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미류님의 [제대로 명예훼손 할 방법을 찾아야쥐!] 에 관련된 글.

미류님의 심각한 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폭소를 터뜨린 것(미류님께는 죄송...)은 "제대로 명예훼손"하고 싶어도 뭐 할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

형법상 명예훼손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범죄인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해도 명예훼손, 쌩 구라쳐서 명예훼손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 출판물 등으로 명예훼손하면 더 가중처벌.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도 문제지만 형량도 무척 무겁다.

문제는 명예훼손죄가 가지는 사회적 이익인데, 형법상 규정된 범죄로서 그 처벌을 이토록 강하게 두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서로 헐뜯지 말고 명랑사회 구축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나?

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아예 명예훼손은 민사의 문제로 넘겨버렸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이놈의 명예훼손을 범죄로 놔뒀더니 힘 있고 빽 있는 넘들만 보호받고 힘 없고 빽 없는 넘뇬들은 입도 뻥긋 못하게 되더라는 거. 이런 전차로 한국에서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아예 없애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거고.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상의 논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본 글의 핵심요지가 아니므로 여기서 패스. 미류님의 글을 보다가 피식피식 웃게 된 것은 작금 이눠뉏은 물론 소주집 안주감으로 올라오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것들이 더 이상 훼손될 명예라도 가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작업화에 삽 한 자루 들고 삽질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다가 설치류(쥐박이)로 전락한 이명박

멀쩡한 광화문 네거리에 컨테이너 박스로 성벽을 둘러 쌈으로서 세계건축역사상 초유의 방벽체계를 선보인 어청수

아프간으로 자원납치 되겠다고 설레발이 치다가 급기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 두 끼 먹기 운동 하자고 주접 싸는 전두환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하면서 "한우보다 맛있네"를 연발함으로써 지가 미국 육류수출협회 대변인인줄로 착각하고 있음을 실토한 한나라당 대변인 차명진

임기중엔 별 쓰잘데기 없는데 신경쓰면서 국가기록물에 관한 법률은 가만 놔두더니, 집구석 처박혀 회고록 집필하려고 했는지 재임 중 기록을 들고 나갔다가 개망신 당한 노무현

어디 이뿐이랴...

영등포 역 일대의 노숙자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전여옥

주민세 받아 처먹은 건 어쩌고 시위대에게 쓰레기 청소비 받겠다고 설레발이치는 종로구청장

이눠넷 모욕죄 신설하겠다는 발상을 함으로써 이눠넷에 대해선 개뿔도 아는 것이 없음을 스스로 폭로한 자폭맨 법무부장관 김경한

몇 백만원대 자전거로 자전거 타고 다니기 운동을 선도하겠다며 출근길에 서울 주요 도로 한 차선을 완전히 전세냈던 유인촌

돈만 있으면 어떤 불법을 행하더라도 휠체어 없이 법정을 드나들 수 있음을 보여준 이건희

아휴, 이런 썅, 너무 많아서 더 쓸 수도 없고...

암튼 이런 인간들이 명예훼손 운운하는 꼴을 보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다. "니들에게 아직도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 있냐?"

뭔가 제대로 명예훼손 하고 싶어도 어디 명예라는 것이 있는 넘뇬들이어야 더 훼손하고 자시고 할 껀덕지가 있는 거 아닌가. 자, 지금까지 올린 이 글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명예훼손죄로 행인을 처벌할 수 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 알고보니 설치류"였다는 허위사실에 의함 명예훼손죄도 성립 가능하고, 게다가 공공연히 이눠넷을 통해 알렸으니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 가능하다.

그래서 우짤 건데? 어차피 땡전 한 푼 없는 몸, 범행이 인정되어 벌금을 쎄려 먹더라도 몸으로 땜빵할 수밖에 없고, 손해배상 걸려서 돈 물어주게 생겼으면 기냥 배째라고 드러누울 수밖에.

어쨌든지 간에 이 포스트를 위에 언급된 인간들이 볼 가능성도 없거니와, 행여 찾아와 확인한 후 경악한 얼굴로 침튀겨 가며 행인더러 명예훼손했다고 악다구니를 쓰더라도 행인은 걍 웃을 뿐이다. 그리고 한 마디 더 해줄 거다.

니들 중에 지금부터 명예훼손 되었다고 설치고 다니는 넘들이 있으면 다 내 자식넘들이다. 음홧홧홧홧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