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보인권에 대한 정부의 자세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이름도 제대로 구린 위원회...아니 이런 그래 4차 산업시대에 이따위 구린 네이밍이라니... 암튼 뭔 말을 하려다 여기서부터 막히네. 아무튼 이 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아우, 이건 뭐 조직 이름이 구리니 권고안 머시기도 왜 이렇게 무슨 옛날 운동권 문건 제목처럼 느껴지냐... 어라, 뭔 이야기를 하려다가 계속 이름가지고... 아... 그래, 그거.
이 권고안이 어제 발표되었다는데, 그 자리에서 이 위원회 위원장이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노동시간 규제가 웬 말이냐!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한다. 실리콘벨리에서 출퇴근 시간 정해 놓은 거 봤냐는 거다. 그러면서 4차 산업은 민간중심 정부보조의 형태가 되어야 하고, 규제합리화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의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고. 뭐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긴 하다만.
잠시 후에 디지털 자본주의와 정보인권이라고 하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토론이고 나발이고 뭐 이 정부가 이미 이러한 방향을 설정해놓았다면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이 방침에 대해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것인지 아닐까?
규제혁신도 좋고 먹거리 확보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이 그동안 그나마 개인의 영역으로 놔뒀던 것들까지 자본이 탈탈 털어먹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아, 토론문 써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잡생각은 많고 별별 기사가 다 사람 복잡하게 만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