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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드디어 노동자편에 서다!?
고용노동부, 완성차 근기법 위반 발표
11월 6일, 고용노동부는 완성차 5개사(현대, 기아, 한국GM, 삼성, 쌍용)가 근로기준법(근기법)상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완성차들은 잔업, 휴일특근 등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섰으며, 완성차 5개사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완성차들에게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위반시 사법처리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완성차 5개사에 대한 근기법 위반 및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문제삼은 일은 의아한 일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이름값과 다르게 노동자의 이해보다는 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왜 문제삼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있는 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완성차업계는 신규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시설·장비 투자없이 장시간 근로관행’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완성차업계의 주야 2교대제가 부품협력업체의 주야2교대제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동차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고, 그 짐을 사회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며, 노사 양측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한국산업구조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가진 완성차업계에서 관행화된 주야2교대제가 한국경제의 핵심문제인 ‘신규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1월 9일 ‘교대제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자동차산업 지속가능 발전 토론회’(노사발전재단 주최)의 토론 내용 역시 이 장관의 이런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날 토론회의 모토는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도 높이며,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동차산업의 주야2교대제는 기존 인력의 노동시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제약. 현대차 단협은 토,일 야간근무에 휴일, 야간, 연장이 겹치는 시간에 350%의 할증률을 규정해 장시간 노동과 높은 비용 초래. 향후 예상되는 고령화추세 속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근골격계 등 직업병과 산재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자동차 산업이 일자리 창출보다 주야2교대제의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게 한 요인은 지속적 임금인상에 따른 상대적 고임금, 다양한 기업복지, 고용조정의 경직성 때문” “휴일과 야간, 연장근무 등의 높은 할증률에 대한 유혹은 노조조차도 장시간 노동을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 ... 장시간 노동체제는 노사담합의 산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생산라인이나 공장의 수요에 맞게 3조 2교대제나 변형된 3교대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교대조를 개발하되, 추가적인 인건비나 비용을 높이지 않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즉 완성차의 주야2교대제가 장시간 노동과 고비용구조를 낳으면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있어, 현 주야2교대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강하게 사측을 압박, 실내용은 노동을 겨냥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세계경제위기 이후 격화되는 자본간 경쟁 심화라는 경제상황과 야간노동 철폐와 고용문제 해결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넘어 전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한 정세를 배경으로, 자본측의 총비용 증가없는 교대제 변경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고용을 창출 등으로 고용문제를 일정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그런데 토론회 발표문 등에서 드러나듯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교대제 변경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다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17일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하며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등을 주문하고 있지만, 노사간 교대제 협상 및 새로운 교대제의 정착과정에서 유럽사례와 같이 다양하고 유연한 교대제 유형이 도입될 수 있다. 근기법상으로 주당 12시간 한도만 넘기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위 토론회에서 발표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자동차산업은 2차 대전 이후 주간연속 2교대제에서 1990년대 이후 3교대제로 중심이 이동. 노동시간의 감소에도 교대제 다양화 및 교대제 시스템의 유연화(별도의 고정 야간조·주말 특근조 등)로 공장가동 시간이 증가.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으로 생산 및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정규직의 잔업 및 특근 할증료가 줄어듦”(정승국 중앙승가대)
고용창출과 임금보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노조측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도 100% 임금보전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주장”(이채필 장관)이라는 발언에서 확인되듯이, 노동쪽의 임금보전 요구와 충돌하고 있다. 신규 고용창출이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없다. 완성차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고임금이라는 공격과 자본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볼 때, 추가고용이 생길 경우 이는 비정규직으로 충원될 것이다. 고용의 질과 안정성과는 상관없이 통계상의 고용율을 높이면 된다는 발상이다.
현상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사법처리까지 운운하며 자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듯 보이지만, 노사 양쪽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주간연속2교대제 협상 및 투쟁시에는 오히려 노동쪽을 강하게 압박하는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추가비용 발생없이 교대제가 변경되면 자본측으로서는 교대제 변경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대해 완성차 자본이 근로한도 초과는 줄일 수 있지만, 주간2교대제로 전환은 ‘생산성 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노동강도가 강화된다면 자본은 역시 손해볼 게 없다.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조합이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협력업체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과높은 일터로의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 “자동차업계 노사는 양보와 협력으로 새로운 교대제 근무를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채필 장관)
위 발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교대제 근무 변경을 교섭 및 투쟁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쪽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대기업·정규직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할 것이 틀림없다. 노무현 정권 시절 비정규직 문제가 전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그 책임이 마치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에게 있는양, 총공세를 펼쳤듯이 말이다.
대응방향
이렇듯 고용노동부의 완성차 근기법 위반 발표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산업의 교대제 변경을 매개로 한 고용창출이라는 총자본의 이해를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완성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이 사내하청 비정규직투쟁을 연 도화선이 되었듯이, 고용노동부의의 발표는 2005년 이후 현대차를 시작으로 한 주간연속 2교대제 투쟁과 올해 유성투쟁을 통해 사회적 쟁점화된 야간노동철폐투쟁을 재점화하는 데 유리한 계기를 형성시켜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교대제 변경의 의도와 배경, 노사 간의 쟁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우선, 현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현 주야교대제의 변경은 주간연속 2교대제여야 함을 분명히 하는게 필요하다. 다른 형태의 교대제의 도입(3조 2교대제나 변형된 3교대제 등)은 야간노동의 변형된 유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대제 변경시 자본측의 공격들(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등)에 맞서, ‘노동조건 저하없고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임금문제에 대해 월급제 쟁취와 기본급의 획기적 인상을 통한 생활임금 쟁취의 기조 아래 투쟁하는 게 필요하다.
교대제 변경으로 인한 신규고용 창출시 이는 정규직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규직 충원은 현재 완성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일차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이 투쟁의 불씨가 되었지만 판정은 투쟁의 계기만을 형성시켜 주었을 뿐이다. 비정규직·정규직을 아우르는 강력한 투쟁대오와 금속 차원의 총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투쟁은 실패했다.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발표는 투쟁의 주요 계기일 뿐이다. ‘장시간노동·야간노동·비정규직 철폐’의 기치 아래, 얼마나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하느냐! 이것이 투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1. 야권통합당 건설 흐름, 준비모임 형태로 출발
야권통합정당 건설 흐름이 본격화됨. 11월 13일, 민주당 지도부와 혁신과통합(이하 혁통) 상임대표(문재인·이해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민주진보통합을 위한 정당ㆍ시민사회 대표자 연석회의 준비모임'을 가짐. 애초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은 이날 연석회의를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진보정당들의 참여 거절과 한국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내부 논의를 이유로 참석을 미룸에 따라 연석회의 대신 ‘준비모임’을 진행.
준비모임은 11월 20일까지 야권 대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자 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 이를 위한 공동협의기구 구성키로 하고, 공동협의기구 대표자는 민주당-혁통-박원순 시장 추천 인사로 구성될 예정. 동시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제 정당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시민단체에 참여제안서를 발송키로 함.
진보정당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준비모임의 출범으로 야권통합당 건설을 위한 통합협상이 본격화될 전망. 혁통은 통합 시점을 11월~12월로 잡고 있고, 민주당은 12월 17일을 통합전당대회 날짜를 제시함.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하면서 통합정당의 외연 넓히기에 성공. 20일까지 진보정당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통합세력을 규합하여, 야권통합당 건설 흐름을 만들고, 이 힘으로 이후 진보정당세력들에게 통합당 건설 흐름에 동참할 것을 권유,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2. 노동자대회 시 민노당-국참당-통합연대 통합 추진 선언 무산, 이후 재추진 중
11월 3일, 통합연대가 민노당, 국참당과의 연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을 확정한 이후 이른바 ‘3자 원샷 통합’(통합당 건설) 움직임이 급물살을 탐. 10일 3자 실무협상을 통해, 당 지도부 구성 방안과 통합당 의결 기구의 정파별 구성 비율, 비례 대표와 지역구 후보 선출 원칙과 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합의내용을 보면, 통합정당 지도부 구성은 3개 주체에서 각각 1인씩 대표를 내고, 외부 영입 대표를 포함 5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두는 것으로 함. 의결기구는 50인 이내의 전국운영위를 두되, 민주노동당 55%, 참여당 30%, 통합연대 15% 비율로 배분키로 함. 2012년 총선 비례대표는 외부영입인사 비율을 30%로 하기로 하고, 지역구 후보 선출 방식은 지역구에서 자체 경선이 이뤄질 경우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하기로 함.
그러나 실무합의에 대해 통합연대 3인 대표단이 비례대표 문제와 지역구 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함. 통합연대 대표단이 제출한 안은 비례대표 외부영입 인사 비율을 50%로 늘리는 것, 지역구 경선이 이뤄질 경우 구체적인 방식은 대표단에 위임하는 방안으로 재협상을 제안함. 이에 대해 민노당이 합의 변경 불가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가 무산됨. 그 결과 13일 노동자대회에서 통합을 보고한다는 일정은 무산됨.
이후 10일 합의 무산 이후에도 3자 간의 통합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결렬로 갈지 통합당 건설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 한편, 비례대표 비율문제와 지역구 후보 선출방식이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대두되면서, 감동없는 ‘지분 경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통합연대 지도부의 ‘지역구 경선시 구체적이 방식을 대표단에 위임하자’는 안은 보수정당도 하지 않는 비민주적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노당·통합연대가 추진하는 진보통합정당이 국참당까지 포괄함으로써, 3자 원샷 통합이 이뤄지면 각 조직 내에 이탈세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 통합연대의 경우 이미 진보교연 등 초기에 합류했던 교수 연구자 모임은 같이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 국민참여당도 약 30% 수준의 당원이 혁신과 통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음. 민노당 내에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의 일부 이탈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한편 11월 8일에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3자 통합에 대해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니”라는 지난 9월 23일 중집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에 별다른 방침을 결정하지 않음.
국제동향 2011.11.18
1. 11.7 비정규직 관련 이스라엘노총 총파업 단행, 그러나 예정보다 짧게 끝나
지난 11월 7일, 이스라엘노총이 경비,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25만 명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혜택과 수당을 지급하라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수 개월 동안 빈부격차와 물가인상 등에 반발하며 벌어진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스라엘노총은 애초 전국적으로 공항 등 주요 공공시설, 은행, 주식시장 등을 마비시킬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파업을 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결국 받아들이고 이 날 오전에만 파업을 전개했다. 국제공항과 은행,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증권시장 등이 오전 중 서비스가 중단됐고, 대중교통도 잠시 동안이나마 마비됐다.
2. 11.12-13 미국 전역에서 '점령하라' 농성장 강제 철거, 전국 100명 이상 연행
미국여러시정부및경찰은'점령하라' 농성장에대해위생법위반, 공공장소불법점거등다양한범죄혐의를명분으로강제철거를단행했다. 11월12-13일주말사이뉴욕주앨버니, 오레곤주포틀랜드, 노스캐롤라이나주애쉬빌, 플로리다게인스빌, 캘리포니아주프레스노, 콜로라도주덴버, 유타주솔트레이크시티및그외여러도시에서농성장이철거됐다. 특히지난11월9일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캠페스학생에대한경찰의폭력진압과정을담은동영상이돌자많은미국인들이광분했다.
포틀랜드에서는경찰과의충돌이특히심했고, 덴버에서는농성장강제철거과정에서경찰이페퍼포그를발사하는등폭력을행사하였으며, 21명을연행했다. 덴버시당국은이들을엄격히처벌하겠다고엄포를놓고있는상태. 앨버니에서도공원에밤11시넘게있었다는이유로24명이연행됐다. 10월1일부터농성을하던세인트루이스시위대중27명도연행됐으며, 이에시위대는표현의자유를침해했다며시당국을상대로소송을건상태이다. 애틀랜타나게인스빌, 프레스노에서도여러명이연행됐다. 대부분도시에서이번철거가있기까지한달넘게천막농성을지속해왔다.
3. 포르투갈에서 11.8에는 교통운수 노동자, 11.12에는 공무원 노동자 예산안에 반발하며 파업
지난11월8일, 2012년예산안및긴축정책과대해공공부문노동자들이파업을전개, 철도, 지하철등대중교통이멈췄다. 버스및타구스강페리호노동자들도이에동참했다. 그리고11월12일에는포르투갈의공공행정노조공동전선, 국가기술직노조, 공공행정노조전선등공무원노동조합들이일체파업을벌였다. 이들역시2012년도예산안에반발한것으로, 예산안에는공무원에대한휴가및크리스마스보너스삭감, 임금및승진동결, 시간외수당삭감, 노동시간연장등이포함되어있다. 이날18만명이리스본에서시위를벌였다.이즈음유럽연합, IMF와유럽중앙은행대표단이프로투갈정부와3차구제금융을협상하기위해리스본에와있어다.
현재포르투갈은유럽연합과IMF로부터780억유로구제금융을받은조건으로GDP 대비국가부채비율을2012년까지현9.8%에서4.5%로줄이는등긴축정책을약속한상태이다. 이미공공부문노동자들의임금이삭감된상태이며, 추가삭감및구조조정이예고되고있다. 현재공식실업율은12.1%로1980년대이후최고치이며, 내년에는13.5%까지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에서도 긴축정책, 이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자서민에 대한 증세에 반발하며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계속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양대 노총(포르투갈일반노동조합총연맹CGTP와 포르투갈일반노조UGT)이 11.24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여서 민간부문 노조들도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11.24총파업은 작년 같은 날 벌인 총파업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CGTP에는 81개 노조 73만 명이 가맹되어 있으며, UGT에는 58개 노조 5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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