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소신발언과 공수처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선 금태섭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문제가 있다는 그의 주장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경찰이 나누기를 하는 정도로 정리하자는 건 어중간하다. 수사권은 수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관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맞다. 암튼 그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간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문제는 금태섭의 문제제기가 적절하다. 이전부터 하는 이야기지만, 특수부 없애고 공수처 만든다고 한들, 그거 또 때 되서 뒤집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공추처 만들 거 같으면 사직동팀 없앤 의미가 없다. 검찰이 행정부에 남아 있는 한, 즉 언제든 정권이 그 이용가치를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검찰의 권력이란 건 그저 칼을 휘두를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의 문제로 남게 된다.
금태섭이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할지, 출마를 하게 되면 더민당으로 할지 자한당으로 할지 모르겠다만, 지금 상황에서 금태섭에게 선상반란이니 내부총질이니 하면서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