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으로 경제회생?
<짤방은 내각후보자들의 개그모음선>
각하께서 한 말씀 하시니 휘하 모든 관료들이 수첩에다 받아 적더라... 오늘의 고귀하신 말씀.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1%가 올라갈 수 있다"
연일 계속되는 물가폭등과 똥값이 되어가는 원화가치, 당선만 되도 2000인가 3000인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뻥쳤던 코스피지수는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요즘. 불도저를 능가하는 삽질신공으로 경제계의 신화가 되었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하시는 분의 경제관념이 "준법으로 경제회생" 정도면 이거 앞으로 밥그릇 걱정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잘 모르겠다.
예컨대 저 짤방에 나와있는 분들. 제대로 준법 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경제 GDP는 몇 %나 올라갈 수 있었을까? 저런 분들 검증도 제대로 못해 각료후보로 인선했다가 동네방네 난리나는 통에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GDP로 따져 몇 %나 될까? 열흘동안 로그인도 못해 허둥대면서 "이게 다 놈현 때문이야"라는 음모론을 펼침으로서 분열시킨 국론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GDP로 따져보면 몇 %나 될까?
"얻어맞지 않는 경찰"이 되기를 신신당부했다는 우리의 각하, 2mB. 주변에 "준법"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나 갖다 앉혀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심 원인 없겠다. 그러나 그런 원이 통할리는 없고 되려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은 2mB의 요청에 이렇게 화답한다.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고소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한 뒤 반드시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용맹무쌍한 선언을 하신 김경한 법무부 장관. 그러나 그토록 준법을 강조하시는 법무부 장관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기업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겠다"
쉬운 얘기로 돈 없는 것들은 나와서 떠들지도 못하게 하겠지만 돈 있는 것들은 불법을 하던 법규 위반을 하던 될 수 있는 한 잘 봐주겠다는 이야기. 이건 뭐 법치주의를 몸으로 실현해야할 분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국법적용의 원칙으로 하겠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나랑의 법치질서가 걱정이다.
"준법으로 경제회생"을 외치는 각하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적용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법무부 장관님. 이런 분들에게 쌔가 빠지게 일한 돈으로 세금 갖다 부어주는 선량한 국민여러분...
나라 꼴 참 가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