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올리기
사실관계야 뭐 다들 아시는 거고 해서 그냥 느낌만 말해본다.
윤광웅 국방장관의 해임동의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10석의 힘을 발휘했다. 그리하여 드디어 "거대한 소수"의 능력을 만방에 과시한 것인가? 쥐뿔...
입장 참 난처하다. 국방장관이 해임되어야 하지만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은 내용이 '부실'하니까 반대? 그럼 '적실'한 안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안은 내놓지 않고 뜬금없이 국방개혁은 뭔 얼어죽을 국방개혁?
윤광웅이 국방개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단 말인가?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국방개혁 된 것이 뭐 있을까? 도통 생각해봐도 별게 없다. 오히려 이라크파병부터 시작해서 국방비 증액,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국방대응 미비 등 국방개혁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일들만 줄줄이 일어났다. 윤광웅이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른가?
방위사업청 건이 들어간 정부조직법 갑자기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국방장관 유임시키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전부 정부여당의 안이었고. 그래서? 그 덕분에 열우당이 민주노동당을 완벽한 캐스팅 보트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야되나? 아니면 이제 명실상부한 열우당 2중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하나?
도대체가 헷갈린다. 지금 당 게시판 난리가 났다. 언론들 지 멋대로 써 갈기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몸값'이 올랐냐 어쨌냐 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 와중에 최저임금법안은 어영부영 넘어갔고, 비정규보호를 위한 투쟁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답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