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쌍용차지부는 19명 죽음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제를 지낸 후 평택공장 정문 앞 “희망텐트촌”을 만들고 무기한 텐트농성에 돌입했다. 죽음의 공장,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과 국가 권력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었고, 생존권을 건 전면적인 투쟁이었다. 특히, 77간의 점거파업은 그 자체로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력이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준 투쟁이었다. 더욱이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정리해고 분쇄를 전면에 건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선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었던 것이다.
2년이 지난 지금, 19명이 죽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겐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 고귀한 삶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는데도 단 한마디 위로와 사과는 커녕 문은 꼭 걸어 잠그고 있는 쌍용차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을 멈춰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살아서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요구와 목표를 가지고 1000일이 되는 2012년 2월 15일 안에 죽음의 공장을 끝장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투쟁에 돌입했다. 그 시작이 “희망텐트촌”이다.
그런데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두려운 것일까. 희망텐트촌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 침탈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연이은 죽음에 대한 사과와 대책, 해결보다 정리해고를 철폐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노가 두려운 나머지 폭력을 이용한 과잉진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쌍용차자본은 관리자를 동원한 관제데모를 또다시 시작하면서 여론몰이를 통한 공장안과 밖의 갈라치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렇지만 죽음을 막고, 쌍용차 공장을 절망의 공장이 아닌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와 주장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죽음을 생산하는 쌍용차를 사회적 힘으로 포위 압박하여 실질적 공장복귀의 길을 만들고자 함이다. 19명이 죽어 나가는 동안에도 뻔뻔스럽게 자기의 자리와 안위만을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쌍용차경영진을 몰아내고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죽음을 생산하는 쌍용차를 사회적 힘으로 포위, 압박하여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연쇄적 죽음이 지니는 분노와 공분을 쌍용차를 점령하여 해결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다시금 세우고 있는 투쟁은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 나아가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주체들만의 한정된 요구와 주장을 넘어 이 땅 노동자 계급 전체에 대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공세를 차단하여 죽음을 강요하는 지긋한 자본가 세상을 끝장내기 위한 단결과 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
죽음의 공장, 쌍용차를 점령하라! 죽음을 생산하는 쌍용차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포위하여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한 “희망텐트촌 1차 연대캠프(12월 23일~24일 1박2일)”가 첫 번째 시작이다. 죽음을 막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은 12월 23일, 평택공장으로 집결해야 하는 것, 그것이라고 감히 호소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김정운
11월 30일 저녁 7시 30분 여의도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경찰은 만6천명이 모였다고 하고 인파의 규모는 언론에 따라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를 오가기도 한다. 확실한 사실은 ‘나는 꼼수다. FTA 비준 무효 특별공연’에 몰려든 인파규모가 요 근래 광장에 모인 최대 인파라는 점이다.
‘나는 꼼수다’ 열풍은 ‘나꼼수’에서 밝히 듯 ‘가카’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자충수가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다. 한미FTA 날치기 뒤 이명박 대통령은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반대주장에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한 박정희 대통령 때를 회상했다. 1970년대에나 가능한 논리와 권위로 대중을 설득하거나 위협하려는 ‘가카’에게 대중은 ‘그레이트빅엿’을 날려주며 비웃을 뿐이다. ‘가카’에 대한 대중의 비웃음을 ‘가카’에 의해 제도언론에서 유배당한 이들이 나꼼수를 통해 모아내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척하는 정부와 제도언론은 천안함 좌초설과 한미FTA 악영향 등을 ‘괴담’으로 몰아붙였다. 그들이 ‘괴담’이라 부르는 것들이 ‘민심’의 흐름이다. 민심의 정권과 제도언론에 대한 불신은 천안함 사건의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밀실에서 진행한 한미FTA 협상 등에서 시작됐다. 민심은 공인된 권위를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 현실이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는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
‘나꼼수’ 열풍의 맡바탕은 ‘가카’지만 전부는 아니다. 대중과 호흡하는 ‘나꼼수’의 호흡법이 있다. 정권의 패악질에 대한 고발이지만 그들은 절대 무겁지 않다. ‘이게 다 가카때문’이라며 시사고발과 예능을 넘나들고 있다. 답답한 현실을 웃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유에 대중은 열광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토크콘서트에서도 볼 수 있다. 유명인사의 강연은 무겁고 설교적이라는 형식을 파괴했다. 강연이기도 하지만 공연이기도 한 형식이다.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안철수와 박경철은 토크콘서트로 전국을 돌아다녔다. 안철수가 단숨에 대권후보로 거명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그의 성공신화와 함께 토크콘서트로 나눈 대중과 스킨십이 있다.
반MB전선이 나꼼수와 토크콘서트로 대중몰이에 나서자 보수권력들도 벤치마킹에 나섰다. 팟케스트 방송을 시작했고 다양한 통로로 대중과 스킨십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보수권력은 반MB전선의 형식은 벤치마킹할 수 있었지만 자세까지는 배울 수 없었다. 대중에게 강권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며 눈높이를 맞추는 자세 말이다.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며 호흡하는 자만이 대중을 거머쥘 수 있다. 단순하고 명확한 명제를 나꼼수와 토크콘서트가 증명하고 있다. 나꼼수와 토크콘서트 열풍에서 봐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자세다. 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대중과 호흡할 것인지 고민할 만한 대목이다.
정문교
박물관에 보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미쳐 날뛰고 있다. 통일운동, 사회주의운동, 학생의 학술연구동아리, 노교수의 논문, 인터넷 검열 등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 보수단체 ‘사이버안보 감시단’은 다음 커뮤니케이션 최세훈 대표를 다음카페와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가관인 것은 다음의 답변이다. 다음은 “해당 카페들은 수사기관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들로 다음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국정원은 외국계 지메일을 감시하기 위해 패킷감청을 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한국의 누구든, 그가 어디에다, 어떤 글을 쓰던 공안수사기관의 감시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모두는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으며 언제 표현의 문제로 연행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구 소련, 북한 등 ‘가짜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며 자랑하는 한국의 양심, 표현, 정치사상의 자유가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가보안법을 부끄럽게 여긴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도, 인권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철폐 앞에선 무릎을 꿇었다. 과거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넘는 의석수를 차지했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비록 노무현 정권 말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30명으로 급속히 줄었다고 하나 그들 역시 국가보안법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국가보안법은 더 중요한 통치수단이 되었다. 촛불항쟁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은 사노련 조직사건을 통해 항거를 잠재우려 했다. 용산, 쌍차, 현대차비정규직, 전북버스, 유성 등 중요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배후 세력으로 사노련, 사노위 등 사회주의세력을 지목해 대중투쟁을 깨부수려 한 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중요한 통치수단임은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양심수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06년 35명, 07년 39명에서 이명박이 집권한 08년 40명, 09년는 70명으로 늘어났으며, 10년은 15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사노련 재판, 자본주의연구회 구속, 박정근 사건, 왕재산 사건 등을 본다면 줄어들 기미가 없다.
현 시기 트윗, 페이스북 등 SNS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일상생활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검찰은 사노련 재판에서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어도 사회주의(국가변란)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구속해야 한다 하였는데, 그 이유로 “언제 터져 올라올지 모르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주의가 만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그렇다. 지배계급은 유동적인 계급투쟁 상황이 사회주의를 길잡이로 삼아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두려움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이 체제가 노동자민중에게 지옥 같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출생률 저하, 사교육비,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시간, 산업재해률, 자살률에서 OECD 통계에서 1위를 점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하위이다. 위의 통계를 한 사람의 인생주기로 본다면, 가장 어렵게 태어나,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비로 부모 뼈골 빼먹고, 빚지고 사회에 나와,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최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다, 노동재해를 당해, 끝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후 새로 얻은 직업이 정규직일 가능성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63%, 실업자로 전락할 비율이 20여%이다. 부모 뼈골 빼먹고, 그것도 모자라 빚더미에 오른 대학생의 실업률은 40%에 육박한다. 통계로 본 한국사회는 지옥도를 보는 듯 정말 끔찍하다.
1%의 부자와 99%의 가난한 자로 극단적으로 양극화 된 사회, 저들이 찬양하는 발전한 자본주의사회의 본모습이다. 이제 노동자민중은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신용불량자로 사는게 개인의 능력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냐고 국가와 사회에 되묻기 시작했다. 분노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1%에 맞선 투쟁’,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록금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투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질문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동혁명에서 유럽 노동자계급 총파업으로, 미국의 월가 점령운동으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열광의 도가니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계급투쟁의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가혹한 탄압으로 주요 사업장의 조직력을 파괴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철폐를 외치는 사회주의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계급투쟁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 사회주의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대안 사회로 인식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사상, 표현,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본질적인 이유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록금, 가계부채 없는 세상’ 등 반자본(주의)투쟁이 올곧게 성장, 전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와 결합되어야 한다. 위의 요구는 국가보안법 폐지처럼 선거를 통해 쟁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노동자투쟁이 혁명적으로 성장할 때 가능하다. 때문에 노동자민중 투쟁과 사회주의를 결합시킬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 절실하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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