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행인의 [짜요, 쭝궈~! 짜요, 짜바리~!] 에 관련된 글.

대학로에서 열린 메이데이 집회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했다. 아마 내 기억에 정권교체 이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권퇴진운동 선언이 아닌가 싶다. 노무현때는 그렇게 입 닥치고 앉아 있더니...

다음 아고라 청원에 이명박 탄핵 서명이 40만명을 넘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찾지는 못하겠다. 서명자 수 조작되었다는 글도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다. 4월 30일날 청원 개시된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은 하루 사이에(5월 1일 19:30분 현재) 13만명이 넘는 서명을 해서 목표치를 97% 달성했다.

친박연대는 현재의 상황을 거의 민란전야의 수준이라고 했다던데, 지들은 이 상황을 만든 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건지 우습다. 이뭐병(2mB)...

암튼 민심이 흉흉해지는 와중에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다가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단다. 행동하는 안전맨 경찰청,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부응해서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지정해서 통보했다. 완전 생코메디를 하고 있다.

경찰청에 의해 영광스러운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지정된 25개 단체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경기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3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민주노총 광주, 대구, 울산, 경기지부(5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울산지부(2개) ▲화물연대 서울우유지회 ▲이랜드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일반노조, 울산지부(3개) ▲타워크레인노조 광조-전라, 대전, 충남, 서울-경기, 경기남부지부(5개) ▲기아차 노조 ▲전국노점상연합회 ▲뉴코아노조 평택지부 ▲전국건설노조 ▲민주노동당

2006년 연말에 한미 FTA 집회 금지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주최단체와 경찰청 간 폭력집회를 열지 않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채택하라고 한 일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때도 말이 분분했지만 애시당초 "불법 폭력집회"라는 용어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말이다.

집회시위 도중 "불법 폭력행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집회시위 자체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런 법률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의미를 곱씹어 보더라도 그런 규정은 불가능하다. 얘네들의 논리대로라면 한국 화교도 "불법 폭력시위 단체"가 되어버린다. 이거 가능한 논리냐?

일반적으로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갈 데까지 간 사람들"이다. 오죽하면 길거리로 뛰어나오겠는가? 먹고 살 길은 막막한데, 어디에 하소연할 방법은 없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주는 곳이 없다. 공권력은 두드려 패고 자본은 악착같이 뜯어먹는데 쫓겨난 곳은 길바닥이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결국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

한국 경찰들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은 기본적으로 군인이 적군을 제압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기본권 행사의 주체로서 시민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제압해야할 범법자로 상정하고 있었다. 지금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행위를 보면 경찰의 정신상태가 어떤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앞서 포스팅한 글에서 경찰은 올림픽 성화봉송과 관련하여 "구간 탄력적 통제, 안내 입간판 플래카드 설치, 원거리 교차로부터 우회조치" 라는 훌륭한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며칠 후 있은 '공공성 강화요구' 시위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한다.

(경향신문에서 펌. 4월 30일 탑골공원 앞에서 벌어진 "의료, 교육 분야 공공성 강화 요구" 집회에서 경찰은 말 그대로 시위대를 "밀봉"하고 있다.)

경찰의 집회 '밀봉'행위는 집회시위의 목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의사표현을 외부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다. 이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 기본권의 정신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언제나 자신들이 "법대로" 했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얘들의 법은 당나라 법이냐, 한나라 법이냐?

집회 시위 도중에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그거대로 당사자를 처벌하면 된다. 처벌에 관한 규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정해져 있고 형법에도 정해져 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일단 집회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집회 시위 도중에 벌어지는 불법 폭력행위의 상당수는 과도한 경찰의 대응에서 유발된다. 그들의 앞에 왜 구태여 전의경들을 방패들려 내세우나? 안그래도 분노에 가득찬 시위대에 기름을 붓는(짜요~!) 짓을 한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언제나 불법폭력집회로 난리가 났었다는 보도자료 뿌려대고...

이젠 그것도 모자라 아예 일부 단체를 불법 폭력단체라고 못박아 버린다. 뭐 이런 또라이들이 다 있나?

이번에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된 단체에는 민주노동당도 포함되어 있다. 박승흡 대변인이 분노한 대로 경찰은 정당과 단체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여기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정당인지 단체인지 구분도 못하고 설친 민주노동당의 책임도 있다만)

애초 이번 사건의 발단은 행정안전부가 2008년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맘에 들지 않는 단체들을 가리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다시 말해,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했던 단체들에게는 이 참에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얄팍한 심사에서 출발한 거다. 어디서 많이 보던 짓 아닌가?

지들 비판 기사 실었다고 경향과 한겨레에 광고 끊었던 삼성이 하던 짓. 지금 이 유치찬란한 짓을 정부가 하고 있고, 그 짓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청은 법률에 근거도 없는 "불법 폭력시위 단체" 딱지붙이기를 하고 있다. 말로는 법대로 한다면서 도대체 얘들은 무슨 법을 근거로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 이건 지금 법 이전의 문제다. 자신의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이걸 무시하는 한국 정부, 한국 경찰은 무슨 용가리 통뼈같은 심산가?

이거 이러다가 진짜 민란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자칫하다간 군사 쿠데타로 정권 빼앗겼던 2공화국의 최단 집권기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현 정권이 뒤집어지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