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소각 청년 석방탄원서
나의 화분 2015/06/01 11:48태극기 소각 청년 석방탄원서
경찰과 검찰이 태극기 소각 청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시민의 반발을 잠재우는데만 급급해온 정권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하여 우연히 발견한 태극기를 불태움으로써 그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독재자 대통령에 대한 시민의 항의입니다. 이 정권이 국가를 잘못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입니다. 누군가 다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행동이 언론에 적나라하게 보도됨으로써 시민들은 민주주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체제 그리고 헌법의 가치 등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항의를 했다고 해서 시민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조금이나마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큰 헌법의 가치 즉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정권에 대한 정당한 의견표명과 비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태극기 소각 청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기를 절대화하고,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이 정권의 오만함을 준엄하게 꾸짖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암울한 기운이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태극기 소각 사건이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된 '국가보안법 리트윗 사건'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극기 소각 청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이름 조약골
소속 인권활동가
생년월일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