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기대가 없다
또또님의 [서울교육감 캐발랄 젊은후보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에게 한 표를] 에 관련된 글.
어차피 이번 교육감 선거에 한 표를 던질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건 순전히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일종의 집단적(?) 의사표시일 뿐이지만 뭐 어쨌든 선거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어째 교육감 뽑는다는데, 어떤 이들은 이게 이명박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거라는 약간은 오바스러운 평가를 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진보 대 보수라는 대립구도 속에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왜 행인은 그닥 관심이 가질 않는 걸까? 왜 걍 시큰둥 한 걸까?
프레시안에서 연속기획으로 후보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번주 한겨레 21에서도 교육감 후보자들을 뒤집고 있다. 거기엔 뭐 자타 공인 진보후보도 있고 보수후보도 있다. 개개인에 대한 평가야 이러저러한 정보를 통해 유권자들이 각자 하는 거겠지만, 아무리 봐도 허전하다.
진보블로그에도 어떤 분이 교육관련된 글을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 글들을 보면서도 그닥 호응이 되질 않는 것은 내가 걍 삐딱한 넘이기 때문일까나? 왜 난 이리도 삐딱하게 교육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나?
솔직히 말해서 교육감 하나 누굴 뽑는다고 해서 어륀지 파동이 가라앉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홍정욱같은 듣보잡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나 혹은 진보신당의 후보가 스타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나 그 본질적인 문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도 있고. 주경복교수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에 시큰둥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교육문제는 순전히 대학 어떻게 보낼 것인가로 귀결된다. 그게 무슨 교육이라고... 저소득층 주거용 아파트 건설이 교육환경 해친다는 개념 상실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댔던 공정택 후보는 물론이려니와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주경복 후보 역시 대학 안 가도 되는 사회, 대학 안 가도 되는 교육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물론 교육의 기회가 사회적으로 널리 보장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싶을 때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던 회사원도, 정년퇴직한 노인네도, 잘나가던 CEO도 자신이 뭔가 새롭고 깊은 학습을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대학을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나오면 당연히 대학가야 하는 것으로 사회구조가 굳어지는 것은 문제다. 왜 그래야 하나? 왜 취직을 하려면, 고시를 보려면 영어시험을 봐야 하나? 취직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미국애들하고 쑈부치고 사는 건가? 왜 학력을 중심으로 사원을 모집하나? 왜 고졸자와 대졸자의 월급은 그렇게 차이가 나야 하는 걸까? 왜 청소용역을 하는 사람과 대학교수의 월급은 그렇게 많이 차이나야 하는 걸가?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평균적 사회인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전문직종이라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존재할까? 중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서는 단순노무직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건가?
한겨레 21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 또또와 이인규 후보가 인터뷰한 내용에 이런 것이 있다.
이인규 : 창의형 자율학교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세워지는 학교를 말합니다. 바둑학교, 플루트 학교, NGO 고등학교, 법학고등학교, 휴대폰 고등학교 등 무궁무진한 창의형 자율학교가 생길 수 있죠.(중략)
또또 : 고입이 없어져도 대입은 여전할 텐데요? 대입이 있는 상황에서 바둑학교, 플루트학교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지, 그런 학교의 수요가 생길지 의문인데요.
이인규 : 근본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입이 있으면 창의형 자율학교도 결국 입시경쟁을 위한 학교가 될 수도 있죠.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이기 때문에 교육감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육협의회나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입시 다양화를 촉구할 생각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적어도 이인규 후보는 또또의 문제제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을 몰랐거나 엉뚱한 얘기로 피해버린 거다. 이인규 후보가 이야기하는 창의형 자율학교는 적어도 그런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안 가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이인규 후보의 말처럼 '교육감'은 대학입시에 왈가왈부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 학력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능력도 없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학력이라는 악몽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창의형 자립학교고 자사고고 간에 오직 목적은 대학입시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이인규 후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경복 후보가 이야기하는 핀란드형 협동교육 역시 그 목적은 대학 가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핀란드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들 80%가 당해년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전쟁을 치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적어도 자칭 타칭 진보적 교육감 후보라고 이야기되는 두 후보가 이런 정도니 다른 후보들은 볼 필요도 없다. 아니, 도대체 이넘의 나라는 대학가는 길 뚫어주는 것이 교육개혁의 전부란 말인가?
아닌 말로 교육감 후보 중에 "교복 없애고 두발 자유화(자율화가 아니다)하고 대신 선생님들에게 명찰을 달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는 후보가 있다면 행인, 그 사람을 진영과 상관없이 지지할 수도 있겠다. 왜 선생님들은 명찰 안 달고 애들한테만 명찰 달게 하는데? 이 수준이다보니 대학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사회생활을 몇 십년 한 후에도 얼마든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구조를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는 교육감 후보는 나타날 수도 없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프랑스 그랑제꼴 시스템을 한국대학교육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주경복 후보가 교육감 되서 뭔가 쌈빡한 거 해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대학가는 것이 모든 초중고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회, 이 사회적 구조를 바꾸겠다는 교육개혁이 아니라 애들 쉽게 대학 보내는 것이 교육개혁이 되어버리는 이 이상한 사회.
교육개혁, 기대가 되질 않는다. 새로 선출될 교육감들에게 교육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이명박이 성불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거다. 하긴 뭐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조차 몇 학번이냐, 어느 대학 나왔냐, 무슨 전공이냐를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봐대는 사회인 것을...
이번 년도에만 내가 할 수 있는 투표만 두 번 이랜다. 지난 4. 9 총선과 이번 7. 30 서율시 교육감 선거 말이다. 총선에서는 지역구는 기권하고 비례에는 진보신당연대회의라는 정당을 찍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누구를 찍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다들 나보고 주경복 찍으랜다. 그래. 공정택은 정말 싫다. 그렇다고 해서 주경복은 더더욱 싫다. 대체 진보진영은 얼마나 제정신이 나갔으면 주경복이라는 인물을 교..
행인님의 [교육감 선거, 기대가 없다] 에 관련된 글.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얼핏 언급을 한 거지만, 이번 선거를 두고 뭐 진보 대 보수의 한판 승부라는 둥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둥의 오바질을 슬쩍 걸고 넘어진 바가 있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주경복 후보가 진보라고 할만한 뭔가를 보여준 바도 없고, 거기 붙어서 뛰어준 전교조가 참교육 하고 있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정택이나 이인규처럼 반전교조는 아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