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직접행동

- 에리트리아 병역거부 소개와 발표문 그리고 각종 자료 모음 조약골 번역 정리 * 소개 에리트리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탈영 2004년 가을 독일에서 활동하는 에리트리아 반군사주의 주도자들 (Eritrean Anti-Militarism Initiative)와 Connection e.V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의 독일 단체)는 에리트리아의 병역거부와 탈영 문제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폭력과 전쟁이 만연한 에리트리아를 탈출하는데 성공한 망명자들과의 인터뷰이다. 지금 유럽연합은 망명 반대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들과의 감동적인 인터뷰를 통해 에리트리아의 젊은이들(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곤경이 생생히 드러난다. 에리트리아는 극도로 군사화된 환경을 갖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 젊은이들은 성장하고 살아간다.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은 2004년 12월에 뉴스레터를 통해 처음으로 에리트리아의 병역거부와 탈영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이들과의 인터뷰와 각종 자료들이 담겨있는 자료들을 2달 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을 보면 에리트리아에 대한 국제연대와 지원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리트리아를 탈출한 망명자들은 독일에서 에리트리아 반군사주의 주도자연대를 결성했다.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은 이를 환영한다. 에리트리아에서는 군사주의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어떠한 공개적인 반론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에리트리아 반군사주의 주도자연대를 결성하는데 참여한 창립멤버의 한 명인 아브라함 게브레에수스 메흐레테압Abraham Gebreyesus Mehreteab은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을 대표해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에리트리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에리트리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에리트리아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볼 때 그 나라의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드러난다. 즉 국민들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마저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에리트리아의 상황이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에리트리아의 반군사주의 활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망명자들이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에리트리아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안드레아스 스펙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 * 발표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하여 2005년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61차 회의에 제출한 발표문 아브라함 게브레에수스 메흐레테압Abraham Gebreyesus Mehreteab 안녕하세요. 저는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WRI)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들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관해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에리트리아의 병역거부자들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에리트리아에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과 탈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에리트리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꺾지 않기 위해 10년 이상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 때문에 말입니다. 법정에서 이들을 변론할 심리마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역거부자들과 탈영자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감금과 고문이 이뤄지고 이들을 일부러 최전선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강제노동에 종사시키기도 하고요. 모두 법정에서 심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우가 일반적입니다. 군대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처벌 가운데 하나는 이들을 묶어놓고 태양빛 아래 며칠 간 방치하는 것입니다. 몇 주일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탈영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친척의 자녀를 탈영한 사람의 부대로 입영시켜 인원수를 맞추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몇 명이 병역을 거부하거나 탈영을 하는지 알기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수천 명이 병역을 거부하거나 탈영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합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에 따라 거부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탈영을 하거나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방법으로 해외 탈출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탈영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에리트리아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멈추지 않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유념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과 탈영자들이 난민에 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망명자로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확실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에리트리아의 병역거부 상황을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에리트리아 정부가 유엔 결의안 1998/77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정부는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종교적, 윤리적, 인본적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에 따라 또는 깊고 확고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취지에 걸맞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 자료 1. 에리트리아의 징병제도 1994년 에리트리아 정부는 국민병역포고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18세에서 40세 사이의 모든 국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이후 이 나이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있는 입영일마다 몇 차례에 나뉘어 에리트리아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의무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이중 6개월은 사와Sawa 라고 불리는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 사와는 에리트리아의 서부 저지대 반(半)사막 지역이자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매일 평균기온이 섭씨 34도를 웃도는 지역이다. 군사훈련이 끝나면 훈련병들은 국가의 여러 지역으로 배치되어 12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지금까지 2십만 명 넘게 의무복무를 마친 것으로 추산되며, 지금도 복무는 계속되고 있다. 복무를 마친 증인들에 의하면 특히 인접국가인 에티오피아와 국경분쟁이 발생한 이후 징집된 입대자들은 훈련기간 내내 교육부사관들로부터 특히 야만적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야만적인 취급은 자대에 배치를 받고 가서도 지휘관(장교)들로부터 계속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훈련소에서 그리고 자대에서 군 간부들로부터 성적 학대와 성희롱에 시달린다. 미성년 아동과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강제로 징집되기도 한다. 1998년까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인들에게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가장 먼저 투옥과 괴롭힘 등을 당했다. 1994년 7월 12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와에 입영을 거부하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훈련소 내부에 있는 개조한 화물선박 컨테이너에 투옥되었다. 이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는 섭씨 40도를 넘는다. 극심한 처벌을 견디지 못하고 이들 가운데 9명은 나중에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여전히 투옥되어 있으며,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신념을 지켜가고 있다. 이들은 지금도 10년간 이 컨테이너에 수감되어 있다. 현재 에리트리아에서는 자의적인 감금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성년자들과 고등학생들까지도 강제로 입대시키고 있다. 이런 살인적인 징병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권리마저 유린하는 것이다.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독립적인 비정부기구, 인권운동단체 그리고 국제감시단 등의 활동은 에리트리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과 여타 국제단체들의 조사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에리트리아에서 양심에 따라 전쟁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이다. 병역거부자들은 겁쟁이들이나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로 여겨진다. 병역에 상응하는 민간 대체복무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탈영자에게는 최고 5년형이 선고되며, 전쟁상황에서는 탈영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에리트리아의 형법이다. 그런데 군장교들은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의적으로 처벌을 가한다. 판사의 판결도 없다. 이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며, 이들을 최전선으로 보내거나 무기한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998년에서 2000년 에리트리아는 에티오피아와 국경전쟁을 벌였는데, 이 가운데 양측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에리트리아 군대에서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증가했다. 이 당시 병역과 군대를 거부한 에리트리아 인들의 숫자는 수천 명에 달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에리트리아를 탈출해 도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중 상당수가 독일에 와서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에리트리아의 병역거부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에리트리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다. 우리들은 평화적인 미래를 옹호하며, 병역거부권이 에리트리아에서 인정되길 바란다. 우리 주도자들은 에리트리아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도 정치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단체이다.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활동하려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가 단체를 조직하려한다. 우리는 비폭력 투쟁을 옹호하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활동을 전개한다. 우리 주도자들은 어떤 정당과도 무관한 독립적인 반군사주의 반전 단체이다. 우리는 지난 십여년 간 박해와 탄압을 받아온 에리트리아의 병역거부자들을 대변한다. 우리가 살던 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바로 기아와 빈곤 그리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것이었다. 지뢰의 위험이었다. 갖고 있던 재산의 몰수였다. 그것은 탈출이었고, 정신적 상처였다. 민간인들이 입은 극심한 고통이었다. 우리들 주도자들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에리트리아의 독립을 위한 지난 30여년 간의 무장항쟁이 끝난 후, 그리고 이른바 국경분쟁이라는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이 끝난 후 에리트리아 사람들이야말로 전쟁의 후유증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에리트리아 전역에 비참함을 뿌리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이런 전쟁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떠나야 하고, 배고픔과 빈곤함에 시달려야 하는 것도, 태어나고 자란 땅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한다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전쟁에서 나왔다고 우리는 믿는다. 3. 에리트리아 병역거부자들의 요구와 목표 우리는 에리트리아가 헌법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완전히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에리트리아의 병역거부자들과 탈영자들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조직을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에리트라아의 병역거부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활동이 정당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에리트리아의 시각을 통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탈영자들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다. 우리는 병역거부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에리트리아의 병역거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와 정기적인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병역을 거부하기 위해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원조할 것이다. 우리는 수감되어 있는 에리트리아 병역거부자들의 즉각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아동병사를 징집하는 관행을 완전히 금지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다. 4. 연락처 에리트리아 반군사주의 주도자들(Eritrean Anti-Militarism Initiative) Abraham Gebreyesus Mehreteab Adlerflychtstraße 8 D-60318 Frankfurt 전화: 069 / 9551 8994 이메일: Abrahamgebr@hotmail.com Yohannes Kidane Ogubamichael Bahnstr 51 61449 Steinbach 전화: 01625-208472 이메일: Yohannesk2000@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