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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혁명 - 이집트 민중봉기는 여전히 진행 중
민중봉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집트 민중봉기는 30년 독재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물러나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집트에서는 수 만 명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으며, 군 발포에 의한 사망자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에 항의하는 콥트기독교인들의 시위에 군이 발포하면서 하루 26명이 숨지는 사태가 발발했다. 30년 만의 첫 자유선거인 총선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11월 18일, 이집트에서는 ‘2차 혁명’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시위가 며칠 동안 계속 벌어졌고, 임시정부(이집트 군부 최고위원회)는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3~4일 사이 무려 38명이 사망하고 3,000여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타흐리르광장(지난 1월 민중봉기가 일어났던 장소)에 하루에 수 만 명 씩 쏟아져 나와 ‘혁명의 성과’를 탈취하고 개혁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폭압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임시정부에 항의하면서 다시 한 번 ‘정권퇴진’을 외쳤다. 시위는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2차 투표 직후인 12월 16일 이후 시위대와 군 간의 충돌로 또 1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쩌면 애당초 이집트 '혁명‘이라 일컬어지는 2011년 1~2월 상황보다 지금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다. 매우 복잡한 총선 과정이 무려 3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구적 ’개혁‘이 아닌 진정한 변혁을 원하는 혁명 세력과 그 허구적 ’개혁‘ 안에 혁명적 열기를 가두려는 반혁명 세력이 격돌하고 있다.
3개월 간의 총선 과정 - 보수적 이슬람주의자들의 부상
30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대단히 복잡하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된다. 의회 하원의원 총 498명과 주지사를 뽑는 이번 총선에 약 40개 정당과 정치조직 총 6,000명의 후보가 뛰어들었으며, 지난 11월 28일에 총선 1차 투표가 진행됐다. 1차 투표 결과 발표가 연기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투표율을 발표하는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다가, 12월 5일에는 하원 52개 의석에 대해, 그리고 최근 12월 14~15일에는 180개 의석에 대한 2차 투표가 진행됐으며, 3차 및 최종 투표는 2012년 1월에 예정되어 있다. 아직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1차 및 2차 투표에서 무슬림형제단이 이끄는 자유정의당(Freedom & Justice Party)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득표율을 얻었고,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조하는 극보수 이슬람주의 정당인 알누르(al-Nour)도 20%대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이집트당(Free Egyptians Party) 등 기독계열 혹은 자유주의자들은 10%도 얻지 못하는 등, 이슬람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즉, 올해 초 처절한 빈곤과 숨막히는 독재에 항거하면서 민중봉기를 일으켰던 노동자·민중, 청년의 혁명적 열기가 선거를 거치면서 ‘이슬람주의’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반혁명 세력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투쟁
많은 논평가들은 튀니지, 이집트 등 아랍지역에서 ‘혁명’이 완수된 것처럼 얘기하나 다른 아랍 국가는 물론이고 이집트에서는 ‘혁명’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또 주류 언론에서는 이번시위가 ‘1차’ 봉기 이후 몇 개월의 공백 끝에 ‘2차’ 봉기가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거나 콥트기독교인들과 이슬람주의자들 간의 갈등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계급투쟁을 애써 외면하려는 노력이다. 선거 중간 결과가 모여주고 있듯이, 무바라크라는 독재자를 퇴진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자본가와 제국주의 세력, 군부, 정치적 이슬람주의자들의 합동 지배체제는 여전히 건재하다. 근본적인 경제, 사회, 정치적 변혁은 점점 멀어지고 시위에 동참하면서 ‘민주 세력’이라 자칭한 자본가계급과 군부, 정치적 이슬람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지난 투쟁의 성과를 가로채고 선거를 발판 삼아 반동으로 득세하고 있다. 이집트 노동자·민중은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래서 진정한 혁명을 향해 총알을 맞아가면서 지난 2월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이후에도 계속 파업과 거리시위 등을 해왔다. 사실 ‘1차’와 ‘2차’ 민중봉기를 구분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처절한 빈곤, 부정부패, 그리고 이에 맞선 오랜 투쟁의 역사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이, 이집트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자본의 착취 및 독점화 심화 그리고 만연한 부정부패, 숨막히는 독재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그 동안 체제에 저항해온 노동자·민중 그리고 젊은이들의 투쟁의 역사가 있다.
- ‘신프롤레타리아트’인 청년
2010년 이집트의 청년실업율은 42.8%를 기록하는 등 젊은이들은 ‘신프롤레타리아트’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중산층 진입의 꿈이 꺾인 채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정치적으로 각석된 젊은이들은 일찍이 무바라크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케파야(Kefaya; 아랍어로 ‘이제 그만’)나 4.6운동(2008.4.6 섬유노동자 파업과 연대투쟁을 벌이면서 형성) 등 다양한 反무라라크 청년 조직들의 생겨났다. 이런 조직들이 2011년 민중봉기의 주축이 되었고, 이들은 곳곳에서 파업하는 노동자 및 새롭게 건설된 민주노조 등과 함께 지난 수 개 월 동안 여러 차례 대규모 투쟁을 벌이는 등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2월 이후에도 계속 시위를 이어나갔다.
- 투쟁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
이집트 노동자 역시 이번 민중봉기를 일으킨 주축이다. 이집트 노동자들은 오랜 동안 억압과 착취에 주눅 들어 있었다. 그러나 80~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두르러지게 조직화하고 투쟁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 투쟁, 어용노조에 맞선 민주노조 건설 투쟁 등 여러 산업에 걸친 파업 투쟁이 전개되었고, 이집트독립노동조합연맹(EFITU)이 타흐리르광장 투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월 30일에 출범을 선언하면서 어용 이집트노동조합연맹(ETUF)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렸다. 새롭게 출범한 민주노조들은 2011년 1월과 2월 민중봉기가 벌어지는 과정을 포함해 2011년 상반기에 총 200 여 건의 크고 작은 파업과 기타 단체 행동을 벌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8월과 9월에도 계속 이어졌다. 여러 산업에 걸쳐 각각 10만 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증가했다. 이런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가 더욱 급진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처음에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 등의 경제적 요구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명백하게 대정부 성격을 띠면서 정치화되었다. 10월 이후 벌어진 광범위한 시위는 바로 이런 노동자들의 끈질기고 전국적인 파업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사회주의 및 좌파 세력
이집트의 핍박과 독재의 근본 원인이 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세속주의에 기반한 대안 사회를 건설하자는 이집트의 좌파 및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그 간 노동자 투쟁과 민주노조 건설에 연대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민중봉기 과정에 ‘반민주 전선’의 좌경화와 노동자들의 조직적 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전국 곳곳에 ‘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아래로부터의 전국적인 투쟁을 도모하고, 마을 치안을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감시단 활동도 이끌면서 조직화·의식화되지 않은 일반 이집트인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하게 유도했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군부가 정권을 잡고 폭압 통치를 이어나가자, 이에 반발하는 범민주·좌파 세력은 ‘혁명은지속된다동맹(RCA)’을 만들었다. RCA는 무슬림과 자유주의자부터 사회주의자까지 포괄하는 연대체이지만 RCA를 실제 이끄는 세력은 사민주의 및 사회주의 정당의 연합체인 사회주의연합(Coalition of Socialist Forces)으로 알려져 있다. RCA 및 사회주의연합은 2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쟁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후보전술을 사용하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반혁명 세력 득세로 우려스러운 이집트의 미래 전망
튀니지와 함께 ‘아랍의 봄’의 주축인 이집트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 일단, 후보 6,000여 명이 경합을 벌이는 3개월 간의 총선이라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 있다. 선거 부정 혐의가 이미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 내년 초가 되어야 선거가 완료되기 때문에, 선거 자체만 보더라도 모두가 수긍할만한 선거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 두 번째 우려 요소는 이슬람주의자들의 득세이다. 아직 최종 선거 결과가 안 나왔지만, 60% 넘는 하원의원이 이슬람주의자인 샘이다. 무슬림형제단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면서도 임시 정부와 관계를 은밀히 유지해왔으며,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변혁을 결코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이슬람 율법의 의거한 억압 체제를 이집트에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셋째, 반자본주의적 혁명의 열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선 외부 세력의 개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임시정부는 시위가 다른 아랍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조건 하에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도 나서서 차관을 제공해주면서 그 대가로 친자본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우려 요소는 노동탄압 등 기본적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 군부의 살인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총 12,000명이 기소당해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10월~12월 사이에 무려 80여명나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이집트에서 원활한 권력 이양과 그나마 최소한의 민주적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정권 창출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지속된 투쟁이 있기에 희망도 있어
그러나 이렇게 이집트 정세가 극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여전히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이유는 이집트의 노동자·민중이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붉어진 시위에 대해 이집트 현 총리는 “시위대는 반혁명 세력”이라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반혁명 세력은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군부와 그 동안 편안하게 축적해온 부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하는 자본가계급, 이들을 비호하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며, 혁명세력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생명을 감수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이집트의 노동자·민중과 좌파 및 사회주의 세력이다. 물론 좌파 및 사회주의 세력은 한편으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자유 선거에서 후보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부르주아 ‘정치적 민주화’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변혁(나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다. 이집트의 민중봉기는 전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이 끝나지 않은 이집트 혁명 과정에 대한 무한한 지지와 지원을 보내줘야 할 것이다.
1. 통합진보당 반대, 노동운동을 넘어 장애인운동까지 확산
민주노총 각급 조직 전현직간부 및 현장활동가 152인이 12월 12일부터 3자통합당(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반대를 위한 1천인 선언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장애인 활동가들도 통합진보장 반대입장을 밝힘.
12월 16일,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100인은 ‘3자 통합당 출범에 대한 입장과 진보적 장애인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 선언문은 “이 땅의 중증장애인들은 유시민 현 통합진보당 대표가 참여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온 몸을 던진 처절한 투쟁을 통해 현재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쟁취했다”고 밝히는 한편,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 참여정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자부담을 부과하고 바우처를 통해 국가가 아닌 민간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힘. 이 결과 중증장애인들은 매년 인상되는 자부담 금액으로 인해 스스로 서비스 이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불안정 노동환경의 문제는 결국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다시금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
선언문은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동보육‧노인장기요양 등과 같은 각종 사회서비스마저 모두 시장에 내다 팔았고, 이는 유시민과 참여정부가 그토록 미워하는 MB정부가 고스란히 계승했다"며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MB정부와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시장 중심주의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비판. 100인 선언문에 대표자 중 한 명인 진보신당 최완규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이라면 국민참여당의 정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힘.
2. 민주통합당, 출범과 함께 좌클릭한 강령·정책안 발표
12월 16일, 민주당, 시민통합당이 합당하고 한국노총이 결합한 민주통합당이 출범. 두 정당과 한국노총은 당일 3차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통합을 최종 의결하고 명칭을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으로 결정. 민주통합당은 1월 15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원혜영 전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용선 시민통합당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함.
민주통합당은 이날 강령과 정책도 확정, 발표함. 강령과 정책은 이전 민주당에 비해 좌클릭한 내용을 담음. ‘계승할 가치’에서는 이전 민주당 안(항일독립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등)에 ‘87년 노동자대투쟁의 노동존중과 연대, 2088년 촛불민심의 시민주권 의식’을 추가함. ‘경제’ 강령·정책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제민주화 실현,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 극복,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조세정의 실현, 성장지상주의와 토건 중심 불균형성장 배격’등을 담고 있음. 또한 무상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등을 명분화해 ‘복지국가’ 건설을 표명.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과 원전 재검토가 포함됨.
노동가치의 실현의 강령 명시와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대의기관 구성에 노동부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전국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지명직 최고위원에 한국노총 1인을 포함시키기로 함.
이를 두고, 강령·정책안 작성에 참여한 박순성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은 ‘2012년 이래 민생 중심의 진보적 기조를 강화해온 민주당의 흐름과 시민사회, 한국노총의 요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진보 속의 중도’라는 진보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후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발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민주통합당 출범에 대해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발언하는 한편,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참여의 폭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어느 정당보다 진보적이고 친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자평.
3. 민주당,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빌미로 국회 등원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가 민주당의 등원으로 12월 20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감. 민주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비상시국을 명분삼아 등원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임시국회 개최를 합의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요구한 8개의 등원 조건이 90% 이상 받아들여졌으며 △ MB정부 들어서 반복된 예산 날치기를 막아야 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등원 전, 민주당은 등원의 전제조건에 대해 한나라당과 합의. 국회 중단의 핵심원인이었던 한미FTA에 대해서는 “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와 “정부는 한미FTA와 충돌되는 미국연방법과 주법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로 합의.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협상과 비준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교체가 포함되었다 함, 그밖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 연내 처리, 예산안 합의 표결처리 등이 포함됨.
민주당은 등원에 합의하면서 야당이나 한미FTA 저지 범국본과 사전 상의하지 않음. 이는 지난 8일 야4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의 연석회의에서 손학규 민주당 전대표가 “등원문제도 연석회의 틀에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져버린 것.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스스로를 속인 합의문이며 명백히 민의를 거스른 야합"이라며 "날치기당이자 해체 대상인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준 합의"라고 강도 높게 규탄.
유럽위기의 세계적 확산
1. 유럽, ‘내년초가 위험하다’는 잇따른 경고
1) ECB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 내용 : ECB가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가 리먼 사태 당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는 원인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나라는 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각국 정부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유럽 은행의 자금난 심화 △유럽 경제동력 약화 △세계 경제의 불균형 심화와 급격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을 지적. ECB 총재도는 유럽의회에 출석해 “대형 은행 중 두 군데 정도가 내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확률이 2007년 관련 지표가 도입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유로존 일부 은행들은 ECB의 자금에 기대야 하는 운명이고 조만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유럽위기에 대한 위기감 고조. 보고서는 지난 유럽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재정협약의 빠른 이행이 부채위기 전염 위험을 경감 시킬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음.
○ 언론 반응 : “재정위기가 특정 지역의 문제에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 위기로 확장되고 있다”(슈피겔), “유럽 정치권이 재정위기 통제에 실패하고 긴축재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FT) 반응
2) 12.20 유럽 IMF추가 출연합의 실패, 내년 상반기 위기 경고
20일 진행된 유럽재무장관회의에서 지난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하나인 IMF추가 출연 기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영국이 'G20을 통해 내놓겠다‘고 하면서 합의 실패. 당초 정상회담에서는 2천억 유로를 추가로 출연키로 했고 이 중 300억유로를 영국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 재무장관회의 합의 실패로 ’당분간 IMF를 통한 재정위기 국가지원은 물건나 갔다‘는 분석이 제출되고 있음.
한편, ECB는 내년 초 유럽 은행권의 자금경색을 우려하면서 유럽판 IMF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 특히 내년 1분기 유로 은행 채권이 2천300억 유로가량, 유로 국채가 최대 3천억 유로, 그리고 담보채권 2천억 유로 이상이 만기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초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 ECB는 이후 구제금융국가들의 채권매입을 하지않겠다고 발표.
3) 유럽 자동차 업체들 연쇄 파산공포
유럽의 일부자동차들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구제금융과 노후차 교체보조금으로 연명해왔는데 2012년에도 자동차판매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쇄파산에 대한 우려 증폭. 그 첫 번째 징후로 지난 19일 스웨덴 자동차 회의 사브가 파산신청하면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현재 유럽자동차산업은 지난 2년동안 승용차 판매가 약 8~9%감소하면서 과잉생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피아트는 생산목표를 50만대 줄여 220만대로 수정. 프랑스 푸조는 2012년 노동자 6천명 감원을 포함한 8억 유로 비용감축 계획 발표.
2. 신흥국들의 연이은 통화가치 하락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 주요 투자자들이 신흥국 자산을 팔고 달러나 엔화,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통하가치가 급격하게 하락. 올해 7월 이후 멕시코 페소화는 17%, 브라질 헤알화는 14%, 콜롬비아 페소화는 9% 가치가 하락한 상황.
세르히오 마르틴 HSBC 애널리스트는 “페소화 등 중남미 통화도 유로화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남미 역시 속도는 느리지만 유럽처럼 지옥으로 가는 중”이라고 우려.
3. 미국의 경기지표가 상승으로 전환
미국 11월 주요 경기지표 발표. 이에 따르면 주택착공실적이 68만5천채. 지난 달에 비해 9.3%증가 등 주택시장지수 3개월 연속 상승. 특히 실업율 11월 8.6%, ISM제조업지수도 50을 넘는 등 주택, 실업, 제조업 지수 모두에서 개선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건설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주택착공실적이 120만채는 되어야' 한다며 '침체국면 벗어나지 못했다' 분석
한국경제, 경기침체와 인플레
1.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한국경제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은 2012년 한국경제는 저성장체제를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 이를 위해 1)경제안정화 2)신시장 개척 3)갈등 완화를 해결과제로 제출함.
1) 경제안정화의 초점은 물가안정, 재정건전성, 금융기관 부실을 대비하는 대응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 2)신시장 개척은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 탈피, 체결된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것 등으로 FTA의 폐해를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입장. 3)사회갈등 완화의 초점은 지속가능한 사회갈등이 경기회복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내는 것.
2. 2012년 조선`철강`LCD 구조조정 본격화 예상
18일 관련업계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에 따르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부진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최근 위험도가 가장 커진 대표적인 업종으로 조선이 꼽히고 있음.
○조선분야의 경우, 호황기였던 2007∼2008년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업체들로 인한 공급과잉과 극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럽위기까지 맞물리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증권사들은 각종 보고서에서 ‘선박시장의 과잉상태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 특히 아시아 3국의 상선 건조능력이 앞으로 40.7% 감소할 것이며 한국업체들의 건조능력도 34.4%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철강분야의 경우 수익성 및 재무구조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등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올해 10월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낮췄으며, 무디스는 현대제철의 Baa3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시킨 상태. 국내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US스틸, 신일본제철, JFE 등 세계 주요 철강업체 신용등급도 2008년 이후 1~2단계 낮아지고 잇음. 미국, 유럽에서도 과잉설비로 인해 산업내 구구조정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이런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부동산 규제로 선진국 및 신흥국의 철강수요 감소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
○LCD분야는 내년에 중소 관련 장비업체들과 부품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 대우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선진국 LCD TV수요 부진으로 세계 LCD업체의 가동률은 70%까지 하락한 상황. 한국의 경우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영업손실 4천921억원을 기록해 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증권가에서는 올해 영업손실이 9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 삼성전자 LCD 부문의 영업이익도 올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상황. 이 때문에 내년에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
한편, 자동차산업은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에 따라 전년비 3.1% 증가한 470만대로 사상 최대치 기록 전망되고 있음.
1. MB정책과 다르지 않은 박원순 시장의 ‘노동’ 정책
23일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이 해고자복직, 노사민정위원회 설치 문제, 노동복지센타 등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올라오고 있음.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후보시절 '지지입장' 표명하면서 △서울시 산하기관 해고노동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정협의기구 설치 △노동복지센터 건립 △서울시 산하기관에 노동조합 참여 등 13대 요구안을 제시한 상황. 최근 박원순 시장의 행보를 보면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너무 빠르게 우경화’되고 있다는 우려 표명.
○ 비정규직 대책문제가 가장 크게 논란. 지난 11월 7일, 서울시 본청, 산하기관,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2800명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화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 이에 대해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2800명을 발표, 단계적 무기계약직은 이명박정부 비정규대책과 동일한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
○ 노정협의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노사민정에 민주노총이 참여해달라는 요구. 사실상 노정협의기구 어렵다는 것. 이어 노동복지센타와 관련해서는 애초 25개 요구에서 6~10개 정도의 센터건립을 추진 검토로, “심지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청에서 입찰을 받고 인사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구상되고 있어, 자신들의 인맥으로 뽑힌 상근 운영자 임금 지원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예산낭비식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제기
○ 지하철 해고자 34명(서울지하철 16명, 도시철도 18명)에 대한 복직문제 논의. 이 논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복직시키는 대신에 지하철노조가 서울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편,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 2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력의 규모와 집행예산, 일정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할 에정.
1. 이란, 첫 국산 농축우라늄 내년 2월 원자로 장전
이란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을 테헤란의 연구용 원자로에 장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외무장관은 “앞으로 두 달 내로 20% 농축 우라늄 연료판이 테헤란 의학연구용 원자로 안에 장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 20% 농축 우라늄을 장착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발언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이 논의 되고 있다. 특히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핵폭탄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UN은 이에 이란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9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전에 농축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4건의 유엔 제재와 서방의 제재를 이란에게 가하며 압박하고 있다.
현재 테헤란의 연구용 원자로는 1993년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한 20%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 가동 중인데 재고량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다. 그간 이란은 연구와 의학용에 필요하다면서 3.5% 우라늄을 20%급으로 농축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한편 그 동안 살레히 장관과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외국에서 20% 농축 우라늄을 준다면 곧바로 국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었다.
2. 15, 16일 북-미간 협의, 우라늄 농축 중단 합의
지난 15, 16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미국은 북한과 몇 가지 현안에 대해 협의한 가운데 제 3차 북미회담과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협의에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중단(shut down)하고 이를 검증(monitor)하기 위한 IAEA 사찰단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실험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에 미국은 식량지원(총 24t 분량)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22일쯤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3차 미·북 회담과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대화 재개 및 6자회담 재개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번 협의에는 두 가지 특이점이 있다. 첫째는 남북회담이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기간 북한은 그리고 미국은 남북회담-북미회담-6자회담의 틀을 유지해왔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전략을 미리 가늠하는 차원에서 남북회담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15일 베이징에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문제 미 특사와 미 관리들이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을 만나 북한 식량 지원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곧바로 북한과의 협의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존에 미국이 비핵화 접근을 인도지원과 분리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황상 한미 간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그 동안 미국이 북한과의 협의에 있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와 식량지원(영양지원)을 분리해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그 동안의 미국 전략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부분 모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그 동안의 ‘절차’와 ‘원칙’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절차’보다는 ‘성과’에 우선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 이집트 노동자 지속적인 파업 투쟁 벌이는 가운데 1만 이집트 여성 경찰 폭력에 반발하며 시위
2차 민중봉기라 일컬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집트에서 열리고 이에 대한 군부의 살인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크고 작은 파업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월 12일에는 비료공장 노동자들이 카이로 도로를 점거하면서 폐쇄된 공장의 재가동을 요구하였고, 룩소에서는 10~12일 정제소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3일 간 파업을 했다. 또 19일에는 룩소 상하수도 노동자들도 파업을 선포하였으나 단수에 항의하는 지역주민이라 주장하는 일련의 무장한 무리로 인해 파업이 진압됐다.
한편, 여성 시위자에 대한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자, 12월 20일 1만 명의 여성이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최근 시위에서 경찰과 군이 연행된 여성들을 옷을 벗게 하는 등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또 한 경우에서는 여성 시위자가 군홧발에 밟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심각한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들은 동영상과 이미지들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가면서 임시정부에 전폭적 지지와 자금 지원을 보낸 미국의 클린턴 장관까지 나서서 대책을 촉구할 정도였다. 임시정부는 관련자를 조사 및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성들은 임시정부가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여성에 대한 희롱과 추행, 폭력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12.22 벨기에 공공부문 노동자 연금개혁안 반대하며 파업
유럽 재정위기와 긴축정책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벨기에까지 미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아 지난주에 벨기에 부채 증가와 낮은 경제성장율을 우려한다며 국가신용도를 강등한 데 이어, 12월 6일에 출범한 엘리오 델루피 정부는 최근에 201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부문 부채를 유럽연합의 상한선인 GDP 대비 3% 이하로 억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겠다며 연금 수령 나이를 현재의 59세에서 높이는 등의 연금 개악안이다. 이에 대중교통, 학교, 병원과 관공서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2월 22일 긴축재정과 연금개혁안에 반발하며 24시간 파업을 단행했다.
원래 공식 파업은 21일 오후 10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철도노동자들은 비공인 파업 형식으로 시간을 앞당겨 21일 낮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22일에는 고속철도 및 유럽 횡단 철도 노동자를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합류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2월 초 이미 한 번 파업을 한 바 있으며, 이 때 5만 여 명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
3. 카자흐스탄 파업노동자 10명 사망
12월 16일 카자흐스탄 서부도시 Zhanaozen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가 경찰과 충돌하여 적어도 11명의 노동자가 사망, 80여명이 부상당했고, 70여명이 구속되었다. 5월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오던 석유노동자들(국영 석유가스회사 카즘나이가스 KazMunayGas, KMG 소속)이 Zhanaozen시 광장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독립 20주년기념집회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진압대가 무기를 이용하여 시위대를 진압하는 가운데 생긴 대참사였다. 이 파업의 원인은 석유회사에서 일방적인 임금인하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000여명을 해고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태였다. 이에 17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Zhanaozen에 2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내에 치안부대와 이들을 태운 장갑차를 배치한 채 시민들의 야간 외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카자흐스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자들의 저항과 국제 연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17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이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와 카자흐스탄 최대 인구 도시인 알마티에서는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일부 야당은 내년 1월에 치러질 예정인 하원선거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항철도 비정규노동자들의 죽음!
- 공공부문 민영화 공세, 선진화 계획이 부른 예고된 참사
기막힌 일
지난 12월 9일 인천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철로 보수를 하고 있던 비정규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항철도공사와 경찰은 ‘작업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작업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히고 안전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사 하청업체 책임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기관사를 비롯한 하청회사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가족과의 위로금 협상을 통해 이 사건을 일단락지으려 하고 있다. 이후 아주 잠깐 동안 안전사고 예방 운운하며 현장에서 요란을 떨겠지만 조만간 기억은 사라지고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통제와 감시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사태의 책임이 공항철도공사, 더 정확히 말하면 공항철도공사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라는 것도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이는 2008년 공공선진화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정부의 민영화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 공세와 공항철도 민자투자 사업
공항철도는 철도산업 최초로 민자투자 사업으로 2007년 개통됐다. 당시 정부는 투자 사업자들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통해 수요예측을 기준으로 예상수입의 9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민간자본을 끌어 모았고 이를 통해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사실상 추진해나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SOC분야에 정부 재정투입을 줄이고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나간다’고 선전해댔다.
민간자본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이윤이 보장’되는 공항철도 건설에 달려들어 건설과정에서부터 이른바 건설비용 부풀리기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2007년 개통이후에는 불과 예측 수요에 7%도 되지 않는 승객 수에 대해서도 교통량 수요 예측 부풀리기로 정부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개통 2년동안 정부는 민간자본의 수익보장을 위해 27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자본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정부 재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한편, 자본은 사업부풀리기 의혹을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완전개통도 되기 전에 이를 매각하려 했다. 이에 향후 수십년간 막대한 재정부담이 계속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이를 계기를 철도공사에 공항철도를 인수하도록 강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 수입의 90%를 보장한다는 협약을 없애버리고 철도공사에게는 58%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2010년 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떠넘겨 버렸다. 공항철도에 대한 철도공사 인수 계획이 나올 2009년에 철도노동조합은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부실 사태는 철도공사 적자로 이어지고 이것을 이용한 국민들에게 요금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부실책임에 대한 진상조사에 정부 책임을 요구했지만 투쟁을 조직하는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정부와 철도공사 경영진은 이를 덮어버렸다. 그리고 부실덩어리가 된 공항철도는 철도노동자들을 또다시 구조조정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재정적자에 놓은 철도공사에 인천공항철도의 부채와 부실을 떠넘기면 결국 철도산업 전체의 파산과 다름 없으며 철도산업 선진화방안과 아울러 철도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으로 내모는 결과이다”(철도노동조합 성명서. 2009. 4. 1)
공항철도 빚더미를 떠안은 철도공사의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외주화 정책
2008년 이명박정부는 공공선진화 계획을 제출하면서 철도공사를 향해 영업적자를 이유로 ‘2010년까지 영업적자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 하겠다’고 선포했다. 철도공사는 정부가 선포한 ‘영업적자 절반 줄이기’를 위해 사업은 확장되는데 오히려 인력은 5,115명 인력감축을 하는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을 본격화했으며 모든 직종에 외주화를 진행했다. 이런 와중에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공항철도를 철도공사가 떠앉은 것이다.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에게 영업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 공격은 더욱 강하게 휘몰아쳤다. 지금도 철도 곳곳에서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부실의 책임을 철도노동자들과 이용자들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철도노동자들의 예상은 적중했고 그 책임전가의 가장 큰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철도노동자들이다. 또한 이미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공항철도는 시작부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외주화된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계속되는 영업적자 압박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공항철도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열차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철도, 특히 선로 유지보수 업무 중에 발생한 노동자 중대재해 사고를 분석하면 도급화와 인력부족 문제가 핵심원인이었다(노동환경연구소 성명서)”
‘영업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덫에 걸린 철도 노동자들은 외주화 공격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 철도 정규직에서 외주화 또는 아웃소싱 된 인원이 2011년 7월 현재 3,957명에 이르고 있고 철도공사의 민간위탁과 용역으로 하청노동자 7천여 명이 철도에서 일하고 있다. 철도에서 일하고 있지만 철도노동자로 불리워지지 않는 하청노동자들! 그들은 인건비 따먹기로 중간착취를 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원청과의 재계약’ 명목 아래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조건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철도공사는 2011년에도 어김없이 역무분야에서 △전철역 운영위탁 △일반역 위탁운영 △구내 입환업무 위탁, 열차분야 △구내 입환 운전업무 위탁 △전동차 차장 승무 위탁, 차량분야 △광영 중수선 유지보수업무 △정비단 화차 중수선, 시설 및 전기분양에서 △선로유지보수 △전기설비유지 보수 등의 외주화 등 모든 직종에 걸쳐 외주화 계획을 제출해놓고 진행하고 있다.
형식상 민영화를 하지 않을 뿐이지 ‘경쟁과 효율’, ‘시장성과 수익성’의 논리는 철도 현장 곳곳에 침투해 철도노동자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공공서비스로써의 기능과 정부 책임은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외주사업 재환수, 외주화 중단, 하청노동자들은 철도노동자다!!
정부의 민영화 공세, 영업적자를 내세우며 구조조정을 강요했던 철도산업 선진화 방안, 바로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세계경제를 공황으로 내몰았던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공공서비스인 철도를 ‘시장의 논리’로 파괴했고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의 논리로 전면화되고 있는 이 외주화 정책을 막아내고 외주사업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나아가 작업현장에 대해 노동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에서 원하청에 분할이라는 구조를 깨뜨리고 나아가 작업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찾기를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조직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의 외주화 중단을 위한 투쟁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나아가 외주사업을 환수하는 투쟁, 원하청 분리를 깨뜨리고 간접고용 폐지, 정규직화 투쟁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2006년 KTX승무노동자들의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정규직화’, ‘우리는 KTX승무원입니다’라는 그 요구와 선언은 철도에서 불법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외주화의 실태를 폭로하며 기나긴 법정싸움을 통해 ‘KTX승무원들은 철도공사 노동자’라는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이제는 ‘외주화’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정권의 계속되는 민영화 위협, 선진화 공세에 맞선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해나가자.
통합진보당, 창당 출범식 통해 ‘5대 비전’ 발표
- 통합진보당은 12월 11일 창당 출범식을 갖고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집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 더불어 △나라의 주권 확립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향 △녹색생태 사회 건설 △한국정치 개혁을 5대 비전으로 발표.
- ‘나라의 주권 확립’을 위해, 한미FTA 폐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비롯하여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 재검토와 개정·폐기를 제출.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 이를 위해 부자 증세와 탈세 방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인하와 공공의료체계를 확립, 토지주택의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확대 및 주거복지 실현, 사회적 안전망 확충, 사각지대를 해소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고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과도한 교육비 부담 절감 등을 제시.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서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 등을 제출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제시.
- 녹색생태 사회 건설은 “대규모의 화력, 원자력 등 중앙 집중형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에너지 자립과 녹색에너지가 주축을 이루는 대안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힘.
- ‘한국 정치의 변혁’ 비전의 주내용은 정당정치와 선거제도 개혁, 국가보안법을 폐지, 군·검찰·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의 민주적 개편,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 제도화,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를 구현 등을 제시.
민주노총 ‘배타적지지 방침 철회운동’ 본격화
-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합진보당(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자동승계하려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내년 1월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결정하는 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며,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음.
- 민주노총 각급조직의 전현직 간부와 현장활동가 152명은 12월 12일,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정당과 통합한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과의 연합을 전제하고 있는 3자 통합당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기반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 정치적 기반과 중심을 노동자계급에서 시민사회와 심지어는 친자본계층으로 이동시켰다”고 비판. 특히 3자통합당이 출범함과 동시에,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으로 해산됐으므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실효됐다고 주장.
- 선언운동 제안자들은 “만약 민주노총 집행부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안을 철회하지 않고 2012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경우, 이 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총력집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힘. 이를 위해 전국의 선언운동 참가자들은 12월 내 선언자회의를 통해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중적 서명운동을 전개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계획.
민주노총 중집,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하는 총선방침안 결정
- 민주노총은 12월 13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총선 방침을 결정함. 민주노총의 총선 방침은 △1선거구 1후보 출마(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 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등. 동시에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의 정당으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내부 이견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정리함.
- 중집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방침을 결정한 것은 11월 29일 열린 중집에서 ‘정치방침(배타적 지지)과 선거방침(4.11총선)을 구분하여 정리한다’고 결정하고, 선거방침은 중집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근거한 것.
- 이 결정에 대해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5.31 합의에 기초해 볼 때 현존하는 진보정당의 범위는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해당된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이 분리될 수 없는데도 이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한국노총·민주당, 야권통합정당 건설 결정
-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당 건설 흐름이 진행 중.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과의 통합을 위해 11월 7일 ‘시민통합당’이란 명칭으로 창당대회를 개최. 같은 시기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대표자들은 합당을 위한 수임기구 구성에 합의. 양당은 그동안 통합의 최대걸림돌이었던 지도부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개방형 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합의함.
- 한국노총은 11월 8일 ‘2011년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당, 혁신과 통합 등이 참여하는 ‘야권통합정당 연석회의’의 참여와 적극 지지 방침을 결정함. 이날 결정은 여당 지지 산별, 조합의 대회 보이콧을 선언과 통합진보당 및 민주노총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거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킴.
- 민주당 역시 11월 11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시민통합당과의 합당 및 한국노총, 시민사회 등 민주진보세력과의 통합을 결의. 그러나 이날 의결은 통합 찬성파들과 반대파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진통 끝에 가결됨.
한편, 민주당 내 통합을 반대하는 원외 위원장들이 통합을 결의한 12.11 민주당 전당대회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내 내홍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무효 주장의 근거는 전당대회에서 참석 대의원은 의결정족수를 넘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만큼, 투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
- 이렇듯, 야권통합정당 주요 주체들의 의결이 진행되면서, 12일부터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참가하는 합동수임기관 회의를 열려, 합당 결의, 당명 결정, 강령ㆍ당헌 제정, 지도부 선출 방식 및 일정 선정 등 신당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돌입.
민주당, 결국 조건부로 예산국회 등원 결정
-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장외투쟁을 선언했던 민주당이 결국 국회 등원을 결정. 12월 8일 김진표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당내 논란이 격화되었던 민주당은 결국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7-8가지 등원 전제조건을 내걸고,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등원의 시기와 조건,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면서, 등원을 통한 원내병행투쟁을 하기로 결정.
- 민주당이 등원 조건은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한미FTA투쟁의 주요요구인 한미FTA 폐기나 발효 무효, 이전 민주당이 MB에게 한미양국의 장관급 이상의 재협상 약속 서명을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에 비해서도 전면 후퇴한 내용.
- 이러한 민주당 태도에 대해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은 규탄성명을 발표하면서, 야권연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 민주당의 국회 등원 결정이 이후 야권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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