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차 누쟁은 경제공황이 막 터진 시점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고통전가하는 전형적이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속에서 MB정권의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쌍용차 투쟁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점이 되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그 지점을 회피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뒤흐드는 77일간의 치열한 파업투쟁으로 맞섰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문제를 다시 사회전반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게 했고 ‘해고는 살인’이라는 사회여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패배했고 투쟁의 상처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또 다른 투쟁과 연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온전히 그들만의 몫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20011년, 85호 크레인과 희망버스로 ‘정리해고’ 문제는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속에서 노동운동을 비롯해 희망버스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를 다시 기억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 역시 연이은 동료들과 가족들의 죽음 앞에 다시 ‘정리해고’ 문제를 자신의 투쟁과제로 끄집어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에서 전개된 희망버스운동은 노동조합 공식질서 밖에서 기획되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연대에 기초해 있지만 그 운동이 광범위한 참여와 사회적 지지를 받은 배경에는 분명 2009년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해고는 살인’이라고 절규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존재한다. 그리고 2009년 쌍용차 투쟁과 2011년 한진 투쟁을 통해 우리는 바로 지금 정리해고는 없어져야 할 가장 악랄한 악법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마주해 있다. 그런 점에서 77일은 그렇게 2009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2011년도 경과하고 있으며 여전히 현재다.
쌍용차노동자들은 지난 7일 19명의 죽음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냈다. 위령제는 이 세상과 단절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산자들이 죽음을 넘어 다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다시 평택공장 앞에 텐트를 쳤고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한편, 8일 희망텐트가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찢겨졌고 4명의 농성자들의 연행되던 날 밤,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자축하는 자본가들의 축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날 쌍용차 부사장은 2012년 6월부터는 인도 현지생산과 브라질에서의 반조립 생산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각 당시부터 상하이자본과 같이 ‘먹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특혜매각을 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작년 말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 한도를 열어주고 구조조정 자금대출도 사실도 유예했다. 그리고 쌍용차는 올해 3월 신차 생산을 발표하면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 현지생산과 브라질 공장 생산 가동을 말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복직’요구에 대해서는 영업적자를 앞세워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은행의 헐값 매각과 자금 대출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짠 댓가로 기업회생을 절차를 거치고 이제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인도 현지생산 확대, 쌍용차를 발판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희망버스 운동은 19명의 연이은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는, 바꿔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희망텐트’로 정리해고에 맞서는 사회적 투쟁을 다시금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의 투쟁으로 죽음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를 에워쌀 희망텐트운동은 이미 ‘8.6합의이행’을 넘어 ‘해고된 모두가 살기 위한 투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정리해고제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는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을 ‘8.6합의 이행’으로 가두거나, 19명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등으로 가둘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해고된 모두가 살기 위한 투쟁,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서조차 정리해고 철폐로 발전해나가는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나가야 한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 뜨거운 여름을 버텨내고 있을 때 금속노조는 공식적인 총파업 투쟁 결정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노조들의 연대파업은 이뤄지지 못했고, 일부 지역지부들의 순환파업을 넘어서지 못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투쟁하고 있을 때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은 ‘공장 담벼락’조차 뛰어넘지 못했다. 그렇기에 당시 많은 현장활동가들이 ‘쌍용차 투쟁을 생각하면 활동가로써 부끄럽고 죄책감마저 든다“고 토로하지 않았던가!
이제야말로 조직노동자들이, 금속노조가 답해야 한다. 금속노조위원장이 말하는 “쌍용차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되고 싶다”는 그 호소가 현실이 되려면 바로 조직노동자들! 금속노조의 싸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희망텐트촌으로 희망버스에 합류했던 많은 시민들이 달려오고, 후원이 쌓이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또 경찰과 구사대의 폭력과 연행으로 사회적 공분이 형성되어 판이 열려야 금속노조가 움직인다는 사고가 혹시 도사리고 있다면, 금속노조의 ‘죽음을 행렬을 막아내는 금속노조’가 아니라 ‘벌어지는 대중투쟁에 뒤꽁무니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운동’이 되고 말 것이다.
희망버스 운동이 남겼던 과제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거리투쟁의 결합이 정권과 자본을 후퇴시킬 수 있고 저들의 폭력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MB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결국은 제도정치로 갇히거나,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전체 운동세력들과 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무게감 역시 가볍지 않다. 지금 정세는 노동조합 상층지도부의 투쟁회피적 태도를 핑계대며 무력감을 정당화시킬 때가 아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전투적인 재편과 계급운동의 복원을 먼 미래의 과제로 둘 만큼 시간이 있지도 않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세계 경제위기는 자본에 고통전가가 더욱 노골적으로, 더욱 폭력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말해주고 있다. 또 한편으로 처절하고 치열했던 쌍용차 투쟁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2011년 이 투쟁을 고립된 투쟁이 아니라, 노동조합 공식질서와 지침에 갇힌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그 치열했던 투쟁에 답해야 한다.
이제 희망텐트운동을 다시 한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만들어내자. 이 투쟁을 ‘합의이행’을 넘어 전체 해고자들과 무급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으로 만들자. 그리하여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제 철회투쟁이 1000일을 맞이하는 그날이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전국적 투쟁, 총노동의 투쟁이 선포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세계공황, 노골화되고 있는 자본에 공격에 수세적이고 제한적인 투쟁이 아니라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투쟁, 야간노동 철폐와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해소 투쟁 등 악법을 폐기하고 노동자 대안을 만드는 투쟁이 필요한 때다. 그러나 이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며 쌍용차 공장을 에워싸는 이 투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희망텐트를 치자. 쌍용차 공장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도록 모이자. 그렇게 1%에 맞선 99%의 투쟁, 노동자들의 공장을 되찾는 투쟁을 만들어내자!!
11월 20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대표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자 통합을 선언한 이후 3자통합이 속도를 내고 진행 중. 제일 먼저 3자통합을 결의한 새진보통합연대에 이어, 민주노동당은 11월 27일 임시 당대회를 열고 재석대의원 90.1%의 찬성으로, 3자 통합을 통과시킴. 국민참여당도 12월 4일 전국당대회를 열어, 89.3%의 찬성으로 ‘향후 진보대통합 방안’을 통과시킴.
세 조직의 결정 이후 신설합당 절차를 밟기 위해 열린 수임기관합동회의(12월 5일)에서는 당명, 당헌, 강령 등을 결정. 당명은 ‘통합진보당’으로, 공동대표는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3인이 맡고, 법적 대표는 이정희 대표가, 원내대표는 강기갑 의원이 맡기로 함. 강령과 당헌, 당규는 여성 할당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간 합의안인 원안이 통과됨. 이날 통과된 당헌은 내년 총선까지의 과도적 조직 및 운영안임.
3자통합당은 이날 합의된 강령과 당헌, 당규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광역시도당별 창당대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공식적인 통합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한편, 심상정 공동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정당 득표 15%, 최소한 20석 확보를 통한 교섭단체 구성이 총선목표이고, 야권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3자 통합당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조운동 안팎에서 3자통합당에 대한 태도 및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음.
11월 25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연서명으로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가 열림.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현장활동가들과 제 정치조직·단체 활동가들은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냄(단 다함께만 ‘우경화된 당이나 노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당일 토론회에서 논란이 벌어짐).
당일 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3자통합당 및 추진과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제안을 함. 주요 문제제기는 3자통합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점, 3자통합당 건설과정이 민주노총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이 여전히 배타적 지지방침을 가지고 있는 점,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복지국가가 아니며 사회주의가 빠진 강령은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아니라는 점 등이 주요 비판 내용이었다. 제안으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노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3자통합당으로 승계하려는 상황에서, 3자통합당 반대 및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신자유주의 정당과 선거연합 반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대중서명운동,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등. 따라서 이날 토론회 이후 민주노총 정치방침 재정립을 위한 운동이 2012년 1월에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됨.
한편 민주노총은 12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방침에 대한 현장토론안을 확정할 계획.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별 토론을 거쳐 내년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 때까지 정치방침을 확정할 예정. 12월 5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림. 당일 대회에는 정치방침에 대한 대의원 32명 연서명 안건이 올라옴. 안건 내용은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세력과 자본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위원장이 “금속노조가 정치방침 때문에 내부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첫 번 째 정치방침”이라며 “민주노총 현장토론방침에 맞춰 전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안건토론 중단을 요청. 결국 대의원들이 이를 수용해 내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까지 조직 내 토론을 벌이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중단함.
따라서 13일 민주노총 중집의 현장토론안 확정 때부터 내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3자통합당 출범과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 논쟁과 토론이 본격화될 전망.
11월 25일, 진보신당은 홍세화 당원을 98.4%의 찬성률로 당대표로 선출함.
홍세화 대표는 취임사에서 “1%의 기업지배체제에 집중된 권력을 99%의 민중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삼성권력과 싸우는 정당,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정당, 기업국가를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한 공화국으로 만들고 노동자와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목적과 의지를 지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동시에 진보정치의 우경화를 걱정하고 참된 진보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진보정당, 노동계, 학계, 문화계, 청년계 등의 조직과 인사들에게 ‘(가칭)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함. ‘한미FTA폐기가 야권연대의 전제조건’이라는 내년 총선에서의 연대연합 방침을 천명.
한편, 12월 1일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와 사회당 안효상 대표가 만나 ‘진보좌파세력이 하나의 정당을 건설할 수 있도록 양당이 적극 노력한다’는 데에 합의.
- 유럽정상회의(8~9일)에 앞서 독, 프 양 정상간의 공동제안서를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상회의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공동제안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하로 묶인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국가를 자동 제재하는 것을 비롯,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와 기업세 공동부과, 공동 노동시장정책 추구, 유럽기금의 효과적인 사용 등이 내용. 한편 정상회의에서는 영구구제금융기금은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내년 7월에 출범. 2013년까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을 병행 운용하는 방안 모색. 유로본드 발행 은 '장기적으로 검토'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 국채매입에 부정적 입장. 독일은 구제금융 기금 확대안에 부정적. 한편, 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S&P는 유로존 15개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올리고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
- 각국의 반응. 프랑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갖지 못할 것‘, 독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지만 협약 개정에 비유로존 국가들의 이해 촉구’, 영국, ‘금융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빠져 있다면 새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 등
- S&P 골드만삭스와 HSBC, JP모건, 씨티그룹 등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지의 금융회사 37곳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 피치 역시 미국계 투자은행들 신용등급 강등.
- 신용평가사들의 세계 주요 금융사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은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은행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때문
- 무디스는 6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두바이 3개 국영기업들의 38억달러에 이르는 채무상환 시기 도래로 정부 지원없이는 채무 이행 불가능한 상황으로 디폴트 경고
- 러시아 집권여당이 사실상 총선에서 패배. 지난 4일 치러진 총선에서 기존 의석 수와 비교할 때 77개 축소. 슬로바키아와 크로아티아 총선에서도 집권여당이 모두 패배
- 유럽재정위기 여파가 동유럽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각국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권이 바뀌는 상황. 경제난과 실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집권여당에게 향하면서 대부분 집권여당이 패배하는 결과.
- 2012년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26개국에서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경제위기 여파로 '경제위기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 이는 단순히 우파정권만이 아니라 사민당 등 사민주의 정권들도 마찬가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정책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집권당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되는 것.
- 세계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서 비켜있다는 신흥국들도 경기둔화 조짐 뚜렷. 중남미 주요 경제성장율도 4%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이에 브라질 정부는 감세조치와 세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부양책 발표. 중국역시 2012년 무역수지 적자 전망 대두. 인도 역시 올해 경제성장율을 하향조정.
- 12월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발표내용은 1)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 온 양도세 폐지. 2) 강남, 서초, 총파 등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제도는 유지하되 향후 2년간 부과를 중지함으로써 초과이익 보장 4)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을 확대 5)건설업체 연쇄도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고.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원 결정
- 반응.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 “강남 투기 부양책이자 강남 종합선물 세트”
- 지난 6일 금융위원회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을 기준으로 7조5천6백억원이던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지난 6월 말 8조6천3백억원으로 1조7백억원 증가('11.12.7).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기간 27만명 증가로 247만명에 육박
- 대부업계 대출은 2금융권에서 조차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서민들 삶의 악화를 더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
- 2006년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7000여개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5만여개의 대부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재경부의 '사금융 시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금융 시장규모는 18조원이며, 이용자수는 역시 경제위기 이후 대폭 증가
- 지난 6일 발표한 '고용전망 2011'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자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내용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실직1년차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 이는 OECD국가들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 수준에 불과. 즉, 한국의 실업자가 실직직후 받는 실업급여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절반수준. 뿐만 아니라 2년차부터는 이 비율이 0.6%로 급락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현재 한국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퇴직 후 1년 동안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 한편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국노동연구원)하고 실업급여 기간도 최장 34주에 불과.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전체 노동자의 35%밖에 안됨.
- 한편, 삼성연구소는 지난 7일 내년 취업자 수 전망치 발표. 이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수는 올해보다 24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2011년 9월에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의 후속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주요 내용은 1)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 2)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 3)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130천명, 1,563억원) 처우개선 4)청소·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5)기관별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고용개선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함.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
- 입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리·배제·구분하는 고질적인 차별을 법이 금지한 차별로 규제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착한 사용자 되기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합리적 차별’과 ‘비합리적 차별’을 구분함으로써 마치 합리적 차별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것을 제도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의 활용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철폐연대)”
11월 30일,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200만 명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에 걸쳐 공립학교와 지역의회, 병원 등 공공기관과 각계 공공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번 파업은 정부의 재정긴축으로 인한 공공부문 노동자 연금 삭감에 반대한 것으로서, 영국노총(TUC), UNITE 등에 소속된 30개 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979년 150만 명 노동자가 참여한 파업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단 한 번도 파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업장도 이번 파업에 동참했다. 보수당 및 자유당 연정이 출범한 지 18개월 만에 벌어진 파업이다.
이미 올해 초 지자체 노동자 10만 명의 임금이 삭감됐고, 10만 명 이상이 해고됐다. 이후 정부가 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오즈본 재무장관은 파업 전날, 애초 2034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지금의 65살에서 67살로 올리려는 계획을 8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을 2년 동안 동결한 뒤 2년간 임금 인상률을 1% 이하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예산책임청은 최근 2017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71만개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영국 정부의 애초 계획은 40만명 감원이었다. 더불어 단체협약도 해지하겠다고 시사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이미 교육부분 지출이 14% 이상 감소했으며, 국민의료보장제도(NHS)도 파탄 일보 직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 및 의료 민영화 방안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국경관리청과 공공도서관, 고용센터, 법원, 세관, 세무소, 특허청 등 각계 공공기관과 쓰레기수거 노동자, 산파, 도로 환경미화원, 응급요원 등 공공부문 모든 영역에 걸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공무원은 전체 중 3분의 1 정도가 파업했다. 교육부는 잉글랜드 공립학교 62%가 폐쇄됐고, 13%에서는 부분 수업만 이루어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코틀랜드에도 3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으며, 교장들도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나서면서 모든 공립학교가 영향을 받았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버스와 전철이 모두 중단됐다.
파업노동자는 주요 도시에서 행진하거나 사업장 주위에서 집회(피켓라인)를 하거나 노동자 총회를 개최했다. 런던에서는 25,000명이, 버밍험에서는 30,000명이 거리시위를 진행. 행진과 시위는 대체적으로 평화적이었으나 ‘런던을 점령하라’ 시위대 21명 등 전국 총 75명이 투쟁 과정에서 연행됐다.
이번 파업과 관련, 지난 10월 10일 지방공무원 및 NHS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UNISON 등 총 30여개 노조가 전국적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노사는 지역별로 파업 중 유지할 최소서비스에 대한 합의를 해둔 상태.
파업에 참여한 30개 노조 중 23개는 영국노총(TUC) 소속이고, 7개는 별도. 파업에 참여한 주요 노조는 110만 명 조합원의 UNISON, 조합원 61만 명의 일반노조인 GMB, 전국교원노조(NASUWT), 조합원 150만의 영국 및 아일랜드 일반노조 UNITE, 전국철도해운교통노조(RMT) 등.
지난 2주 동안 중국 광동성 동관과 셴젠에서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개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연이어 일어났다.
11월 14일, 5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24개 펩시콜라차이나 공장에서 총 2만 명이 파업했다. 펩시콜라차이나가 대만계 식음료 회사로 넘어가면서 해고 및 고용조건 악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11월 17일에는 동관에 위치한 대만계 신발공장에서 7,000명이 해고와 시간외수당 삭감에 항의하며 파업했다. 이 신발공장은 나이키, 아이다스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세계 최대 규모 신발공장 중 하나이다. 중국 내륙지방 혹은 베트남 등으로의 공장 이전이 예고되어 있어 추가 정리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1월 21일부터 셴젠에 있는 속옷 공장에서 전체 노동자 800명 중 3분의 2가 파업에 돌입했다. 임금은 삭감된 반면, 하루 생산 목표치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셴젠에 있는 대만계인 징모 컴퓨터 공장(IBM이나 애플, LG전자 등에 하드디스크와 디스플레이 등을 납품)에서 과중한 노동에 항의하며 1,000명이 파업했다. 징모 노동자들은 한 달 100~120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지만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인근 고속도로를 점거했다가 자진 해산했다.
‘전세계의 생산기지’로 알려져 있는 광동성에서 노동자 파업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특히 유럽에서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주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동관에서만 450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중국인민은행은 최근에 2012년에 중국이 20년 만에 처음으로서 무역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가 독일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독일이 국채 발행에 실패한 바로 직후, 독일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거나 파산 신청을 했다.
12월 1일, 인쇄기 제조업체 중 세계 3위이자 160년 전통의 만로란드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독일 세 개 도시에서 총 5,000여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동시다발 투쟁을 벌였다. 지난 11월 25일에 파산 신청한 만로란드는 최근 2년 사이 최대 규모의 파산이며, 6,600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로란드 노동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이미 임금 및 수당 감축을 감수해왔으며,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번 파산 신청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닥친 것이다. 이런 와중, 그 동안 독일 금속노조와 해당 도시 주 정부가 만로란드 인수와 이에 따른 일부 고용 승계 및 일부 구조조정 협상을 비밀리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고, 노동자들은 산별노조 지도부와 경영진이 비밀 협상을 하면서 현장엔 알리지 않았다고 제기하고 있다.
한편, 11월 중하순에도 독일 대기업 두 군데가 대량 정리해고를 발표했다. 독일 최대 규모의 에너지 업체인 에온은 전세계 80,000명 직원 중 11,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에서만 6,500명 해고이다. 그리고 노키아지멘스는 독일에서 수 천 명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17,000개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진압과 농성장 강제 철거, 일부 지역 폭설 등으로 지지부진해졌던 ‘월가를 점거하라’ 시위가 주택 압류 문제를 기반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2월 6일, 뉴욕을 비롯한 미국 주요 12개 도시에서 시위대는 ‘우리 집을 점거하라 (Occupy our homes)'라는 구호 하에 압류된 주택을 점거하거나, 강제 퇴거를 막거나 압류된 주택 경매를 방해하는 등의 투쟁을 벌였다. 활동가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서민들에게 공세적으로 판매하고 주택 버블을 일으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미국 ’월가를 점거하라‘ 시위대는 뉴욕에서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된 9월 17 일의 3개월 째 되는 날인 12월 17일에 다시 한 번 '전국 행동의 날' 투쟁을 벌이자고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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