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의 작심발언! - "박용만 한마디에?"
이건 스크랩을 해놔야 할 기사라서.
국민일보: "진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마디만 묻고 싶다" ... 채이배의 호소
"박용만 회장이 한마디 해서 그러신 겁니까? 그분이 5000만 국민의 대표입니까? '데이터 3법'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나라 산업이 망하고 국가 경제가 몰락한다는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이러시는 겁니까?"
박용만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이 4차 산업을 운운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최대한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의 규제를 죄다 풀라고 요청했었다. 그러자 더민당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내 일기장을 제공하고 있는 이 진보네트워크가 그 수많은 시간을 들여 버티며 싸워왔기에 그나마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한국에서 이정도라도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제 저 3법이 통과되면 난장판이 벌어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참조.
따오기: [데이터3법] 국민 동의없이 내 가명정보 맘대로 쓰겠다고?
진보넷: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채이배의 발언은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의 발언은 한국의 의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자본의 주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더민당이 실은 촛불개혁의 주도 세력이 아니라 그 촛불들을 말살시키려는 장본인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