위를 자본주의의 내재적 야만성과 별개의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그들은 민주적 자본 기관들이 그러한 집단들을 불법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이러한 폭력 행위와 범죄 조직 자체를 만들어내는 데 수행하는 역할을 무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자본법에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가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정치적 테러리즘이 자본주의 내부에 내재한 위기와 내부 경쟁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은폐한다. 깡패 민주주의자로부터 이란, 터키,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야만적 부르주아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집단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연루되어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존재는 그러한 집단의 존재에 기초를 제공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의 압력집단은 각 나라의 정치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이란에서는 사복 남성[6]과 안사르 헤즈볼라와 같은 집단이 비공식적 억압 수단으로 활동하는 반면, 터키에서는 보즈쿠르틀라(회색 늑대)가 비슷한 역할을 하며, 러시아에서는 나시스트나 코사크와 같은 극단주의 민족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집단이 종종 애국적인 민주주의자, 신나치 또는 파시스트로 분류된다. 사복 남성과 안사르 헤즈볼라와 같은 집단이 이슬람 공화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터키의 회색 늑대들은 터키의 부르주아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나시스트나 코사크는 러시아 국가의 지원 없이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적 부르주아지(자본주의의 야만성)의 존재 없이는 신나치 집단이 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중립적이지 않고, 계급 제도이며, 민주적이고 의회적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민주적 독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실제로 노동자에 대항하여 자본의 계급전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무리 급진적 형태일지라도, 반(反)파시즘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만 이바지할 수 있을 뿐이다. 오늘날, 자본의 좌파 정치기구는 반(反)파시즘이라는 미명 아래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실제로는 자본주의라는 지속적이고 완고한 파시즘을 보존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파시즘과 포퓰리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퓰리즘 부상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 자본주의에서 주변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다. 사실, 유럽의 포퓰리즘은 미국만큼이나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널리 퍼져 있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은 주변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계속 확장하고 있다.

세계 노동계급은 아직 결정적인 역사적 패배에 직면하지 않았다. 따라서 포퓰리즘 부상은 그 자체의 위기에 대한 자본의 반응과 노동계급이 세계 무대에서 이전의 위치에서 후퇴하는 것을 모두 반영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계급이 각성하고 투쟁에 다시 참여하는 징후를 보였지만,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계급투쟁은 대체로 방어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노동계급은 스탈린주의 패배를 촉진한 선전 캠페인 이후 아직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의 배후에 있는 주요 요인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쇠퇴였다 - 이 구성물은 자본의 국가와 비(非)국가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활발하게 형성되고 유지된다.

포퓰리즘 부상은 노동계급 투쟁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실업 원인으로 이주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사회 문제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린다. 코뮤니스트당의 정책은 이주민 추방을 우선시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 자본에 동조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전략은 노동계급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며, 계급 연대를 허약하게 한다. 노동계급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 이러한 분열적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의 포퓰리즘 전략 중 하나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잃어버린 미국 고용 기회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는 이 약속을 계속 내걸고 있다. 일부 반(反)노동자 노동조합들도 이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외국 상품과 투자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 이주노동자를 추방함으로써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노력했다. 그는 실업이 단순히 이주나 해외 이주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임에도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산업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의 관세 정책은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데 제한적인 효과를 얻었다. 일부 산업은 이러한 조치의 혜택을 받았지만, 경제의 다른 많은 부문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기간에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의 광범위한 경제 성장에 의해 주도된 것이지 전적으로 트럼프의 무역 정책 덕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트럼프는 자신을 평화주의자로 소개하면서 중동에 평화를 가져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7]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적 긴장의 고조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한 인물이며 그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첫째로 이러한 긴장이 쇠퇴하는 자본주의 산물이고, 둘째, 자본주의 쇠퇴기에 그러한 긴장이 더 파괴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변증법적으로 말하자면, 제국주의적 긴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겠지만, 부르주아지는 단결해서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며, 노동계급의 내부 분열을 획책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 진영 내부의 위기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잠재적 해결책으로서 포퓰리즘 경향의 출현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의 부상은 노동계급이 이전의 위치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反)파시즘은 노동계급을 오염시키는 데 사용되는 가장 치명적인 독극물 중 하나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그 권력을 회복하는 데만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국제주의자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계급투쟁에서 노동계급의 계급적 독립성을 방어해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여, 노동계급의 응답은 자신의 계급적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요구를 통해 나와야 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노동계급의 투쟁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방어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부르주아지 정책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 투쟁이 진전됨에 따라,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질서에 맞서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전지구적 노동계급만이 국제주의적 투쟁을 통해, 그리고 코뮤니즘 혁명의 형태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함으로써 이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고 인류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

2025년 2월 11일

<주>

[1] 보르디가

[2] NPR이다.

[3] NBC 뉴스.

[4] NBC 뉴스.

[5] Vier Jahre politischer Mord.

[6] 이란에서 사복 남성은 종종 보안 기관과 제휴하는 비공식 군대를 말하며, 제복 없이 활동하고 시위를 진압하고 모임을 통제하며 정부 압력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7]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도널드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에 대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 상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들은 결코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decisive-choice-its-not-democracy-or-fascism-but-socialism-or-barba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