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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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新)재정협약' 합의, 반응은 ‘해결책 아니다’

1) 내용

- 지난 12월 10일 유로존 17개국과 비유로존 6개국 등 23개국은 신재정협약 체결. 신재정협약은 향후 재정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국의 재정정책을 유럽연합(EU)에 맡겨, EU가 재정을 ‘통합·감독’하는 것을 핵심기조로 삼고 △GDP 대비 재정적자가 3%를 넘거나 국가채무가 60%를 넘을 경우 자동 처벌 조항 △2013년 중반경에 도입 예정이었던 유로 안정화기금(5천억 유로 규모)을 2012년 7월부터 앞당겨 가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더불어 2012년 3월까지 구체 협약 내용을 마련키로 함.

- 유럽정상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이 주도해 준비했던 유럽연합 차원의 협약 개정은 ‘자국의 금융시장 위축’을 우려했던 영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

- 구제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2천억 유로를 출연해 유로존 재정위기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2) 평가

- 현재 당장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구제금융 규모가 2~3조 유로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EU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구제금융 규모는 EFSF(4천400억 유로)와 ESM(5천억 유로)의 기금에 IMF 지원금(2천억 유로)을 합해 1조1천400억 유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당장 벌어지고 있는 재정위기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평가.

- 향후 재정위기 재현을 방지하겠다는 신재정협약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각 국가들의 승인사항이라는 점에서 신속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 신용평가들은 "EU정상회의 합의내용은 새로운게 없다(무디스)", "유로존 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피치)", "경기침체와 재정부실이 지속될 것이며 15개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계획은 여전히 유효(S&P)"의 평가를 내놓으며 내년 1분기내 EU국가들의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 국제 증시도 하락세 지속. 뉴욕증시와 유럽증시 급락. 국제원자재 가격 역시 하락

- 한편, 영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확충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 발표. 이어 14일 미국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유럽은행들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계금융시장 암울 전망이 더욱 확산. 이어 15일 라가르드 IMF총재는 미국 국무부 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가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고립 등으로 인해 1930년대 경험한 대공황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 “저소득 국가, 신흥시장, 중간소득 국가, 선진국을 막론하고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유로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며 국제공조를 강조.

2. 기획재정부, 2012년 경제정책 발표

1) 내용 : 12일 ‘201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7%로 발표. 이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출했던 4.5%성장 목표치에서 크게 후퇴한 것.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1)유로존 재정위기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경제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수출`수입이 동반 위축되면서 2012년 경제성장률이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 2)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활력의 핵심을 '내수시장 활성화(부양책)'에서 찾고 3)이를 위해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등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민들의 의료, 교육지출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사회안전망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

2) 분석 및 평가

- 기존 경제전문기관의 전망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현실인식은 '준경제위기 수준‘, ‘성장대신 위기관리’ 등의 언론 반응. 반면 “정부가 낮게 잡은 성장률 3.7%도 내외적 경제환경을 비춰 볼 때 상당히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초해 있다(새사연 김병권)”는 주장도 제기

- 한편, 15일 경총은 252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2012년 경제전망조사 발표. 결과에 따르면 긴축경영을 하겠다는 비율이 42.1%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24.7%포인트 증가. 또한 재정 위기의 체감 정도는 2008년도 금융위기의 9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특히 대기업(97.9％)이 중소기업(94.5％)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이 조사에 따르면 각 기업 CEO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4％로 정부 목표치보다 미달할 것으로 전망.

- 산업은행은 3.5% 전망.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과도한 정부 부채 등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침체, △신흥국의 순차적인 악영향으로 대외 불확실성 증가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주가 변동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자산효과 미약 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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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2년 업무보고 ‘공생의 일자리 창출’

1) 내용 :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청와대에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노동부는 2012년 핵심과제로 △청년 일자리 늘리기 △장시간노동 단축,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 메우기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 법과 원칙의 견지 및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 등을 제출. 현안으로 제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1)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능력중심의 고용창출을 위해 각종 직업훈련을 비롯한 교육 기회를 제공 △창업 아이디어 개발 지원 및 해외 일자리 만들기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인턴제 확대 등을 제출 2)장시간노동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장 지원 △교대제 개편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확대(특히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시간 줄이기, 육아기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고령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제 일자리 전환) 등을 제출 3)저임금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120%미만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의 방안 4)무급휴직자 지원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무급휴직 도입시 노동부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심사 △평균임금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 생계비 지원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 비용 일부 지원 5)고용연장문제는 임금피크제 및 시간제 근로 확산. 50대부터 시간제 근로를 도입 6)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시 원청의 직접고용의무 강화, △직접수행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원청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 포함 등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 강화 7)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종합대책의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견노동자의 2년 사용제한을 없애는 법제도 정비 등을 계획으로 제출. 8)정리해고 대책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무 안내 △3년 내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해고 노동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도 등의 역점 사업을 제출.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계획’임을 강조.

2) 반응 :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고용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시간 변경 정책 등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고용수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 대두. “내용은 없고 비주얼만 요란(참세상)”, “야간근로 쪼개 일자리 늘린다(매일경제)”,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생계지원(머니투데이)” 등의 언론보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시간제, 탄력근로 등을 확대. 무급휴직 및 정리해고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면서 생색내기,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화를 더욱 확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2012년에도 타임오프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노동조합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일관된 기조 재확인. 청년일자리 창출도 대부분 인턴제, 시간제 등로 일자리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

2. 청년 체감실업률 20%시대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청년 체감실업률 20%시대의 특징과 시사점'보고서 발표. 주요 내용은 1)2011년 1∼10월 청년 실업자는 32만4천명이지만,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110만1천명으로 청년실업 100만 시대 도래 2)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7%이지만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하면 22.1%로 3배가량 급등. 특히 올해 20대 초반의 체감실업률은 28.5%로 20대 후반의 체감실업률(18.0%)과 10.5%포인트나 격차. 한편 민간 연구소들이 제출한 2012년 실업률 전망치는 3.6∼3.7%로 신규 취업자가 20만명 규모. 올해(40만 명)와 비교할 때 절반규모 전망.

3. 완성 4사 공동투쟁을 위한 '완성차 공동투쟁준비회의(공투준비위) 구성

금속노조는 14일 완성4사와 함께 공투준비위를 구성하고 2012년 주간2교대 투쟁을 선언. 주요 핵심 목표로 심야노동-주간연속2교대, 부품업체-원하청 불공정거래, 비정규직-간접고용 철폐 등을 제출하고 요구사항으로 △심야노동 철폐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자동차공업협회, 현대차그룹 총수는 즉각 대화에 나설 것 △완성차업체는 설비투자확대와 신규인력 채용을 통해 심야노동이 철폐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와 계획을 사회적으로 공표할 것 △완성차업체는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노무관리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고용노동부는 휴일 특근근무까지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초과근로 규제를 즉각 실시할 것 △법원에서 부당성을 판결한 자동차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 등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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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반에서의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오염자의 총회'

  12월 9일 오후로 예정된 총회 폐막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11일 오전에야 비로소 막을 내렸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을 앞둔 결과는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이라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참가국들은 폐막 일정을 넘겨 36시간의 최후 협상을 통해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했다. 이것도 일부 국가는 떠난 상태에서의 결과였고 일부 국가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합의였다. 합의한 내용은 교토의정서를 적용하는 기한을 5년 또는 8년 연장하고 내년 카타르 총회 때 연장 기한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었다. 또한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해 법적 강제성을 강화한 진일보한 새로운 협약을 마련해 2020년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인도가 강하게 반대하여 '법적 결과'를 '법적 강제를 가진 결과'라는 애매한 문구로 완화해 참가국 전원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과연 2차 연장이 2013년 이후 5년간 바로 시행될 수 있을지, 무엇보다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이어 기존 참여국인 일본, 러시아, 캐나다마저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교토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남겨두고 실제 2015년까지 실제로 법적 강제성이 부여된 실효성 있는 새로운 협약이 만들어질지 의문스럽다.(부속조항을 통해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2013년부터 의무감축국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한 가운데 합의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녹색기후기금’(기후변화로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조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도 논의하지 않은 가운데 실현될지 의문스럽다.

이에 기후 변화를 막고자 이곳에 모인 전 세계 활동가와 아프리카 민중들은 이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를 오염자의 총회(COP: Conference of Polluters)라고 규정하고, 기후 변화의 책임이 있는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새로운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발 9개월, 일본 수도권 대규모 시위

  12월 10일, 도쿄 세타가야구의 히비야 공원 야외음악당에서는 ‘힘내자! 안녕 원전 1000만명 서명’집회가 열렸다. 550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원전 수출 협정이 국회에서 승인된 것을 비롯해 즉각적인 원전 폐기를 주장했다. 이어 정확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9개월이 되는 12월 11일에는 ‘전국 전력회사, 경제산업성을 포위하자! 원전 재가동 반대’집회가 열려 1500여명의 시민이 히비야 공원에 모였다. 1부 탈원전운동 현장 및 원전 수출반대, 피폭노동문제 등을 제기하는 문화공연에 이어 2부 행사로는 거리행진과 인간 띠 잇기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알려냈다. 시위대는 유라쿠쵸, 오오테 마치, 긴자,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전력회사 8군데(東電→九州電→四国電→北海道電→中国電→東北電→東電→中部電→関西電)의 본사 및 지사와 경제산업성 둘레 7.5km를 돌며 원전폐기와 원전 재가동 허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일본 참의원(상원)은 9일 한국, 요르단, 러시아, 베트남 등 4개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 비준안을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협정은 이미 중의원(하원)을 통과했고, 이르면 내년 1월에 발효된다.

중국, 에너지 보급로 확보를 위한 아프리카 세이셸 군도에 군사기지 건설

  지난달 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한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다음주 미얀마 방문이 결정되었다. 원 총리의 미얀마 방문은 중국에게 있어 미얀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번 정세분석에서 언급했듯이 큰 틀에서 중국의 안보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의 일명 ‘진주 목걸이’전략과 미국의 소위 ‘중국 봉쇄전략’이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주목걸이’ 전략이란 주요 자원공급처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부터 중국에 이르는 해로 확보 등을 위해 걸프 지역에서 인도 대륙 연안을 거쳐 말라카 해협까지 주요 거점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중국이 에너지자원 수송로, 상선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으로 4개의 항구(과다르(파키스탄), 함반토타(스리랑카), 치타공(방글라데시), 시트웨(미얀마) 항구)의 운영권을 항구 개발 및 투자 조건으로 손에 쥐었는데, 이 모양이 목걸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그 동안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중국은 남아시아 4개 거점을 에너지 자원의 수송로, 상선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대형 군함이 정박 가능한 심해 항구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인도양의 패권을 유지해온 인도와 미국의 반발이 거세다.

  그동안 인도양은 인도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특히 미국은 인도양 한가운데 디에고가르시아 제도에 군 기지를 운영하는 등 홍해와 페르시아만 지역에는 이들 국가의 군함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여러 항구가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이 완성될 경우, 미국과 인도가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말라카 해협의 ‘포위망’을 중국이 남아시아 국가들의 항구를 통해 ‘역포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은 특히 과다르나 시트웨를 본토와 연결하는 도로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해로뿐만 아니라 육상으로도 인도양에 접근하려는 전략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와 중국은 지역 패권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지난 12일 중국 국방부는 아프리카 서부 마다가스카르 북동쪽 세이셸군도에 해군 기지에 준하는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세이셸로부터 중국 해군함정이 방문하거나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지가 완성되면 해적 퇴치를 위해 파견된 함정들을 위한 보급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셸은 인도양의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군도국가로, 동부 아프리카와 인도, 파키스탄, 중동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러한 곳에 중국의 준 해군기지가 구축된다면 ‘진주목걸이’ 전략은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것이다. 지난 8월 마다가스카르 남동쪽 해저 열수광상(熱水鑛床)’ 탐사권을 따낸 후, 인도는 해저 탐사선 지원·보호를 빌미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빈번하게 인도양에 출몰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는데, 그 우려가 실현 된 것이다. 실제 2000년대 초반부터 아프리카 자원 개발에 힘써온 중국은 중동 석유 수송로와 아프리카 에너지 수송로의 전략적 요충지를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이곳 세이셸에 항모가 정박한다면 인도양 전체를 작전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시작된 미-중 패권다툼이 점점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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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정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진보신당의 ‘(가칭) 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제안에 답하며

1. 새로운 대표께서 취임하면서 진보신당은 ‘(가칭) 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사노위는 12월 2일 이 제안을 공식접수 하였습니다. 이에 답하고자 합니다. 답하기에 앞서 신임 대표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당 내외의 어려움에도 투쟁하는 당을 만들고, 진보진영의 혁신을 위해 분투하고자 하는 홍세화 신임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동지들의 노고에 동지애를 전합니다.

2. 진보신당이 제안서에서 밝힌 우려 즉 ‘정치권이 세력재편에만 몰두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하지 못하는 점’, 나아가 진보정치 혹은 노동자 정치운동이 ‘신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맞잡으면서 우경화의 길로 접어들어 신자유주의 정국을 돌파할 힘을 약화시키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편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정당, 기업국가를 우리 모두를 위한 공화국으로 만들어 노동자와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목적과 의지를 지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홍세화 대표의 취임사는 절박하고, 진정성어린 호소라고 판단합니다.

3. 이에 공감하는 바 진보정치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진보신당 역시 자본주의 암울한 오늘에 대한 비판, 반자본주의 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민의 투쟁과 자본주의의 낳은 처참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대중 스스로 대안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대중은 공공연히 “자본주의는 고장 났다.”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한 민주노동당의 당 강령에 사회주의 지향이 삭제되었을 때 나타난 각계의 우려는 사회주의의가 문구의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진보정치운동의 우경화는 역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담론이 오히려 광범위하게 논의될 시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진보정치운동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우선의 자기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노위는 이 지점에 있어 핵심 문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며, 사회주의 지향을 명확히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본주의의 낳은 문제에 대한 보완과 개량마저도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고는 우경화에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진보신당의 제안과 고민을 한편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연석회의는 ‘진보좌파 정당건설’만을 특정한 연석회의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진보정당 운동을 평가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정치와 정당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사회와 지향에 대한 폭넓고 깊은 논의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지향을 명확히 세워, 노동자민중의 정치가 ‘출세주의’, 당장의 득표를 위한 ‘야합정략 정치’에서 벗어나 기존 기득권 정치를 해체하는 ‘해방의 정치’로 나아가는 시작의 하나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노위는 이것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을 대중적으로 만들어 가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사노위는 노동자계급정치의 활성화, 진보정치의 우경화와 민주대연합에 맞서 진보신당이 같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진보신당 뿐 아니라 제 정치조직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건설에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2011.12.15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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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16) (구)사노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예정되어있다.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비단 (구)사노련 뿐 아니라 지난 63년 수많은 사람과 단체를 탄압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정치적 자유라는 대전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정권과 기득권 세력의 안위를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악법임은 이 사회 양식있는 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등 공안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마치 이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류인 양 방어하고 있지만, 이 체제와 정권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현 체제와 정권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을 위한 체제였다면, 정권이 노동자민중의 편이었다면 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구) 사노련과 같은 단체는 그저 헤프닝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체제를 지키는 것은 악법이 아니라 그 체제를 옹호하는 인민이다. 착취 받는 인민은 이 체제를 옹호하려 하지 않는다. 정작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그 체제에 기생하여 온갖 부패와 착취를 일삼는 기득권 세력이다. 때문에 인민은 자연스럽게 썩은 체제를 갈아엎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악법으로 아무리 막으려한들 이는 부실한 방파제로 해일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악법으로 밖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스스로 반증하는 것 아닌가.

정치사상,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자. 누구든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문명사회의 법이 아니요 수치다.

사노련은 무죄다. 진정 착취와 야만의 최대 실체 자본주의이야 말로 유죄이다.

2011.12.5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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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민주당의 오락가락

국회 등원 문제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FTA이후 대책과 정부예산, 각종 민생현안 관련법을 이유로 한 명분은 민주당 내에서 조차 논란이 되면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우왕좌왕, 오락가락은 이미 한미FTA 강행처리 이전부터 있어왔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구차한 변명에서부터,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만이 문제인 것처럼 한미FTA의 본질을 왜곡하였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에도 이것을 미리 충분히 알만한대도 사실상 방기한 것이 민주당이다. 어차피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도 통과시킬 한미 FTA를 오히려 욕먹어가며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밉지만은 않는 것이다. 기실 민주당내 상당수는 노무현 정권에서 관료를 한자리하며 한미FTA를 적극 지지한 자들이고, 전국적 반발에 숨죽여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있으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다수다. 국회 등원의 문제도 여러 가지 구구한 명분을 말하지만, 정작 내년 총선에서 재선하기 위한 지역구 예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예산이 한나라당 마음대로 되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 해도 당장 정부 운영이 안 되거나, 국가부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것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한미ETA가 강행 처리된 순간 18대국회는 해산상태나 마찬가지고, 이를 반대하였으나, 막지 못한 야당의 국회의원은 총사퇴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는 것인데, 여전히 몇 달 남은 금배지 미련에 갈지가 걸음을 걷고 있다. 바로 이것이 부르주아지 정치의 행태다. 민주당이 등원을 하건 말건 정치는 이미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파괴력을 간과한 한나라당

한미 FTA 강행처리 이후 대중적 분노와 투쟁은 정권과 한나라당을 흔들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 디도스 공격 문제는 한나라당을 공황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한미 FTA 정국 속에서 무엇인건 한나라당을 흔드는 가속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경찰을 조사를 믿지 않으며, 검찰은 ‘만사형통, 영일대군’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을 구속하는 등 서서히 현 권력과 거리를 두는 힘 조절에 들어갔다. 마치 96년 안기부법 및 노동악법 날치기 때 김영삼 정권이 그 파괴력을 간과해서 1년 동안 식물과 같은 처지에 놓인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판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 수 없었던 이명박의 일성은 향후 1년 안에 내부의 권력누수로 철저히 박살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이들의 쪽박이 깨질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들의 쪽박은 민주당과 같은 야당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민중 만이 깰 수 있기 때문이며, 아직 그 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 거리에서 끝장내자

지난 12월 3일부터 한미FTA폐기청년학생모임(사노위 학생분회, 전국학생행진, 대학생사람연대, 진보신당청년학생위원회,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은 “총대선 기대말고 거리에서 끝장내자”고 외치기 시작했다. 모든 사안이 선거심판론으로 깔때기처럼 수렴되는 이 시기에 학생동지들의 구호는 선명하며 올바르다,
사노위는 지난 12월 3일 특보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 낼 것이 불 보듯 확연한 협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야당이 국회에 다시 등원하건 말건 거리에서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퇴진 투쟁은 임기가 끝나는 일각까지도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자본의 독재’ 맞서 과연 이 사회를 누가 운영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심각한 당장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본의 전횡’을 끝장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미FTA의 비극적이고 흉악한 여파를 생각해서라도, 현재의 정권의 목줄 잡이가 되고 있는 정세를 고려해서라도, 촛불항쟁, 희망버스로부터 형성된 대중 행동의 발전을 본다면 질기게 투쟁하여 거리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 거리에서 끝장내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거리에서 발화하고 확장되었다.

필요하고 절실한 것, 총파업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정권과 그 기생세력의 쪽박은 노동자민중이 깨야만 한다. 그러나 지치지 않는 거리 투쟁을 진전시킬 커다란 폭발이 필요하다. 미국의 점거운동이 오클랜드의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활기를 진전시키듯 노동자의 총파업이 절실하다. 12월 10일 시위에서는 한미FTA의 문제와 폐기를 주장하는 발전노조, 도시철도노조 등의 독자적 유인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체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선전하고 조직하는 중요하다. 지난 96/97 총파업을 기억하자. 결국 승부는 세상을 멈추고 노동자계급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이다. 거리 투쟁의 국면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 누구나 한미FTA 비참한 내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 비참함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노동현장에서 선전선동하고 마침내 조직하여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권과 자본이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 과정은 노동운동의 침체, 정치운동의 우경화를 행동을 통해 잠재우는 과정이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주요한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다. 필요하고 절실한 한방, 정세를 질적으로 전환할 투쟁, 총파업을 조직하자.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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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격다짐들
 

11월 20일, 민노당, 국참당, 통합연대가 통합을 선언했다. 그런데 통합의 3주체들은 3자통합당이 ‘진보정당’이라 우기고 있다. 그러나 국참당은 열우당의 후신이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이들의 억지와 달리,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결코 아니다. 이들의 우격다짐은 또 있다.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민노당의 3자 통합당 참여 → 민주노총의 3자 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3단 논법 아래, 민주노총이 3자통합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거다.
이에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나섰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연서명으로 토론회를 열고, 3자 통합당 반대 및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대의원들도 12월 5일 금속노조 대대에 ‘3자통합당 반대, 신자유주의 세력과 자본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치방침을 발의하였다. 3자통합당 건설 합의를 계기로, 민노당 분당으로 큰 쟁점이 되었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이 다시 커다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노동자정치의 약인가, 독인가
 

사노위가 누누이 강조해왔고,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지적하듯이, 3자통합당은 결코 진보정당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면 안된다. 만약 이를 결정한다면,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진보정당운동의 변절을 넘어 민주노조운동의 파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배타적 지지방침 그 자체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
왜 배타적 지지방침이 문제되는가? 배타적 지지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조직(정당)만을 지지하고, 특정 정치조직(정당)은 그 배타적 지지에 기반해 자신을 유지·성장시키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득이 되기보다는 ‘독’으로 작용한다. 당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지지결정에 의존할 뿐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노조(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검증받는 것을 게을리 하게 된다. 조합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대는 정치활동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대로 별 문제가 없다. 배타적 지지라는 강철같은 방침이 있으니까 말이다. 더욱 큰 폐악은 노동조합에서 나타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정치의식과 정치(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업을 방기한다. 지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돈대고 몸대는 것으로 이를 대신한다. 그 결과 부르주아 정치와 다를 바 없는 정치적 대리주의를 끊임없이 양산한다. 이 뿐인가. 배타적 지지 대상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정치조직)의 활동이나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철저히 가로막힌다.

노동자정치를 훼손하는 배타적 지지
 

더 나아가, MB정권 들어 반MB 야권연대가 민노당의 주요 선거방침으로 되면서, 배타적 지지방침에 근거해 민주노총은 민주당이나 박원순같은 자유주의세력을 지지하도록 내몰렸다. 강원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반대한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대해 정치방침 위배를 운운하고, 2002년 지자체선거에서 조돈희 울산해복투 위원장이 사회당 정당연설회에 가서 연설했다는 이유로 역시 같은 논란이 벌어졌으나, 오히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은 모두 배타적 지지방침이 낳은 결과물이다.

선례, 99년 민주노총 정치방침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방침을 폐기하고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례가 있다. 1999년 2기 민주노총은 대대를 통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 지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를 결정했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배타적 지지방침, 민노당으로 대표된 지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커지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하여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선거 시기 3자 통합당 뿐 아니라 선거연합에 놓인 민주당까지 지지하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정치방침과 독립된 선거방침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민주노총 대대에서 다음을 명확히 해야한다. 첫째, 3자통합당은 노동자정치가 아니며 진보정당이 아니다. 둘째, 배타적 지지 방침은 폐기한다. 셋째, 노동자계급정치에 입각한 제 정치조직에 대한 지지 연대한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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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서울지역위에서 제안한 지난 11월 16일에 진행된 ‘노동자정치세력화 평가와 과제-통합진보당인가 사회주의당인가’ 토론회에 정종남 다함께 운영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정종남 동지가 펼친 주장은 ‘비판은 하지만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함께는 국참당과 통합되어도 민노당의 성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개혁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되며, 그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개입과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국참당이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소수일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자고 했던, 신자유주의 세력과 구분이 불가능한 국참당과의 통합을 추진할 정도로 민노당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이미 진보나 개혁으로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소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국참당과 함께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일정수준의 지분과 의석만 확보할 수 있다면 민주당과 같은 부르주아 정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또한 다함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개입 여부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의 유지/철회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이중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다함께의 주장은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와 개입을 열어두고 있다. 철회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배타적 지지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인가에 반대했다면,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입장과 실천이 같아야 한다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정치적 원칙 앞에서 이미 다함께는 무너지고 있다.
 

개량주의자들과의 연대연합은 가능하며 전술적 판단의 영역이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전술과 책략을 구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다함께가 노동자권력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조직이라면 끝없이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대중에게 사회주의를 명확히 선전선동하고 사회주의당 건설을 위한 독자적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 그 역사적 임무를 방기한 채 정치적 야합과 반계급적 강령으로 점철된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궁시렁대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은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책략이다.

손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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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들고 탕탕탕? 현장토론이 필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국회등원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현장에선 ‘그 놈들이 그렇지. 총선 앞두고 지역구 예산확보 해줘야 하니까 꿍꿍짝 하는구나’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하지만 이번 총대선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반MB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MB는 분명 광범위한 대중의 목소리다. 그렇지만 어떤 반MB인가를 말하지 않고 있어도 10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것은 김대중·노무현의 10년이나 MB의 5년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여기까지다.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말해왔던 노동조합운동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떤 반MB인가를 말해야 하고, 똑같은 놈들의 정치를 넘어서는 노동자 정치는 무엇인지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노동자들의 파편화된 인식들을 하나로 꿰어내 주어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말이다.
민주노총은 민노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즉, 배타적 지지방침을 결정하고 마치 민노당 외에는 노동자정치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분당이 되고나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변별점이 없으니 합쳐야 한다고 했다. 진보대통합만이 살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과는 3자 통합이다. 이렇듯 민주노총은 아무런 원칙도 지향도 없이 끌려다녔다. 조합원들이 원한다? 그것은 기만이다. ‘차이가 없다’,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조합원들이 아니라 바로 진보정치를 이야기했던 자신들이다.
이제 현장노동자들도 토론해야 한다. 13년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일부 정치세력들과 상층 노조 간부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던 역사와도 단절해야 한다. 오히려 현장에 노동자들이 이제야 말로 정치를 이야기해야 한다. 통합당의 성격, 배타적 지지방침, 새로운 정치세력화 등 이런 이야기들을 조합원들과 해보고 싶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은 바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내해야 한다.
지금 더 무서운 것은 현장노동자들의 무관심과 냉소다. 민주노총의 원칙없는 행보가,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으로 어제 ‘적’이 ‘동지’ 되어 ‘진보’를 말하는 이 상황이, 그리고 한나라당 심판하기 위해 야권에 표만 찍으면 된다는 이 낡아빠진 정치구도가 더 많은 무관심과 냉소를 만들 것이다. 다시 ‘통합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이 한마디로, 반MB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귀를 막고, 입을 막아 대의원대회에서 탕탕탕! 할 생각만 한다면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제발 민주노조답게 토론하고 투쟁하자!

충북 화학노동자
김화중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조차 아니다!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신자유주의 정당 국민참여당이 중심에 서서 진보신당을 뛰쳐나온 2명의 스타정치인까지 끌어들여 민주당의 왼편에 안착한 자본주의 민주개혁정당이다.
노동자 대투쟁의 열기로 만들어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지지로 키워왔다. 현장투쟁의 공백을 정치적으로 보상하고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매달렸는데 그럴수록 민주노동당은 의회정치에 더 목메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단 한 명의 국회의원만 있었더라면” 시리즈다. 결국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고 노동자 죽음의 행렬도 멈추지 못하였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10년이 지난 오늘은 “이제 국회 교섭단체만 되면”라는 시리즈가 나왔고 그것의 출발이 바로 3자 통합당이다. 예상컨대 이 시리즈는 곧 “국회의원 과반수만 장악해도”에 이어서 “개헌선 2/3이상 확보하면” 시리즈로 나아갈 것이다.
과연 그때는 그 당이 어떤 당이 되어있을까? 예상컨대 3자 통합당이 민주개혁정당으로 출발했지만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서 과반수가 되면 민주정당으로, 그리고 2/3가 되면 노동자를 부리는 보수정당으로 후퇴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의회에서는 꽃피지 않는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맞붙는 노동현장에서 불씨가 가두로 번져나가 노동자 직접민주주의 기관을 만들어 가면서 자본가 정치인 무대인 의회를 불태우고 노동자가 권력을 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두에서 외치는 세상을 바꾸자는 투쟁구호, 노동자 계급의 정치다.
3자 통합당은 죽어가는 민주당을 야권연대로 살려내고 민주당은 그 힘으로 한나라당과 타협하면서 한나라당을 살려낼 것이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지 못한 3자 통합당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까지 무화시키고 있다.

전국발전산업노조 조합원
김동성

지지자가 아니라 정치운동의 주체로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합진보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즉각 폐기하고 노동계급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노동자계급정치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합진보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던 민노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참당과 통합함으로서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끝장났다.
통합의 주체인 국참당의 실체는 한미FTA 협상체결 당사자들이며 하중근열사! 허세욱열사! 그리고 수 많은 노동열사들이 그들의 희생양이었고, 신자유주의 추종세력들이다.
이제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합진보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즉각 폐기하고 노동계급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노동자계급정치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란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대중조직을 의회주의 보조물로, 그리고 돈 대주고 표 찍어주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민노당의 우경화와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희망을 절망으로 종식시켰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정치적 지지방침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주체가 되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맹아가 되어야한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의회주의 보조물이나 표를 찍어주는 지지자가 아니라 “노동해방! 평등세상!”으로 표현됐던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주체로 서는 전제일 것이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장 이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