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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청은 성산읍 일대에 두번째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제대로 된 설명회나 동의 절차도 없이 강행 추진되는 신공항 사업에 주민들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2019년에는 각 지역 주민공동체와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꾸려 사업 강행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의 연대캠프는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는 행동과 연대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캠프에 앞서 자전거를 타고 제주를 향해 가는 바이크투어가 닷새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부안, 영광을 거쳐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항에 도착한 후, 제주도청 앞 천막촌에 자리를 잡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같이 읽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도청 앞 집회에 참가하여 함께 피켓을 들고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을 향해 이동하며 비자림로 벌목지를 방문했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있는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공항건설을 위해 비자림로에서는 27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갔습니다. 공항 건설이 추진되면 추가로 최소 5개 이상의 도로에서 확장 및 신설 공사가 불가피합니다. 신공항 건설로 잃게 되는 165만평의 녹지와 농지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조류보호구역이며 153개의 숨골이 위치해있습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 계획은 제주공군기지 신설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캠프의 마지막 날 일정은 강정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아침 백배와 인간띠잇기에 함께하고, 해상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캠프의 공식 일정이 종료된 후 일부 참가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인 대정읍 앞바다에 추진되는 거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후 도민회의는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상경농성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에서 진행되는 단식농성을 방문하여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서울 농성장에서 아침마다 진행되는 생명평화백배에 참가하며 집중행동 날에는 모여 함께 판화를 파기도 했습니다. 성산 앞바다에서 송골매가 군용기를 낚아채는 모습과 제주말로 '제2공항 어림없다'라는 문구를 표현한 판화는 농성장에 걸어두었습니다. 농성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전국 곳곳의 신공항 맞서는 이들과 함께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도 꾸려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는 날까지 저항은 계속됩니다.

* 2019년 캠프 자료집 '제주는 누구의 것인가' pdf로 읽기
* 자료집의 내용은 캠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일 동안 보금자리가 되었던 텐트를 정리하고 마을회관에서 닫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낯선 이들에게 흔쾌히 자리를 내어주고 맞아주셨던 사포마을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구례군 문쳑면 중산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이들이 먼저 길을 나섰습니다.

조금씩 흩날리는 비를 맞으며 구례 읍내를 지나갔습니다. 읍내에서부터 중산리로 가는 길에는 온통 “친환경에너지 양수발전소 유치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가득했습니다. 중산리로 향해가는 계곡 길로 들어서자 다른 목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울림이 생생히 느껴지는 현수막들을 지나 천천히 길을 올라가 중산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지리산 사람들과 주민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장소는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수몰될 구역의 위쪽 가장자리였습니다.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사업 후보지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례군은 5월부터 양수발전소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 설명이나 주민 의견 취합 과정도 거치지 않고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 받아온 주민 동의서 하나를 근거로 군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댐건설로 삶터를 잃게 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과 구례군, 그리고 지역의 미래보다 땅값에만 관심을 쏟는 자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양수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은 작년에서 올해 사이 수립된 새로운 에너지 정책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탈화석에너지원의 주요 구성요소로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어들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정책 발표 시기에 발맞춰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며 이를 위해 “양수발전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는 없습니다.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을 짓는 전원(電源)개발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해 시행됩니다. 이 법은 군부독재정권 말기인 1978년에 제정된 것으로 도로법·하천법·수도법·농지법 등 19개 법령에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을 모두 생략하여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밀양에서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건설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법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례군과 여러 지자체가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지로 선정만 된다면 어떻게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마구잡이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와 환경정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는 함께 가야만 합니다. 

현재 구례군이 계획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산 위쪽으로 424m 길이의 상부댐, 중산리 일대 쪽으로 281m 길이의 하부댐,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지하 터널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계곡 아래쪽에서 보이는 송전선 철탑 중간 부분까지 댐이 들어서고, 철탑을 더 위쪽으로 이전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기존의 도로는 수몰되기 때문에 새 도로도 지어질 예정입니다. 수몰 지역 외의 인근 주민들 역시 10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와 이후 댐으로 인한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요 수원인 중산천은 유량이 적은 편이기에 댐으로 인한 수질 악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양수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낮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부발전 역시 구례군 양수발전소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이에 맞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중산리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근 주민들, 그리고 사업에 관계된 결정권자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집회가 열립니다. 구례군 뿐만 아니라 양수발전소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곡성군에서도 함께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냅시다.

지난주 금요일,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기후파업에 참가했습니다. 우리의 집과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다양한 모습의 파괴와 위기에 맞서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