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직접행동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국가폭력의 핵심에는 검찰의 사법폭력이 자리하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경찰과 용역 및 삼성과 대림 그리고 해군의 폭력에는 아예 눈을 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아무리 고소, 고발을 해도 경찰과 용역 그리고 삼성, 대림, 해군에게는 검찰이 항상 무혐의로 면죄부를 주고, 시민들과 강정 주민, 활동가와 종교인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소장에 첨부시키거나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사법권, 징벌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무리한 탄압을 가해왔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보면 없는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실들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어 마치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국정원장이 나서서 강정마을의 생명평화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종북으로 매도하고, 국정원 졸개들이 치졸한 인터넷 공작을 벌이는가 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인권을 통째로 유린한다.

그 예로 강정마을 관련 구속영장 기각율은 무려 36퍼센트에 달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율이 보통 20퍼센트 내외인데, 강정마을에서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높은 기각율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검찰의 인권유린 의식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검찰이 저지른 사법폭력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바빠도 꼭 참석하길! 그래서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자!!

일시: 2013년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