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불확실성 증대 등 ‘위기’의 한국 경제
유럽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2의 위기’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2년 상반기에 유럽 5개국 국채의 만기도래 및 주요 은행들의 은행채 만기도래도 집중돼 있어 이 때 유럽 위기의 정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12년을 앞두고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에 이어 유럽발 위기가 이제는 신흥국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2012년 한국 경제에서는 경기침체, 가계부채 급증,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동북아 상황 등이 주요한 이슈들이다. 이번 초점에서는 2012년 한국 경제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본격화되는 경기침체
2012년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일제히 애초 발표했던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등이 켜졌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공황 발발 이후 정부는 수출중심의 정책과 경기부양책을 통해 2010년 경제성장률을 6.1%까지 끌어올리면서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성장은 내려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래이션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말 현재 3~4년에 이르는 경기침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애초 목표했던 4.5%성장률(예산안을 발표할 당시 전망치)을 3.7%로 낮췄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 역시 3%대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준 경제위기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고 관계기관장관회의에서는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경제전망 보고서는 2012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원인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과도한 정부 부채 등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침체, △신흥국의 순차적인 악영향으로 대외 불확실성 증가(중국경제의 경착륙)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주가 변동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자산효과 미약 등을 꼽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기지표들은 2012년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11월 산업동향을 보면 11월 산업생산이 1.1%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세계경제 둔화로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다. 여기에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모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임금 하락도 큰 문제다. 2011년 9월 현재 실질임금 증가율이 -3.49%로 1998년(-9.31%), 2008년(-8.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임금 노동도 OECD국가 중 최악의 상태로 4명 중 1명이 저임금(중간임금 2/3)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011년 4~5%에 이르는 물가인상으로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있다. 실업률 역시 체감실업률 8%, 사실상의 청년실업률 28%로 사실상의 실업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발표된 2011년 경제고통지수(물가와 실업을 더해 경제적 어려움을 계량화한 지표)는 7.5로 2001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11년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으로 노동자민중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정부나 경제전문기관들이 발표하는 지표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2012년 경상수지는 2/3로 감소하고 취업자수는 28만 명으로 올해에 비해 12만 명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올해 정부 압박으로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던 식품가격들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도 높다. 심지어 최근 경기지표들이 발표되고, 유럽재정위기가 2012년 상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한국 경제는 2012년 1~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위기의 뇌관, 가계부채
이미 2008년 세계경제공황 발발이후 경제위기 논의가 나올 때마다 가계부채 문제가 제기됐다. 2012년 1천조!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다.
특히 2011년 하반기~2012년까지 서민 가계대출 만기도래가 집중될 예정(취약대출 만기도래가 2011년말~2012년까지 34.8%)이어서 내년에는 진짜 터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의 서민형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이른바 생계형 대출규모도 245조에 이르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나섰다. 신용 7등급 이하(700만명 규모)에게 추가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직불카드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2012년 경기침체로 저신용자들이 이자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최근 은행권들의 대출이 제한되면서 서민들은 제2금융권, 나아가 대부업체를 찾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이자부담까지 포함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늘어날 것이고 빚을 갚지 못하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조차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증시와 환율 불안, 2008년 금융위기의 재현 가능성
금융불안정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올해 8월, 한국 증시와 환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옥을 왔다갔다했다. 유럽발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하락 소식을 시작으로 세계증시가 급락하면서 한국 증시는 9일만에 6조에 달하는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갔다. 이후 다시 들락날락 했지만 2011년 11월 기준으로 영국계 6조 1천억, 독일계 1조, 프랑스 2조 6천억 등 유럽계 자본들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미 유럽위기로 해외 투자(투기)자본의 철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자본이 1/3(2011년 300조 규모)차지한다. 그 중에 절반정도가 유럽계 자본이라고 하니 유럽재정위기 악화로 인한 자본철수 상황이 올 경우 한국의 금융시장은 빠르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즉, 2012년 유럽·미국경제가 빠르게 악화될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유럽·미국계 은행들의 철수 -> 증시, 채권 급락 -> 환율시장 불안정 및 절상 ->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 외환위기라는 상황이 며칠만에 빠르게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2012년 1분기가 유럽재정위기의 정점을 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이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구체 내용을 보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 5개국의 국채 만기가 내년 1분기에 2천75억유로(311조원)나 몰려 있고 유럽의 은행채 만기도래액도 상반기에만 6천 650억 달러(730조원)로 하반기보다 두 배 가까이 몰려있다는 것. 여기에 지난 10월 유럽정상회의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유럽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럽 주요국들이 신흥국 투자금을 대거 회수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 증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와 시사점’보고서를 보면 5대 이슈 중 하나로 블랙스완(Black swan)을 꼽고 있다.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커다란 충격을 주는 극단적 예외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2012년 세계경제가 그만큼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나타날 가능성 존재하고 그에 따른 충격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경제 상황은 순식간에 증시가 곤두박칠쳤다가 큰 영향이 없다고 하니 다시 올라간다.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해도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높아지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지표는 정반대로 나온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을 예측하는 것이 불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자마자 유럽 증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또 누군가의 말한마디로 증시가 급등하기도 한다. 경제성장 전망도 불과 한두달만에 다시 바뀌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다. 지금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버렸다.
특히 2012년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망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국외 언론을 비롯한 전문 단체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언론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한반도 긴장 고조 가능성을 두고 2012년 3대 위기(유럽발위기, 총대선, 북한변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로 현실화될 것인가와 무관하게 2012년 내내 주요한 이슈들과 결합되면서 정세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정부대책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책방향의 핵심을 ‘내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가능성도 열어놓고,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른바 강남 3구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부대책은 모순적이라는 평가에서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평가까지 부정적인 평가들이 주를 이룬다. 임금은 삭감되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는데 내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로 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하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여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거없는 낙관책’으로 치부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최근 공공인턴 1만 2천명 채용 등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인턴제, 시간제 등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 뿐이고,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하에 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과 임금삭감을 유도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총대선을 겨냥한 일회성 정책,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책들이다.
문제는 2012년 이후
2012년은 20년만에 오는 총대선이 동시에 있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경제정책들을 구사할 가능성도 높고 야권들 역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제시되는 정책들 역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커녕 위기를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곳곳으로 옮겨놓으면서 더 큰 위기로 만들고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세계경제는 위기가 국가와 지역(대륙)을 옮겨다니면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위기를 미래로 미루고, 미래를 미리 가져다가 현실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상황이 반복되는 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2012년 선거가 모든 것을 압도해나가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들이 2012년 이후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할 노동자민중 투쟁의 힘을 지금부터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1. 3자통합당 지지 반대 선언, 1445인 돌파 및 10만 조합원 서명운동 돌입
12월 12일 152명이 시작한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운동’이, 10일만인 12월 21일에 1,340명을 돌파. 금속노조 640명, 공공운수노조연맹 358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0명 등 각 산별, 지역에서 참가.
선언운동은 12월 21일 선언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전까지 10만명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3자통합당 지지 거부 조합원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
조합원 서명운동은 ‘①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 없다, ②민주노총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은 더 이상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③민주노총 집행부는 3자통합당에 대한 지지방침안을 철회하라. ④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새로 정립하라’는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
선언자회의 이후에도 선언자는 계속 확대되어, 2월 23일 현재 선언자는 1445명을 돌파함.
2. 3자통합당(통합진보당),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한 사실이 밝혀져
3자 통합당은 12월 11일 출범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한 사실이 참세상 기사를 통해 확인됨. 국참당이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뤄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진보정당에 대해 보수우익들이 종북으로 덧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
일제시대 황국신민서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민중통치책으로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보정당이라 자임하는 정당의 공식행사에서 등장한 것임. 더욱이 유시민 공동대표가 개혁당 시절 “국민의례는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 청산 안된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민노당도 2007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어, 이들의 변신과 탈계급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음.
한편, 사무총국 인선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음. 통합진보당 사무총국 인원 규모가 85명으로 확정되고, 민노당에 51명, 참여당 23명, 통합연대에 11명이 배정된 상태에, 민주노동당이 넘치는 인원 20여명에 대한 정리 대상 명단을 통보했기 때문. 이에 해당 당직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한편, 진보정당을 자임하면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진보정당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당 밖에서도 제기되고 있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도 인원배치 과정에서 농업부분 인력이 축소된 것과 농업정책을 별도의 정책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국운영위에 공식 입장으로 보냄.
3. 3자통합당, 입장 바꿔 국회 등원
통합진보당은 12월 29일 대표단과 의원단이 참석하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에 들어가기로 결정. 그동안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국회 등원을 거부해왔던 결정을 바꾼 것.
당은 강기갑 원내대표 등원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함께 힘을 모아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개최되면서 소수야당인 통합진보당은 그 힘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한미FTA 발효 중단, 무효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쟁공간이 바로 국회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미FTA 날치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발효를 전제로 한 국회의 합의가 속속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통합진보당은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등원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원내외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힘.
지난 20일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 이정희 공동대표가 “야권연대의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당 대표단과 의원단이 22일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 것에 대해 이를 비판하고, 등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번복한 것.
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주민증 도입 합의
1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로 통과됨. 민주당은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하려고 해 막지 못했다’고 변명.
이번에 합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2013년부터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증을 전자칩이 들어간 전자주민증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통제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전자주민증은 1996년 김영상 정부가 추진했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국민 정보인권 침해와 방대한 예산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으로, 덕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들일 뿐라는 분석.
한편, 27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효력도 없는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27일 통과시킴.
5. 민주통합당(민주당) 예비경선 당선자 9명 중, 5명만 한미FTA폐기 거론
민주당의 초대 지도부 구성을 위한 '본선 주자' 9명이 가려짐. 15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하여 26일 치러진 예비경선(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전당대회 본선행 티켓을 얻기 위한 예선전)에서 9명이 컷오프를 통과한 것.
이번 예비경선 결과는 친노세력과 시민사회진영의 약진으로 요약될 수 있음. 한명숙, 문성근으로 대표되는 친노세력이 컷오프를 통과했고, 애초 당선이 예상된 박지원, 이강래 등 민주당 중진급 의원들도 통과. 민주당 출신의 김부겸, 박영선, 이강래 의원과 이인영 전 최고위원도 경선을 통과함. 이변은 진보신당 부대표 출신인 박용진 후보, YMCA 사무처장 출신인 이학영 후보가 본선에 진입한 것. 민주당 내에서 세가 거의 없는 이들 후보가 이종걸·우제창 등 민주당의 굵직한 현역 의원들을 밀어내고 본선 주자로 입성한 것.
한편, 22일 당시 경선에 15명의 출마자 중,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거론한 출마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 단 한명 뿐이었음. 30일 민주당 FTA투쟁위가 후보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선에 진출한 9명의 후보 중 문성근, 박용진, 이인영, 박지원, 이학영 후보 5명만 한미FTA 문제를 거론. 민주당의 핵심 당론인 한미FTA폐기가 ‘무늬뿐인’ 당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
유럽위기의 세계적 확산
1. 유럽발 경제위기, 2012년 1분기가 ‘고비’라고 말하는 이유
○ 갚아야 할 돈이 몰려 온다 :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 5개국의 국채 만기가 내년 1분기에 2천75억유로(311조원)나 몰려 있고 유럽의 은행채 만기도래액도 상반기에만 6천 650억 달러(730조원)로 하반기보다 두 배 가까이 몰려있다는 것. 여기에 지난 10월 유럽정상회의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유럽 대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여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유럽 주요국들이 신흥국 투자금을 대거 회수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엄청난 혼란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혼란으로 인해 또 다시 세계적 수준의 금융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한국의 경우 국내은행들이 유럽 국가들에 빌린 자금이 592억 달러 규모로 만약 1분기를 전후로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
○ 유럽의 단기적 처방 : 지난 12월 12일 유럽중앙은행이 자금난에 처한 유로존 은행 5백 여곳을 대상으로 한 3년짜리 대출에 5천억 유로(750조 원) 가까운 거액을 배정, 대출을 시작함.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된 지 13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 부실 국채를 앞으로 매입하기 어렵다는 유럽중앙은행의 태도가 불과 며칠만에 바뀐 것. 이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유로존 은행들의 상황을 단기적으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 하지만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자금으로 부실국채를 매입하면 또 다른 부실자산을 낳으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2.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는 무엇?
○ 12월 29일 기획재정부가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함. 이에 따르면
1) 아시아태평양 : 중국을 비롯한 아ㆍ태지역 각국은 내수활성화 정책에 돌입. 이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을 대신할 세계 경제의 버팀목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2)블랙스완 :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커다란 충격을 주는 극단적 예외 상황이라는 의미로 전 세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대형 사건들이 산발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
3) 전염 :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내년에는 동유럽까지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
4) 극심한 침체 :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유럽의 일부 국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 이로 인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환율갈등 및 글로벌 무역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보호무역조치들로 인해 세계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5) 선거 : 글로벌 경제난 해결의 열쇠를 쥔 G20와 유로존에서만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곳이 10개국이고 전 세계 58개국 정권이 시험대. 이에 따른 경제위기의 대처방식의 혼란 전망
○ 한편 한국은행은 29일 `2012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2012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심화 ▲미국 정쟁 심화 및 경기둔화 ▲중국경제 경착륙 ▲신흥경제국의 지속적인 자본 유출 ▲국제유가 불안 등을 지적.
요약해보면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계속 부진하면서 신흥경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계경제가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
한국경제, 경기침체와 인플레
1. 본격화되는 경기침체, MB정부는 ‘준위기상황’
○ 유럽재정위기로 비롯된 세계경제의 위축이 본격적으로 각국 실물경제를 타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처장관들은 ‘2012년 한국경제가 준위기적 상황’이며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입장을 피력.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2012년에 △유럽위기 상반기 중 정점△총대선 △북한 변화 등 3중 위기가 엄습하는 상황으로 진단. 비상계획을 손질 중이라는 언론보도
○ 경기침체를 알리는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음. 1)11월 산업생산이 1.1%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 여기에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모두 낮아지고 있는 상황. 2)실질임금 하락. 2011년 실질임금 증가율이 -3.49%로 1998년(-9.31%), 2008년(-8.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 3)경제고통지수(물가와 실업을 더해 경제적 어려움을 계량화한 지표)는 7.5로 2001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 등. 이로 인해 ‘2012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할 정도로 경기가 급랭하고 있다’는 전망.
○ 한편, 정부는 내년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체감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 1)2011년 식품업계의 가격인상 도미노 현상. 이미 식품 물가 체감도는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인데 올해 정부 압박으로 가격인상을 철회하거나 하지 못한 업체들의 가격인상 러시 예상. 2)4분기에 공공부문 요금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반영은 내년 상반기가 된다는 것. 3) 연말연초라는 시기가 반영된 물가 인상 문제 존재. 이 때문에 29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하순(설 명절)까지 '생필품 특별관리 기간'지정.
2. 2011년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
○ 27일 에프앤가이드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총 27개 기업. 전체 규모로 보면 "올해 연간 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87조원보다 20%가까이 증가한 104조원으로 전망“된다는 것.
주요 대기업을 보면 5조원 이상으로 △삼성전자 15조6,200억원 △SK 8조3097억원, △현대차 8조2093억원 △포스코 5조5542억원 등 4개 기업, 4조원 이상은 △현대중공업 4조7388억원 △신한지주4조2779억원, 3조원 대로 기아차, KB금융, SK이노베이션, 우리금융 등이 올라옴.
1. 저임금 고용 25.7%, OECD 국가 중 최악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존 슈미트 선임연구원의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 경험과 교훈>보고서 발표. 이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2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 한국에 이어 미국(24.8%), 영국(20.6%), 캐나다(20.5%), 아일랜드(20.2%), 독일(20.2%) 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저임금 상태.
보고서는 저임금 노동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빠른 경제성장 속도와 저임금 노동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며 "경제성장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 정부나 자본의 ‘경제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임금인상을 비롯한 분배도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를 반박. 또한 저임금 노동이 더 좋은 보수의 일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증거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 아울러 저임금 노동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노조가입률 제고, 단체교섭 확대 등이라고 지적.
2. 시동이 걸리고 있는 금속노동자들의 투쟁
○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자 복직을 위한 ‘희망텐트’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이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이 본격 시동.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지회는 2012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양재동을 거점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상경투쟁을 준비. 유성지회는 천막농성투쟁을 전개 중이며 이후 주간2교대 문제와 노동탄압문제를 주요 이슈로 걸고 투쟁을 재점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
○ 이에 금속노조는 12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투쟁사업장들의 투쟁계획을 바탕으로 집중투쟁계획을 결정. 이에 따르면 1월 11일부터 시그네틱스, 풍산마이크로텍, 대우차판매, 유성기업, 한국쓰리엠, 보워터코리아 등 투쟁사업장들을 서울로 결집시켜 ‘정리해고와 노동탄압’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 이어 13일에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심야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철폐를 촉구하는 ‘2012년 투쟁선포 집회’를 대규모로 개최, 또한 2차 쌍용차 포위의 날 1박 2일 투쟁도 결정.
동북아 군비경쟁 과열: 일본의 무기수출 완화 움직임과 러시아 신형 핵탄두 실전 배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해마다 내는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 2011년도 판에 따르면, 미국 국방예산은 2001~09년 연평균 7.4%씩 늘어나 10년 만에 국방비가 2배가 됐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도 국방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SIPRI가 집계한 2010년도 세계 국방비 총액 1조6000억 달러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는 42.8%를 차지했다.(6980억 달러) 이는 전세계 국방비 총액 1조6300억달러의 42.8%나 된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1190억달러), 영국(596억달러), 프랑스(593억달러), 러시아(587억달러), 일본(54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452억달러), 인도(413억달러), 이탈리아(370억달러), 한국의 지난해 군비지출 규모는 세계 12위(290억 달러)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군비지출 규모는 약 1조 달러 규모로 전체의 60%가량 된다. 군비지출 상위 10위에 남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포진되어 있다. 여기에 중국의 숨겨진 국방예산을 합하면 동북아는 지구의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핵무기 동향을 보아도 그러하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이 일선에 배치한 핵탄두는 모두 5027발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 2000여 발은 지금 당장 발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관 중인 나라는 러시아(8570발)로, 러시아의 모든 핵탄두를 합치면 11000여 발에 달했다. 미국은 일선에 배치한 2150발과 보관 중인 6350발을 합쳐 8500발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중국의 240발과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탄두 약 10여발까지 합치면 동북아에만 집중된 핵탄두는 약 20000발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러시아가 2005년부터 발사 실험을 계속해온 신형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SLBM) '불라바(철퇴)'를 곧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밝혔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현재 보레이급 잠수함 '유리 돌고루키'(시험 운항중), '알렉산드르 넵스키'(시험중), '블라디미르 모노마흐'(건조중) 등을 건조 중이거나 시험 중에 있다. 내년엔 보레이급보다 성능이 뛰어난 4세대 '보레이-A급' 핵잠수함 건조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모두 8척의 보레이와 보레이-A급 핵잠수함을 건조해 잠수함 한 척마다 최대 20기까지의 불라바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 9월 20일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국정보고를 하는 공식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약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군 장비 현대화에 적극 나설 계획을 설명한 후 실제 성과로 나타난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자리에서 아나톨리 국방장관은 현대화 계획에서 중요한 분야로 통신장비와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강조한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또 이날 옛 소련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S-18(나토명 SS-19 스틸레토)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1975년부터 실전배치된 RS-18은 사일로 발사형 액체추진 미사일로 현재 130여기가 여전히 실전 배치돼 있다.
일본 정부 또한 27일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967년 4월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어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그 밖의 국가들에도 무기수출을 삼가고, 무기 제조 관련 설비도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 원칙에 추가했다. 다만 1983년(나카소네 총리 당시)과 2004년(고이즈미 총리 당시) 대미 무기기술 제공과 미·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공동 개발·생산은 이 원칙의 예외로 삼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 군비경쟁의 큰 신호탄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상정한 무기 공동 개발의 대상국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보수언론인 아사히(朝日)·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은 한국을 열거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최근 여러 국가가 전투기나 함정을 공동 개발·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방산업체들 사이에 일본의 참가를 막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미국 또한 이 원칙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국 또한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발맞추어,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군비를 꾸준히 증강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군비 증강에 있어 중국이 두려운 이유는 중국이 군비 지출규모를 보통예산으로 편입시키거나 국방부 예산에 모두 편입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혹자는 중국의 군비지출규모는 미국에 버금간다는 주장을 할 정도이다.
중국은 미국의 MD체제에 맞춰 중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2010 중국 군사·안보 개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MD 계획을 공식 확인한 점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MD가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아가고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최첨단 무기인 ‘운동 에너지 요격 미사일’을 MD에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적시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거리 1500㎞의 DH(둥하이)-10 순항미사일을 2009년 350기에서 2010년 500기로 늘렸으며 DF(둥펑)-21D 대함 미사일을 증강했으며, 이미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이어 항공모함 건조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쉬치량 중국 공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한국도 노무현 정부 이후 소위 고슴도치론을 내세우며 군비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MD 참여를 압박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대를 고려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 MD 구축에 나선 만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무장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모인만큼 화약고 안의 trigger(방아쇠)는 한반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6자회담은 현재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 구조이다. 그러나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국제관계에서 행위자인 국가차원의 일이었다. 무정부 상태인 국제관계에서 국가 행위자의 경쟁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합의는 어디까지나 제국주의국가들의 합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본의 이익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이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하루빨리 계급적 관점에서의 국제관계 개입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얘기했던 2011년
주위를 둘러봐도 살기 더 좋아졌다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생활고와 자살에 관한 소식이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잘됐다는 이야기보다 망했다는 이야기가 더 흔하다. 물가를 따라 가지 못하는 수입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오히려 빚은 늘어만 간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는 위로는 냉소를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그러나 대자본은 세계경제위기를 운운하는 지금도 여전히 몸집을 불리고 이윤을 확대가고 있어 한국경제를 더욱 더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낸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 대자본에 대한 비판이나, 한국경제 구조에 대한 비판의 칼날은 어느 때 보다 무디다. 마치 이명박 정권만 손보면 될 것 같은 ‘주술과 미신’을 조장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신만을 골몰한다. 청년은 청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전 세대가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숨 막히는 안개를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 절망에 몸서리치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 보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노동자민중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희망버스’에서 보여주듯 절망 속에서 찾고자 했던 희망은 누군가에 의탁하여 찾으려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며 지표다. 때문에 2011년 절망의 시공간에서 찾아낸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 어느 때 보다 소중하다. 이러한 양상은 대중적 분노와 열망을 분출하는 한미 FTA 폐기 투쟁, 한진 중공업에 이어 정리해고 철폐를 기치로 다시금 투쟁에 나서는 쌍용자동차 투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2011년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을 2012년 어떻게 발화하는 시킬 것인가?
2012년, 투쟁과 연대는 더욱 더 절실하다
2012년, 어느 때 보다도 대중은 총/대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총/대선은 지배 권력 간의 권력재편의 기점일 뿐이다. 총/대선을 통해 지배 권력자의 얼굴은 바뀐다 해도 지배 권력은 바뀔 가능성은 없다. 즉 자본가계급의 대리인은 언제나 바뀔 수 있으나 자본가계급의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를 억압하였다 하여도, 대중이 먹고 살만했다면 정권교체의 열망이 이다지도 클 수 있었을까?
애초에 세계공황 속에서 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이 경제체제는 대중을 먹고 살만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의 탄생이 민생을 망친 노무현정권의 덕이었던 것처럼, 정권이 교체된다면 똑같이 민생을 악화시킨 이명박의 덕이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억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지 수구의 부패와 몰상식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다.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침체 속에서 단 1%의 대자본의 이익을 방어, 확장하려 하니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양산, 해고의 일상화, 청년실업, 종합편성방송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악법과 언론의 장악, 공공영역의 훼손, 이를 대체하는 민간시장의 확대, 교육비의 증가, 빚더미 생활, 한미 FTA 강행,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주민증의 도입, 공권력을 동원한 민의의 제압 등은 이명박 정권의 특유의 패악에서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 정권 역시 위에 열거한 정책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전 보다 세계자본주의가 수렁에 깊이 빠지면서 통치의 방식이 더 독해진 것일 뿐이다.
자본가계급을 대리하는 지배 권력자의 얼굴이 바뀐다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은 도탄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세계 공황에 시기에 모순되게도 정부 재정확대가 전제인 복지를 여야 모두 열렬히 부르짖지만(물론 세계적으로 일천한 복지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의 정치경제구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건들고자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장밋빛 미래는 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 민중의 핏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정권교체의 희망만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확장될 시기다. 선거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질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 막고, 선거를 통해 대중 투쟁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태를 막아내야 한다.
지독히도 추웠던 지난 12월 23일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서 800여 명이 넘는 ‘희망텐트’의 참가자들이 1박2일 함께했다. 24일 역시 여전히 한미 FTA폐기 열망안고 50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물론 집회와 투쟁에 함께하는 자들의 정치적 생각과 이념 그리고 기대는 저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정치가 거리에서 나오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러한 흐름을 유지 확대하는 것이 당면의 과제다.
2012년 총대선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모든 정치세력들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진보를 참칭하건, 서민을 운운하건, 민주를 사칭하건, 그 세력은 노동자민중의 열망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는 도구로 삼을 것이다. 깊어져가는 세계자본주의 위기의 미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여하에 따라 달라질 뿐 기득자의 교체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잊지 말자.
김재광
노무현 참배, 현충원 참배 국기에 대한 경례
3자통합당(통합진보당)이 출범하자마자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노무현 묘소 참배였다. 현충원도 참배했다. 12월 11일 출범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했다. 일제 황국신민서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민중통치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보정당이라 자임하는 정당의 공식행사에서 부활한 것이다.
집권의 한 자락을 차지하기 위해, 강령상의 후퇴를 거듭(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에서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으로, 막판에는 이마저 삭제)하고, ‘노동’이 들어가는 당명마저 포기하더니, 급기야 태극기를 게양하고 경례를 한다. 3자통합당은 그 출발부터 노동자정당(진보정당)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자통합당 지지거부 선언운동 1천3백명 돌파
그러니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전현직간부 및 현장활동가 152인의 제안으로 12월 12일부터 3자통합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반대를 위한 1천인 선언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애인 활동가들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2월 16일,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100인은 “장애인이라면 국참당의 정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3자통합당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월 21일 현재, 1천인 선언운동은 1천 명을 훌쩍 넘어섰다. 금속노조 640명, 공공운수노조연맹 358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0명 등 각 산별, 지역에서 1,34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선언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특정 정파적 입장을 가진 활동가들만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왜곡이다. 선언자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자통합당에 대한 지지 거부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선언운동은 12월 21인 선언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전까지 10만 명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3자통합당 지지 거부 조합원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10만명 조합원 서명운동을 노동자계급정치 복원의 계기로!
조합원 서명은 ‘①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 없다, ②민주노총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은 더 이상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③민주노총 집행부는 3자통합당에 대한 지지방침안을 철회하라. ④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새로 정립하라’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묻지마 반MB 야권연대’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를 자유주의 정당에 팔아넘기고,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였던 국참당과 통합으로 노동자계급정치를 파탄시키며, 이에 대한 지지를 민주노총에게 강요하고 참담한 현실. 이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정치의 원칙과 방향을 현장활동가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세워내야 한다. 10만명 서명운동은 이를 위한 중요한 첫 출발이다. 3자통합당 지지 거부 서명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자. 이를 통해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3자통합당을 지지하는 비극적 사태를 막아내자.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재정립될 수 있다.
장혜경
진보신당의 ‘(가칭) 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제안에 답하며
1. 새로운 대표께서 취임하면서 진보신당은 ‘(가칭) 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사노위는 12월 2일 이 제안을 공식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답하고자 합니다. 답하기에 앞서 신임 대표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당 내외의 어려움에도 투쟁하는 당을 만들고, 진보진영의 혁신을 위해 분투하고자 하는 홍세화 신임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동지들의 노고에 동지애를 전합니다.
2. 진보신당이 제안서에서 밝힌 우려 즉 ‘정치권이 세력재편에만 몰두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하지 못하는 점’, 나아가 진보정치 혹은 노동자 정치운동이 ‘신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맞잡으면서 우경화의 길로 접어들어 신자유주의 정국을 돌파할 힘을 약화시키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편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정당, 기업국가를 우리 모두를 위한 공화국으로 만들어 노동자와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목적과 의지를 지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홍세화 대표의 취임사는 절박하고, 진정성어린 호소라고 판단합니다.
3. 이에 공감하는 바 진보정치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진보신당 역시 자본주의 암울한 오늘에 대한 비판, 반자본주의 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민의 투쟁과 자본주의의 낳은 처참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대중 스스로 대안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대중은 공공연히 “자본주의는 고장 났다.”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한 민주노동당의 당 강령에 사회주의 지향이 삭제되었을 때 나타난 각계의 우려는 사회주의의가 문구의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진보정치운동의 우경화는 역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담론이 오히려 광범위하게 논의될 시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진보정치운동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우선의 자기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노위는 이 지점에 있어 핵심 문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며, 사회주의 지향을 명확히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본주의의 낳은 문제에 대한 보완과 개량마저도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고는 우경화에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진보신당의 제안과 고민을 한편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연석회의는 ‘진보좌파 정당건설’만을 특정한 연석회의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진보정당 운동을 평가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정치와 정당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사회와 지향에 대한 폭넓고 깊은 논의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지향을 명확히 세워, 노동자민중의 정치가 ‘출세주의’, 당장의 득표를 위한 ‘야합정략 정치’에서 벗어나 기존 기득권 정치를 해체하는 ‘해방의 정치’로 나아가는 시작의 하나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노위는 이것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을 대중적으로 만들어 가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사노위는 노동자계급정치의 활성화, 진보정치의 우경화와 민주대연합에 맞서 진보신당이 같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진보신당 뿐 아니라 제 정치조직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건설에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2011.12.15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포스트 김정일 체제
지난 19일 정오, 조선중앙TV에서는 특별방송을 통해 17년간의 철권통치를 이어온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다. 세계의 관심은 김정일위원장 사망이후 북의 권력이양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권력의 성격과 무관하게 권력이양의 불안정성은 세계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워낙 폐쇄적인 북의 성격상 김위원장의 사망 이후 여러 가지 추측과 바램(?)이 난무하였으나, 일단 안정적인 권력이양으로 귀결되고 있음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 이유는 첫째, 오랜 기간 김씨 왕조에 대한 신격화 교육은 인민의 봉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체제나 정권이 전복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력분열이 전제되어야 하고, 대안세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대안세력이 없다는 점, 따라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민중봉기에 따른 체제 전복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권력구조를 살펴보면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이 핵심권력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비록 1, 2년 동안 급하게 구성된 체계라고 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공동 운명체적 공감을 지닌 이들이 쉽게 자신들의 권력을 와해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김정일은 2009년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30년 만에 당 규약의 개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구조적으로 북한 군부가 가진 당 예속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만 갖고도 당권을 장악하여 군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장의위원서열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당 서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당 기능 강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권력안배를 했고 이를 통해 권력이양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문제는 김정은의 개인 지도역량일 것이다. 구조적, 내용적으로 친정체제가 구축되었다면, 그리고 그 체제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결정적인 중대사나 혹은 자신의 후견세력들과 주변 인물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을 때, 김정은이 그들을 얼마나 중재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다. 만약 여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김정은을 두고 장성택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형성 및 기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은 아직까지 김정은의 체제 장악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 대장 명령 1호’에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식장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베이징에서 계속해서 북-중, 북-미 협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아도 이미 김정은 체제가 안정된 상황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대외적 변수 미국, 중국의 북한체제 인정
중국은 북이 어려울 때마다 후견국으로 제 역할을 해온 전통적 우호국이다. 이번에도 중국은 조전을 통해 현 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조전을 통해 밝혔다. 중국의 당, 정부, 군 지도부의 조전을 통해 “조선 인민들이 김정은 동지의 영도 하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며,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인정했다. 중국의 후견체제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의 입장에서 강성국가 건설과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원조가 절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미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 중국에게 완충지대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환태평양 동맹국들(미-일-호-한)을 중심으로 중국의 턱 밑까지 압박해 오는 미국 전략에 완충지대로써 북의 위치는 중국에게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극동개발 정책을 정책 우선과제로 놓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요인을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다. 대외적 관점에서 정통성이 지난 과거보다 약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일련의 사태에 대한 미국 입장이 북 체제 내에서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직접적인 ‘조의’ 표현이나 김정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현 김정은 후계체제를 인정했다. 북핵 협상을 원만히 이끌기 위한 선의의 표시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지금과 같은 그리고 과거 김일성 사망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먼저 손을 내민 사례처럼 이번에도 대응할 경우 북-미간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5, 16일 양일간의 협의를 통한 합의가 완전한 북핵 폐기 혹은 전향적 합의가 아니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라는 점에서 새로운 권력인 김정은에게 부담될 것은 없다. 오히려 유훈통치의 관점에서 유효하다.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은 불확실성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하길 원할 것이다. 따라서 북-미, 북-중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
남북관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오히려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줄었다. 나아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김정일을 상대하는 것보다, 내치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을 상대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침체국면은 불가피할 것이다. 공식 장례기간을 비롯하여, 내부가 안정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 1년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김일성 사망당시처럼 이번에도 3년상을 치를 경우 3년까지 남북관계의 침체기는 비교적 오래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공식적인 장례기간이 끝나고 김정일 사망 이전의 미국과의 합의는 빠른 시일 안에 합의하겠으나,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 축적 및 안정이 된 뒤에나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대상은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국면 극복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응-미국의 대응-한국의 대응이라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바라보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응방식에 따라 북한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위험한 상황은 미래예측의 불가능성과 상황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한국당국의 주도적 상황통제의 불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미국과 중국 주도의 한반도 정세를 전망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국제관계에서 행위자는 국가이다. 그러한 점에서 2012년은 격동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들의 대선과 정권교체가 예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위기나 혹은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이 왕조나 다름없는 정치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간의 미제국주의에 의한 봉쇄정책이다. 오히려 미국은 북을 압박함으로써 더욱 더 그 정치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기는 하지만, 북의 지배체제에 대한 인민의 저항이 조직된다면 자생적으로 될 가능성 보다는 외부 공작에 의해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남북한 민중이 억압으로부터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세계 노동자계급의 임무는 북의 인민이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선전위원회
투쟁!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