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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성희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였다. 사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에 대한 최초의 산재인정임과 동시에 하청 여성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결정이기에 환영한다. 몰론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그동안의 아픔을 모두 위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와 같은 고통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함에도 당사자인 피해자는 지나해 10월부터 도리어 해고자가 되어 거리의 농성장에서 현대차의 책임 있는 조치(가해자의 처벌, 복직, 가해자와의 분리)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성희롱 문제는 도급업체의 문제임으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고,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할 것이 없노라 자신의 기능조차 부인하고 있다. 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농성을 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의 시작은 무엇인가? 노동자를 부품만도 취급하지 않는 자본과 그 하수인의 태도 때문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청 비정규직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몇 겹의 차별과 배제를 통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사회는 이것에 대해 감시하고, 단죄하지 않고, 강자의 논리에 맞추어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하청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구조적 폭력의 사회이다. 피해자의 고통은 우리가 언제나 겪을 을 수 있고, 겪고 있는 모두의 고통이다.
피해자의 산재인정만으로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그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직접고용의 책임 있는 현대차 자본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자신의 이름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연대자들은 조금 더, 조금 더 힘을 모아내자.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기쁨의 행동이 되도록, 그리하여 영원히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자
2011.11.29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1. 민노당-국참당-통합연대, 3자통합당 추진 선언
11월 20일, 민주노동당(민노당), 국민참여당(국참당), 새진보통합연대(통합연대) 대표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자 통합을 선언함. 세 조직의 대표들은 “진보의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혁신하고자,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힘.
그동안 3자 통합의 걸림돌이 되었던 지역구 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국참당의 중재안을 민노당과 통합연대가 수용함으로써, 통합협상이 일단락됨. 국참당의 중재안은 통합정당의 대표단과 중앙위위원회 체계 사이의 대의·의결기구인50명 이내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안. 강령은 5.31연석회의 합의와 8.28 민노당-진보신당 합의에 기초하여 40대 정책과제로 구성됨. 그러나 8.28합의문에 있는 강령 전문은 아예 빠짐. 전문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 극복,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 극복’으로, 국참당이 전문내용에 문제제기하여 빠진 것으로 예측됨.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세 조직은 각각 내부 의결을 거칠 예정. 통합연대는 11월 24일 전국대표자회의를. 민노당은 11월 27일 당대회를, 참여당은 12월 4일 전국당원대회 추인을 받을 예정. 세 조직이 각각 추인을 받으면 곧바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12월 5일 통합정당을 등록할 계획. 12월 13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부터 통합 정당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
통합이 완료되면 3자통합당은 바로 역시 12월 내에 출범할 야권통합정당과 2012년 총대선을 위한 후보 조정 및 연대 협상에 나설 전망임. 이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수권능력을 갖추고 진보집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고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드러남.
한편, 3자 통합선언이 발표되자 곳곳에서 비판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음. 다함께는 3자통합이 9.25 민노당 당대회 결정사항 위반이라며 민노당 당대회 소집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해방연대, 노건투, 노혁투, 사회진보연대, 사노위 등 정치조직들의 비판성명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음. 민주노조운동 내에서의 비판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음. 77명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3자통합당으로 대변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라 보기 어려우며, 민주노총-진보정당의 ‘무원칙한 선거방침’과 ‘민주연립정부’ 방침이 지속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적인 토대조차 붕괴될 수 있다며,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를 제안함. 이에 따라 토론회가 11월 25일 예정되어 있음.
2009년부터 추진된 진보대통합운동이 결국 3자 통합으로 마무리됨으로써, 3자통합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있으냐,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 문제가 반MB 민주대연합과 함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됨,
2. 야권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
11월 20일,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주축이 된 야권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진보 및 시민노동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가 공식 출범하여, 대표자회의를 가짐.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당, 혁신과통합, 한국노총, 진보통합시민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들이 참여함. 여기에 곽태원 전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박용진 전 진보신당 부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개인자격으로 참가함.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미 준비모임 단계부터 이름을 올린 바 있음. 이로써 연석회의는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세력, 국참당을 제외한 정당, 시민운동, 노동운동 세력을 포괄하게 됨.
당일 대표자회의는 이후 본격적인 통합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정당 추진에 참여하는 각 정당, 정파들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12월 17일까지 통합정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 한편, ‘2012년의 총선과 관련해 공천 지분 나누기는 없으며, 지역구는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정신에 입각해 새로운 참여세력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는 통합의 기본원칙을 확정함. 그러나 한국노총이 11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분확보를 전제로 연석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이런 원칙이 이후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시됨.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측이 국참당과 진보정당에게 야권통합정당에 함께 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야권통합정당 건설 흐름이 이들을 제외한 중통합에 그침으로써, 현 시점에서 야권은 3자통합당과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주도하는 새로운 통합정당 양당구도로 재편됨. 이후 야권은 안철수와 그 지지세력의 행보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고 연대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1. 세계경제 위기
1) 미 재정적자 감축 협상 실패
- 유럽에 이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미 의회의 적자감축 방안 논의는 11월 22일 현재 합의안을 만드는데 실패. 민주, 공화 양당의원 6명씩, 모두 12명의 의원으로 지난 9월 구성된 슈퍼위원회는 향후 10년 간 1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감축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
- 그간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고 부유층 세금을 늘려 재정 적자를 해결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공화당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줄여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2) 유럽재정위기, 동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나
○ 헝가리 금융지원 요청
- 21일 헝가리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에 금융지원 요청. 국제통화기금은 헝가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요청을 한 것이며 긴축조치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이달 들어 헝가리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6월 75%에서 3개월 만에 82%로 급격히 증가.뿐만 아니라 국채금리가 한달만에 1%포인트 급등(국채금리 8.39%)
- ‘헝가리의 은행산업은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의 은행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로 서유럽 은행들의 자본 추가 투입이 여의치 않자 연쇄적으로 헝가리 은행산업까지 강타하고 있는 것’. 또한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유로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체코, 불가리아 등도 위험할 수 있다는 평가.
- 헝가리 금융지원 요청 발표 이후 독일과 영국 등의 대형은행들이 동유럽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을 잇달아 줄이는 데 이어 오스트리아 금융감독 당국은 자국 은행권의 동유럽 관련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입장 발표.
○ 독일도 휘청
- 독일 정부는 10년물 국채 60억유로어치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입찰 수요가 부진해 36억4000만유로어치만 발행.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999년 유로 도입 이후 최악의 입찰 결과’로 ‘유로존 부채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커졌다’고 보도. 미국 인터넷 언론에서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독일 문턱까지 도달”분석. 대다수 시장관계자들은 독일 국채 미달을 유로존 부채위기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신호라고 간주.
한편, 무디스는 지난 16일 독일 10개 공영은행 신용등급 대폭 강등. 무디스는 신용등급 강등 배경과 관련, 유럽연합(EU) 법률이 공영은행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데다 독일 정부가 이미 부실은행 정리 대책을 수립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 은행은 이제 필요할 때 외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설명.
○ 중국 등 아시아 경기 위축
- 23일 발표된 중국의 HSBC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기준선인 50을 하회. 50아래는 제조업 경기위축을 뜻함. 이에 선진국 문제가 아시아로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
-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은 유럽 수요 약화에 최근 몇 달 동안 부진한 양상.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 인상 계획을 연기. ‘인플레보다 침체를 더 우려’한다는 시장 분석.
- 금융부분에서는 HSBC, UBS, 노무라 등 글로벌 금융사들이 전 세계에서 감원을 진행 중인데 특히 사면초가에 몰린 유럽 은행들이 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대출을 회수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데 우려가 확대.
- 자금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현금 조달 능력은 이미 반감. 아시아 증시는 올해 양호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했는데 홍콩, 인도, 대만 증시는 연초대비 약 20% 하락.
2. 한국경제, ‘경기침체’와 ‘인플레’
1)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제조업 ‘불황경영’
15일 통계청 발표. 제조업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8월 2만 8천명, 9월 4만 8천명, 10월 5만 5천명 감소). 전체 2011년 3분기동안 1만 2천명의 일자리 축소.
반면 제조업 성장률은 계속 증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 성장 기록. 생산활동도 전년도와 비교할 때 7월 3.4%, 8월 4.7%, 9월 7% 증가세 유지. 그러나 성장세는 조금씩 하락하는 상황으로 201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조업들은 '불황 경영'에 돌입하면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
2) 3분기 가계부채 892조 5천억
-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역대 최고치인 892조 5천억원으로 나타남('11.11.21)
* 가계신용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 16조 2천억 원 증가, 그러나 2분기 증가액은 18조 9천억 원보다는 감소
- 가계 신용 가운데 가계 대출은 840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6% 늘었고 카드이용액인 판매신용은 51조 5천억 원으로 14.5% 증가
-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보험사 대출은 전분기에 5천억 원, 3분기에는 3조 원이나 급증
3) 한전, 12월부터 전기요금 10%대 인상
- 한전은 지난 11월 17일 김중겸 사장과 사외이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 이에 따라 12월부터 평균 10%대로 전기요금 인상. 이번 인상안은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은 대폭, 중소기업은 소폭 올리는 방향으로 짜인 것으로 알려짐.
4) 저소득층 엥겔계수 7년 만에 최고
- 식품가격의 상승 여파로 저소득층의 엥겔계수(전체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엥겔계수가 22.8%로 2004년 3분기(24.4%)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는 것. 전체 가구의 엥겔계수 역시 3분기에 15.0%로 2008년 3분기(15.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1. 11.19~21 이집트 민중혁명 여전히 진행 중 - 시위자 14명 사망
수 만 명의 이집트 민중은 민주화의 상징이 된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무바라크 정권 퇴진 후 최대 규모 시위를 연일 벌이면서 군부의 집권 음모와 개혁 상실을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장악하고 있는 과도정부(이집트군 최고위원회)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총 14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당했다.
사실 이집트 민중혁명은 무바라크 퇴진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됐다. 군사 정권에 대한 2차 혁명 시도가 5월 및 7월에 이미 있었고, 10월에는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파업 투쟁을 벌인 바 있다. 그리고 11월 초부터 수 천 명의 젊은이들이 “혁명을 탈환하라!”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 벌여왔다.
군은 권력을 지난 9월에 민간에 이양하기로 약속했으나 그 시점을 2013년으로 늦추려 한데다가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군부가 국회의 감시 감독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며 모든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려 하면서 민중의 분노를 샀다. 시위대는 광장 점거를 시도하면서 화염병과 돌을 던졌고, 이집트군 최고위원회 퇴진을 요구했다. 시위대 여러 명이 경찰 총을 맞고 사망하자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수만 명이 광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고무탄, 최루탄 및 실탄까지 쏘면서 강경 진압했다.
시위는 카이로 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와 수에즈 등 주요 도시로 번졌다.
18일에는 이미 무슬림형제단 중심의 시위가 한 차례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헌법이 이슬람 국가 건설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는데, 사실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 강경파는 그 동안 과도정부와 협력하면서 노동자 파업과 시위 등을 금지하려 했다.
한편 이로부터 일주일 전인 15일에는 미국 중앙사령부의 총사령관이 이집트를 방문, 군 최고위원장과 회담을 하였고, 최고위원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집트는 오는 11월 28일 혁명 이후 첫 총선(하원의원 선거)을 앞두고 있는 상태. 대통령 선거는 2012년 말~2013년 초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다.
2. 시리아 정부군으로부터 이탈한 군인들 민주화 시위에 동참, 내전 가능성 제기
시리아에서 민주화 시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유혈 진압도 한층 강화됐다. 시리아가 내전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니지아 민중혁명의 기운이 3월 경 시리아로 번졌으며, 그 사이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승계받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개혁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유혈 강경 진압을 일삼아왔다. 지난 11월 2일, 시라아 정부는 아랍연맹 주도 평화회담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이 약속 역시 지키지 않아, 아랍연맹은 시리아에 대해 자격 정지를 선언한 상태다. 시리아에서는 이미 3,500명이 사망했고, 2만 명이 투옥된 상태이며,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과 고문이 횡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에만 총 71명이 살해됐다.
한편, 점점 더 많은 군인이 정부군으로부터 이탈해 ‘자유시리아군’을 형성하면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방 정부들의 개입도 높아지고 있어, 리비아와 같은 군사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리아 내 종족 간 갈등 때문에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도 하다. 정권을 쥐고 있는 아사드 가문과 엘리트, 군의 고위급 관료는 알라와이트파인 반면, 대다수 국민은 순니파이다.
3. 파푸아뉴기니 광산 노동자 두 달 째 파업
인도네시아령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 (미국계 기업) 금 및 구리 광산의 8,000명 노동자는 9월 15일 파업에 돌입, 현재까지 두 달 째 파업 투쟁 중이다. 이들은 그 동안 시간당 1.5달러를 받으며 일했는데, 이런 임금은 다른 나라 프리포트 노동자보다 낮은 금액이다. 노동자들은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자 최근에 12월까지 파업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엄청난 환경 파괴와 토지 약탈 등에 분노하던 광산 주위 지역 주민들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하고 있으며, 광산과 공항,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를 봉쇄한 상태다.
이 광산의 금 및 구리 매장량은 총 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리포트가 광산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투쟁은 인도네시아 군사 정권에 맞선 1965-66년 노동자 파업 이후 가장 상징적인 노동자 투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4. 11월 10일 퀘백 대학생,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며 시위
퀘백 주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향후 5년 동안 75%나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2만5천 여 명의 대학생이 몬트레올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총 20만 명이 동맹휴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번 투쟁은 퀘백 사상 최대 규모의 학생 시위로 기록됐다.
1. APEC 정상회의 개최 및 폐막: TPP 논의를 중심으로
지난 13일 하와이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제 19차 APEC회의에서는 「완벽한 지역경제(Seamless Regional Economy)」를 주제로 역내 무역 자유화, 규제 개혁, 녹색성장 촉진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내용을 살펴보면 1차 회의에서는 ‘성장과 고용(Growth and Jobs)’을, 2차 회의에서는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렸다. (* 금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5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단위 GDP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2005년 대비 45%로 감축하는 목표 설정함.)
그러나 여기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건은 APEC회의에서 일본이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참여를 선언한 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TPP는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TPP는 2015년까지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6월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의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지만 2008년 미국이 이에 합류함으로써 아시아의 주된 자유무역체제로 그 위상이 급상승하였다. 현재는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까지 합류하며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일본을 비롯한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NAFTA와 EU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물론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것이 이후 어떠한 양상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형성시켜온 중국의 ASEAN 내 영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을 TPP에서 제외하며 TPP를 독자세력으로 확대할 경우, 중국 중심의 SCO(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e Organization: 1996년 출범한 체제로 중국이 처음으로 주도하는 국제기구이다.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에 더해 이란, 인도, 파키스탄, 몽골이 옵서버로, 그리고 특별초청 자격으로 아프가니스탄과 ASEAN 대표가 참가하고 있다. 주된 논의는 에너지 및 경제현안과 대외 안보현안이다.)와 TPP 체제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경제권 충돌을 넘어서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유일하게 절대적 패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다. 아시아에서 양자간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전략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SCO에 대항하여 TPP를 구상한다면, 중국과 미국은 대립양상은 6자회담에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IAEA, 북한과 이란 핵협조 제기
IAEA의 ‘北-이란 핵협조’ 제기에 대해 “反北 제재소동을 합리화하고 조선반도에 조성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불순한 범죄적 기도의 발로”라고 反撥(11.18,중통)
-> 앞으로 6자회담을 둘러싸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제66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11.21(월) 오전(뉴욕 현지시각)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로 동 결의를 채택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표결로 채택되어 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찬성 103(한국 포함) : 반대 18 : 기권 60으로 채택)
1. 야간노동 철폐·주간2교대는 가능한가?
○ 한국GM
- 17일 고용노동부와 GM대우 노사 간담회. 이어 18일 GM대우에서 "일부 공정을 현재 2조2교제대에서 3조2교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시정계획을 고용부에 제출. 또한 주간2교대 시행과 관련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0억원 내외의 신규 설비투자를 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하겠다(200명 규모)"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 현대차
- 지난 24일 '2013년부터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 시행' 발표. 현대차는 향후 1년동안 3000억 규모의 설비투자를 할 계획.
- 경과 :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03년부터 ‘주간2교대 시행을 위한 근무형태 변경추진위’ 운영. 2008년에는 ‘시행전 임금과 생산물량을 보존한다’는 합의. 이어 이경훈 집행부 때는 주간2교대 구체 시행과 관련해 ‘시간당 생산대수와 휴일조정’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입장을 밝혀온 상태. 애초 현대차노조가 주간2교대를 제시할 때 ‘증설과 신규인원 확보’라는 대응기조를 갖고 있었으나 시행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변화. 신임집행부는 주간2교대 시행과 관련해 ‘공장증설’을 공약으로 제출한 상태. 노사 논의는 전임 집행부때까지 1)시간당 생산 대수(UPH) 조정, 2)휴게시간ㆍ휴일 조정, 3)설비보완 등으로 생산량 감소분 18만7000대 가운데 18만4000대까지는 생산량을 보전하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짐.
○ 현대·기아차 노조 공동대응
- 현대차노동조합,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은 25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주간 2교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산현장 발암물질 조사’ 등의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
○ 반응
- 주간2교대를 바꾸면 설비 가동률 20%이상 하락, 노조 2시간 잔업수당 포기하지 않을 것, 국내자동차 산업 생산성은 일본 포드(21.7시간), 혼다(23.4시간)에 비해 낮은 편(31.3시간)으로 지금도 인력과잉,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데일리)
- 부품사들은 '시기상조' 주장. 인력 증대로 인건비 부담 커질 것. '생산 근로자 입장에서도 잔업이 없어지면 월급봉투가 얇아지기 때문에 노조도 반기는 분위기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 (한국경제)
- "자동차산업의 특수성과 노동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가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생산성을 맞추기위해 연장근로는 불가피하다", "차량 한 대당 노동력 투입시간이 현대차가 30시간인 반면 포드는 26시간,도요타는 22시간으로 국내 자동차업계의 생산성이 낮다"며 "생산성 향상 없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자동차공업협회)
- "산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특정 부품업체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한다면 생산량 저하가 곧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경총)
- 고용노동부는 주간 2교대 시행 지원을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1명 채용시 1년간 1인당 720만원) 등의 인세티브 제시.
11월 20일, 민주노동당(민노당), 국민참여당(국참당), 새진보통합연대(통합연대)가 통합을 선언했다. 세 조직의 대표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진보의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혁신하고자,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으로 각 조직은 내부 의결을 거쳐, 12월 13일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른바 3자 통합당 건설이 현실화된 것이다.
3자는 통합당이 진보정당이라 주장한다. 그러한 3자 통합당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결코 아니다. 김대중 정권시절부터 전면화 된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었다.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악법,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박탈 등.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합의하고, 미 제국주의 침략동맹의 하위파트너로서 이라크 파병을 감행한 것도 노무현 정권이었다. 최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FTA를 추진한 세력 역시 노무현 정권이었다.
“노무현의 삶을 당원의 삶과 당의 정치적 실천을 규율하는 거울로 삼을 것”을 창당 정신으로 삼고 있는 국참당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진보정치세력의 합당이 어떻게 진보의 통합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진보-자유주의 연합정당이며, 진보정치를 표방해온 민노당-통합연대 지도부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변절이다.
통합당은 강령은 지난 시기 통합진보정당 건설과정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한 8.28합의문을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합의문 중 ‘전문’은 3자통합당 강령에서 완전 삭제되었다. 8.28 합의 강령 전문에는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 극복,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 극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예 빠진 것이다.
이는 예견될 일이었다. 8.28 합의에 대해 9월 국참당 중앙위에 제출된 강령정책분과위원회 보고서는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일부용어나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드러난 것 역시 편향적 태도,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어 ‘노동자정당’, ‘노동조합의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우리 당(참여당)의 참여를 위해서는 이러한 양당(민노당-진보신당)의 논의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강령안 마련과정에서 국참당의 전문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민노당이 국참당과의 통합을 위해 민노당 강령안에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과 지향’을 삭제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8.28 합의문이 자본주의 극복이 아니라 ‘자본주의 한계와 폐해 극복’ 수준으로 제출되면서 반자본주의 강령이 아니라 ‘반신유주의 강령’으로 후퇴한 것 역시 진보정당의 우경화와 탈계급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3자 통합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 극복’마저도 삭제해 버렸다. 그 결과 3자 통합당의 강령안의 핵심내용은 민주당의 강령과 다를 바 없는 ‘보편적 복지사회 건설, 국제투기 독점자본 규제 강화, 독점재벌 중심경제체제 해체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 육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다), 6.15와 10.4 선언 이행’으로 되어 버렸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규정하는 강령을 볼 때도 3자통합당이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3자 통합당이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닌 이유는 또 있다. 3자 통합당은 통합추진 선언을 통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수권 능력을 갖추고 진보집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유연하고 개방적 자세로 모든 민주진보개혁세력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고,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주도하는 야권통합정당이 연내 출범하면, 이들과 내년 총대선 승리를 위한 협상과 연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3자통합당이 반MB 선거 승리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정치(진보정치)의 독자성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정치(진보정치)의 독자성과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 강화 관심에는 없다.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수준의 국회의원 당선, 대선에서 자유주의세력과의 공동정부를 구성이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한 정치 공학적 접근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치 공학적 접근은 현재 자유주의세력의 압도적 힘의 우위를 볼 때, 자유주의세력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재 강화할 것이며, 결국 노동자정치(진보정치)의 독자성 상실과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3자 통합당 출범과 맞물려, 3자 통합당은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자동 연결시키려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민노당의 3자 통합당 참여 → 민주노총의 3자 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3단 논법 아래,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압박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보여온 태도 역시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이 민노당 강령 후퇴(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삭제)에 대해 침묵한 점, 통합진보정당 건설과정에서 국참당 참가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참당이 참여하는 3자통합당은 진보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인 자본가정당의 연합정당으로 민노당이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정당이 될 수 없다. 배타적 지지의 대상은 더더욱 될 수 없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의 문제점들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노당 외의 변혁적·계급적 정치세력의 활동을 봉쇄하여 왔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대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노동조합 차원의 정치역량 강화사업을 방기하게 하였다. 더욱이 민주대연합론의 횡행과 함께, ‘민노당과 민주당의 선거연대를 통한 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 → 민주당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강제’라는 경악할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배타적 지지방침은 완전 폐기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는 노동자정치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지지 및 연대로 변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결정하는 순간, 이는 노동자대중조직이 노동자정당(진보정당)이 아닌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으면서, 노동운동 내에 대혼란을 가져오면서 노동운동 전반의 계급성 상실을 급격히 부채질할 것이다.
진보정당운동 12년의 역사는 제도정치권 진출이 최대의 목표가 된 의회주의 정치와 노동자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는 대리주의정치를 낳으면서, 끊임없이 탈계급화 되었다. 급기야 신비판적 지지론인 민주대연합의 주창자가 되고, 자본가정당인 국참당과 합당까지 감행하는 퇴행과 파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진보정치는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올곧게 대변하고, 노동자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며, 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고 노동해방·인간해방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정당이 건설되어야 한다.
사노위는 이 정당을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이라고 판단한다. 진보정당운동의 파탄과 3자통합당이 노동운동에 미칠 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극복과 노동해방·인간해방을 염원하는 세력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의 길에 함께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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