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은 개뿔이나
기껏 이렇게 하려고 그 난장판을 벌였단 말인가?
한겨레: 민주, '캐스팅보트' 호남 의원 달래기... "수도권만 지역구 4석↓"
프레시안: '누더기' 선거법 우려...민주-한국 '적대적 공생' 부활?
비례의석도 50석으로 한다고? 거기다가 연동형 비율도 낮추고. 재밌네... 이렇게 되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행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이 되고 만다. 비례투표를 권역별로 하고 거기다가 석패율제까지 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마나다. 비례성 확보라는 건 그냥 허상이 된다.
애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할 때 그게 과연 정상적인 경로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다.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화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명분 없는 것이고,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되면 의회 내외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물 건너 가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의 원내구조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한들 이게 절차라도 제대로 거칠 수 있을지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패스트트랙은 그 성격상 막판에 가면 일정에 따른 통과를 위해 칼질이 난무해도 뒤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한 번 발을 잘못 내디디면 앞으로 이거 바꾼다고 더 큰 피를 흘려야 한다. 그래서 반대했던 거다.
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또 그 이야기 해봐야 죽은 junior 낭심 마사지 하는 거니 제끼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더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안은 조악한데다가 해괴하기까지 하다. 그냥 자한당에 졌다고 선언하고 내년 총선이나 잘 치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것들이 무슨 여당이라고...
단군 이래 최대의 야당복에 겨운 현재의 여당 수준이 이따위라는 건 이 나라가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혐오의 시대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