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파괴하는 해군과 삼성 등 고발 및 규탄 기자회견
나의 화분 2013/05/30 16:19
내용: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해군과 삼성 등 고발 및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오전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강정마을회, 핫핑크돌핀스, 장하나의원실, 강정친구들
1. 강정마을회,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은 2013년 5월 31일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는 해군과 해군기지 1공구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물산의 하청업체 등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
2. 고발장 접수와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해군기지 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5월 3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수도권 지하철 교대역 10번출구로 나와서 올라와 우회전 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문이 나옵니다) 앞에서 개최합니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2항은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4. 2013년 5월 5일부터 제주해군기지 공사 사업자인 해군과 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은 작년 여름 태풍 볼라벤으로 파손된 케이슨 6개에 대해 해체작업을 하면서 압착기와 뿌레카 등 중장비를 동원해 그대로 부수고 있습니다. 굉음과 함께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과 철근 그리고 시멘트 가루들이 바다에 그대로 투하되고 있습니다. (증거사진과 동영상은 아래 첨부합니다)
5. 케이슨은 철골과 시멘트로 제작된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태풍으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해군과 시공업체들은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케이슨을 부수어 독성이 강한 시멘트 폐기물을 바다에 그대로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손된 케이슨 해체작업은 삼성물산의 책임감독 하에 하청업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케이슨을 해체하여 시멘트 폐기물을 바다로 투하합니다. 이렇게 해체된 케이슨은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 시멘트 가루 등으로 분해되어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해군과 삼성물산 등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녹슨 철근을 준설해 재활용하고 있지만 잘게 부서진 시멘트들과 콘크리트 덩어리 등이 그대로 해양에 폐기물로 남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인근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증거사진과 동영상은 아래 첨부합니다)
6. 하나에 중량이 약 8,800톤인 케이슨 6개가 이렇게 해체되어 준설을 통해 모두 다시 수거된다면 총 52,800톤 가량의 건설 폐기물이 수거되어 재활용되거나 안전하게 육상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체된 케이슨의 대부분은 육상으로 준설되지 못하고 해상에 폐기된 채로 그대로 남아 해양생태계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서 지금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불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2012년 9월에 환경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과 가까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개최되었고, 해양폐기물이 되어버린 이 케이슨에 대한 환경파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 세계자연보전총회 개막 전 외신기자들이 모인 기자회견과 추후 제주지역 언론인 ‘제주의소리’와의 인터뷰 등에서 해군기지사업단 공사실장 윤석환 대령은 “파손된 케이슨을 부양시켜 육지에서 해체하여 폐기처리하거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결코 수중폭파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해군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제주의소리 기사 ‘파손된 제주해군기지 케이슨 1년 동안 묵히나? 읽기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312)
8. 케이슨은 방파제의 뼈대가 되는 대형 구조물로 아파트 8층 높이(20.5m)에 가격이 1기당 약 15억원으로 추산됩니다. 2013년 5월 5일부터 해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은 압착기와 집게발이 달린 포크레인 등을 바지선 위에 싣고 바다 한가운데 수장되어 있는 파손 케이슨들을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부서진 시멘트 조각들이 그대로 바다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물을 만나면 독극물로 변합니다. 국내 시멘트 안에는 6가크롬, 알루미늄, 납, 안티몬, 바륨 등의 유해 중금속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를 만드는 작업에는 혼화제, 지연제라는 다양한 발암성 약품들이 사용됩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침출수는 심각한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펄떡펄떡 뛰던 숭어와 미꾸라지, 우럭, 망둥어 등도 콘크리트 침출수 안에서 5분이 지나지 않아 폐사했습니다. (증거사진은 오마이뉴스 기사 ‘이런 독성물질을... 제주 바다가 위험합니다’ 최병성 참고. 기사본문 읽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799&PAGE_CD=N0001&CMPT_CD=M0016)
9. 이렇게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해군기지 공사가 인근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3년 5월 15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바다에서 직접 잠수해 수중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구역 바다 표면에는 스티로폼 부스러기들을 비롯해 여러 오염물질들이 둥둥 떠있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따라 이중으로 설치되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야 할 오탁방지막은 강정 바다의 거센 풍랑으로 인해 곳곳이 유실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오염저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남방큰돌고래, 붉은발말똥게, 연산호 등 멸종위기종들이 뛰어놀던 강정 바다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는 생명체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침전물만이 묻어납니다. 해군기지 불법공사로 인한 어장의 피해는 강정을 넘어서 인근 법환과 월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거사진과 동영상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10. 강정마을회, 핫핑크돌핀스, 장하나의원실은 ‘바다의 날’인 5월 31일 오염물질의 배출을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사업자인 해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케이슨 수중해체 폐기물 배출 동영상 http://youtu.be/TBXva0icOF4사진 아래
2. 강정 해양생태계 실태 파악 수중 조사 동영상 http://youtu.be/YqiGII1ytOw사진 아래
제주해군기지 공사 사업자인 해군과 1공구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업체 삼성물산 및 삼성물산의 하청업체가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모습 증거 사진입니다.
파손 케이슨 해체작업은 삼성물산의 감독 하에 하청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매일 케이슨을 파손하여 시멘트 폐기물을 바다로 투하합니다. 이렇게 해체된 케이슨은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 시멘트 가루 등으로 분해되어 바다에 가라앉고, 바지선이 폐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를 준설하여 미래자원 등의 외부 자원재활용 회사를 통해 외부로 반출합니다.
수중에 잠겨 있는 파손 케이슨을 바지선 위에서 그대로 해체하여 바다에 잔해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케이슨이 파손되어 콘크리트 덩어리와 시멘트 가루들이 그대로 바다에 투입됩니다.
이미 바다로 투입된 건축폐기물들을 모두 퍼낼 수가 없습니다. 해군과 시공업체는 폐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만 겨우 준설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8,800톤인 케이슨 6개가 이렇게 해체되어 준설을 통해 모두 다시 수거된다면 총 52,800톤 가량의 건설 폐기물이 수거되어 재활용되거나 안전하게 육상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체된 케이슨의 대부분은 육상으로 준설되지 못하고 해상에 폐기된 채로 그대로 남아 해양생태계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해상에서 해체작업이 벌어지고 있으며 유독성 콘크리트 폐기물이 그대로 바다로 투하됩니다. 사진은 2013년 5월 5일 이후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해군기지 공사장 동쪽 인근 묏부리에서 매일 촬영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케이슨 해체 후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녹슨 철근만을 준설해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케이슨이 해체되면서 콘크리트 덩어리와 시멘트 가루들은 수거가 되지 않은채 그대로 바다에 버려져서 해양생태계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의해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바다 밑바닥까지 닿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강정 바다는 파도가 놓고 물살이 너무 세서 오탁방지막이 제대로 남아 있기 힘듭니다.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공사가 이뤄진다는 주민의 항의가 빗발치자 제주지방자치도청에서는 지금까지 십여 차례 해군과 시공업체에 오탁방지막 설치 또는 보수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거센 풍랑에 의해 오탁방지막은 계속 훼손되고, 불법 해상 투기된 오염물질들이 강정을 넘어서서 인근 서귀포시 법환동, 월평동 바다까지 오염되고 있으며, 어장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소득원인 어패류의 채취량이 감소했으며, 채취한 어패류도 상당히 오염된 상태라 팔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법환, 월평 어민들의 증언입니다.
2013년 5월 15일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뤄지는 강정 바다에서 수중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잠수 직전의 모습
수중 조사의 모습
바닷속 밑바닥 바위에 손을 대니 침전물이 뿌옇게 올라옵니다.
바닷속 밑바닥에 훼손된 오탁방지막이 아무렇게나 가라앉아 있습니다. 동영상은 공개로 올렸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됩니다. http://youtu.be/YqiGII1yt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