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430 팜플렛

본문

반MB정서? 물론 존재한다!
 

  당연한 바이지만, 현재 조직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대중들의 반MB 정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 집회  시위에 대한 억압조치, 파업권 제약 및 노조 말살 등과 같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부자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위기 고통전가(노동유연화와 ‘양극화’, 해고 실업, 비정규직 양산, 단협 해지, 복지 삭감,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견제 확대 등등)로 인해 ‘이명박 OUT’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명박의 공격에 맞서 민주적 권리와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나아가 공세적인 투쟁으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소위 진보라 불리는 이 땅의 좌파들은 방어적인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위를 제한하고 타협과 양보로 정리하려고 한다.

민주대연합의 뿌리는
MB가 아닌 좌파들의 무능력이다
 

  이러한 지도력 위기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반MB 정서를 삶에 기반을 둔 투쟁에서부터가 아니라 선거를 통한 MB‘심판’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되고있다. 어차피 대중투쟁이 안 된다면 선거를 통해서라도 저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부가(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찌그러지고 없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반MB 야권연대/민주대연합은 바로 대중들의 이런 체념 상태를 악용한 것이다. “어차피 선거를 통한 심판이라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MB심판이 가능하지 않다. 고로 MB 심판을 위해서는 민주대연합이 불가피하고정당화된다.”
 

  이러한 프레임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민주대연합을번성케 하는 근본 토양이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대연합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대연합에는 MB에 대한 폭로는 있지만 대안은 없다. 정책도 세력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 MB가 권력을 잡고 난장을 부림에도 그가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MB의 본질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 이외에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에서내놓은 선택지 중 제대로 된 선택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할진데 뽑히지 못한 정당들을 묶어 떨이 팔듯이 판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민주든 진보든
 

  자 이제 민주대연합이 아닌 진보대통합을 한번 보자. 진보대통합은 사실 ‘진보’대통합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다. 진보대통합론자들의 핵심 기조가 무엇인가? 바로 ‘반신자유주의’이다. 그러나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들여온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민주대연합 행보를 취하는 중에도 틈나는 대로 ‘신자유주의 반대’를 주장함으로써 배신적인 민주대연합과 ‘반신자유주의’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보신당 역시 ‘반신자유주의’를 외치면서도 반MB 야권연대에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들과의 연합을 끊임없이 시도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민주대연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민노당이 진보대통합도 함께 내걸고 있는 데서 보듯 민주대연합과 진보대통합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민주대연합 전략의 하위전술로서 진보대통합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의 차이는 단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배신하는 데서 좀 더 노골적인 것과 좀 더 포장한 것 간의 차이일 뿐이다.
 

계급투쟁을 함께하고
이끄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력’ 배제를 천명하고 민주대연합과 선을 긋는 그러한 진보대연합(진보신당 일부, 사회당 등), 즉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언뜻 이런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은 진보대통합당 등 새로운 진보정당을 상정하고 있다. 이 정당이 지금까지 민주대연합과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든 민노당, 진보신당과는 달리 자본가 정당과 철저히 선을 긋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연 새로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선거판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담보된다고 보지 않는다. 선거에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계급투쟁 전선에서, 특히 현 시기 자본의 위기전가 반대투쟁과 ‘민주주의 후퇴’에맞선 민주적 제권리 방어투쟁/반MB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당면한 현재의 투쟁들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세워나가지 못한 채 단지 선거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하는 것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뤄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
 

선거 전술로의 진보대연합?
전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세력화/당 건설 차원이 아니라 선거 전술 차원에서는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2년 총선, 대선 같은 구체적인 선거 국면에서의 전술에 대해 여기서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은 선거라고 해서 계급투쟁 강령과 별개의 강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선거강령을 반신자유주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 전망을 명확히 열어주는 강령을 중심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철폐! 일체의 해고 금지
△생활임금 보장 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임금 삭감,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 쟁취!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보법 철폐!    
△노동자 생산통제권 도입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 몰수 국유화,
△재벌 대기업 몰수 국유화, 국가기간산업(재)국유화
△제국주의 전쟁 반대, 군사주의 반대
△구사대, 용역깡패, 경찰 폭력에 맞선 노동자의 자위적 무장,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자본주의에 도전하고 자본주의를 공격해 들어가는 이 같은 강령에 반대하여 단지 소심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반신자유주의 수준으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제한하려 하는 진보대연합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지도력 위기를 가중시킴으로써 민주대연합을 창궐케하는 토양을 넓혀주는 역할만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의 전망을 배제하는 반신자유주의로는 당면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생존권 방어투쟁조차도, 이명박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민주적 제권리 방어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이끌 수 없다.

본문

당과 강령은 건설되고 있다!
-사노위 전국강령토론회에 부쳐

사노위는 강령 건설 중
 

  사노위는 명확히 당추진위(당 건설 추진위원회)로의 확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했다. 당추진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지표는 다름 아닌 당 규약과 강령의 건설이다. 사노위는  가장 정확하게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가장 정당한 요구안을 제시하며, 가장 효율적인 투쟁전술을 제출하는 최선의 강령을 건설하기 위해 내부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노위는 수많은 지역위원회별 강령토론회를 거쳐, 지난 3월 19일 전국강령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분회별 토론도 계획, 진행 중이다. 총회에 준하는 참여인원으로 진행된 전국강령토론회는 아래와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3개 초초안을 중심으로 통일된 강령초안 건설을 위한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대중은 도대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 강령이 필요한가?
 

  당에는 강령이 있음은 당연한 상식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강령은 기존 정당들의 ‘강령’과는 많은 의미에서 의미와 용도가 다르다. 많은 의회주의 정당의 강령에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가 있을 뿐 “어떻게” 만들어가자는 말은 없다. “이런 사회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투표하라. 국회의원들이 당신들 대신 해 줄 것이다”가 이들의 정답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당의 강령은, 사회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뿐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자본에 도전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담아야 한다. 사회주의 강령은 “우리가 대중 대신 사회를 바꾸겠다”가 아니라, “함께 바꾸자”고 대중에게 호소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회모순에도 대중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을 조심스레 내려 보자.  “도대체 누가 진짜 노동자 대중의 편인지” 그리고 “투쟁하면 뭐가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없는 이상, 공산주의 이론서가 다수 대중을 투쟁하게 만들 수는 없다. 강령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국학생행진 동지들과 같은 운동가들은 “대중 앞에 전략전술(초안)과 당강령을 제시하는 것은 대중의 운동을 통제하는 엘리트주의다”라며 비판한다. 이는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방법론(초안)을 전혀 내놓지 못한다. 운동의 성패를 대중 탓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노선이다. 결국 운동의 실패를 대중의 이론적 무지 탓으로 규정하고, 대중의 무지를 깨기 위한 의식계몽운동에 주된 목표를 두게 된다. 의식계몽운동은 언제나 대중운동이 아니라 소수의 좌파 지식인을 재생산해 왔을 뿐이다. 사회주의와 계몽주의, 둘 중 어느 쪽이 진정 엘리트주의로 비판받아야 할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다.
 

강령은 우리의 무기다
 

  대중적인 언어로 쓰여 있고 대중의 필요를 분명히 읽어내면서도 사회주의에의 전망을 명확히 제시하는 강령, 그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무기이다. 운동의 전진을 위한 전략전술을 제공하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강령. 그것이야말로 대중 앞에 책임지고 지도력을 심판받는 사회주의 정당이 가져야 할 강령이고, 사노위가 건설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강령이다. 당과 강령은 건설되고 있다!

본문

전북 버스 노동자 무기한 단식, 고공농성 돌입!
-정당한 파업투쟁과 고공농성을 지지합니다!!-

기본권을 얻기 위해 시작된 전면 파업
 

  전북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100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하루 15-16시간의 노동, 급여150만원, 사고자 비용 본인 분담, 일인당 천만원이 넘는 임금 체불 등에 시달려 왔다. 이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편만 들던 한국노총의 어용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함께 찾기는커녕, 회사와 협상을 하면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작년 여름부터 버스 회사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 노총을 탈퇴 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당당하게 세운 민주노조 깃발 아래 노조탄압중단·민주노조인정·최저임금지급·통상 임금 미지급분 지급·노동시간단축·식사시간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진보교육감’의 탄압을 받는 버스노동자의 투쟁
 

  하지만 민주 노조를 건설하고, 자신의 노동권을 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험난하기만 했다. 버스 사업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버스 자본은 전주시로부터 일 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어디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주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제대로 된 감사절차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 막대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극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지원금을 빼돌린 회사를 탓하기는커녕, 버스 회사들과 합심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끝장내기 위한 데만 힘을 쏟고 있다.  100일이 넘는 파업 투쟁에도 회사 측은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하기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다. 그래서 지난 26일 버스 투쟁 지도부가 전교조 전북지부 옥상에서 무기한 단식,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정말로 기본적인 요구안을 가지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정권을 벌써부터 불법을 운운하며 투쟁을 끝내려고만 한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은 채로 말이다. 불법이라면 엄청난 공공 지원금을 받고서 그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회사가 훨씬 많이 저질렀을 것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까지 합세해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이가, 노동자들이 전교조 건물 옥상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은 이명박정권, 전주시, 버스 자본에게 탄압받고 있다.

굽힐 수 없는 요구가 있다
 

  하지만 총자본과 공권력이 합세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쟁취해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지,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100여일이 넘는 파업 기간 동안 자신들의 투쟁을 넘어 코아 백화점, 홍익대 비정규직 투쟁, 연세대 비정규직 투쟁, 재능 등 수많은 사업장에 연대 투쟁을 하면서 몸소 느끼고 있다.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권을 쟁취할 때가지 목숨을 건 투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정권과 버스 자본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저지하려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요구를 들어야 한다!

본문

어떤 대안이 옳은 대안인가?
 

  사회의 부조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 자본주의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국회에서의 정치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MB와 한나라당이 진행하는 막무가내식 기업위주 정치를 싫어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없어지거나 최소한 자본주의가 바뀌기는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답이 나와야 된다. ‘어떤 대안이 옳은 대안인가?’
 

진보정당의 진로이탈,
민주노조의 관료화
 

  불행히도, 우리는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대안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전무하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노동자민중과 민주당 등의 부르주아정당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전세계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날 생각은커녕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늘리는 것이 민중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의 이름으로 노동자 대중에게 거짓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을는 수 없다.
 

  민주노조운동 역시 이미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조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날이 갈수록 관료화, 개량화 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민주노총의 이름 아래에서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뿌리깊어진 상층부 관료들의 행동방식은 주류 정치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대안은 노동자 계급정당
 

  진보정당 출범 시기, 그들의 목표는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세력화였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였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렇기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실패와 민주노조 운동의 관료화, 개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의 미래는 없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고, 이 속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노동자 계급정치를 현실화 시키는 노동자정당, 바로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 뿐이다.
 

가자! 430 정치대회로!
 

  이제 그 당의 건설을 위한 한 걸음 전진으로 사노위는 정치대회를 준비한다. 정치대회는 11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총화하고 당건설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바꾸어야 노동자 민중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안사회를 필요로 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해 열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관심이 있다면 4월 30일 6시, 마로니에 공원으로 모이자!

본문

80년대로의 회귀, 국가보안법의 귀환
자본주의연구회 침탈을 규탄한다!

  지나간 시대적 유행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이른바 복고풍이라고 한다. 흔히 복고풍이라는 단어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지만,이명박 정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을 듯 하다. 지난 3월 21일 경찰은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고려대 재학 당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모(3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10여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면회요청을 간 대학생 51명 전원을 21일 밤 연행하였다가 석방하였다.
 

  지난 2008년 사노련 사건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지배계급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적단체, 반국가적 행위라는 딱지를 붙여대며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과 집행유예를 밥먹듯이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적’이고 무엇이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과 사상을 학습하는 것이 ‘이적’행위인가? 세계적 경제위기가 노동자·민중에게 해고, 임금삭감, 물가폭등, 비정규직 양산등의 형태로 전가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국가적 행위’인가? 유수한 대형서점에서도 버젓이 팔리는 책들이 이적도서인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같은 현실은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고 있다.
 

  언론·출판·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체계를 단 한 번에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칼이었다. 노동자·민중의 사상과 정치활동, 그리고 진보적 담론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봉인되었으며, 군대와 경찰이라는 폭력기구에 의해 해체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수 있다.
 

  지배계급과 이명박 정권은 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고, 다시 휘두르려고 하는가? 바로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굴복해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팔아치우는 것에 반대해 떨쳐 일어난 2008년의 촛불을 두려워했다. 2011년, 그들은 물가폭등, 양극화 심화, 대대적인 복지후퇴 등 자신들의 초라하고도 무능력한 성적표를 공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힐난하는 모든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술동아리일지라도 말이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 속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졸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다!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 이제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철폐하자!

본문

부풀어 오르고 있는 대학생들의 분노, 그리고 법인화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금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에 맞춰 교육이 상품화 되어가고, 대학이 기업화 되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 학교의 대학생들이 그러한 질서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순응하며 오히려 스펙 키우기에 몰두하는 모습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대학생들의 움직임은 그 불만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등록금과 같은 교육의제가 문제제기 되고있다. 이화여대, 동국대 등 몇 년, 십몇년 만에 수천규모의 학생총회가 성사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다.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대학생들만이 아니다. 학내 구조조정에 억눌려 왔던 시설노동자, 대학노동자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있었던 서울대 노동자들의 본부 점거가 그러하다.
 

대학노동자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3월 31일, 서울대 본부는“(직원, 학생의 참여 없는)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기자회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대의 양대 직원노조(대학노조, 공무원노조)는 “직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방문을 조직했다. 조합원들의 항의방문이 예상되자 본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없이 보도 자료만을 배포하고 자리를 떴고, 조합원들은 총장에 대한 항의와 해명요구를 위해 본부 4층 복도에 머물렀다.

  이 “점거”의 책임은 날치기로 처리된 법인화를 강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날치기로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시도한 본부에 있다.  본부가 “총장을 감금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시도하는 것은 법인화에 의해 생계를 위협당할 노동자들과 등록금 폭등을 눈앞에 둔 학생들을 외면하고 법인화를 밀어붙이려는 기만적인술책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너무 많이 참았다. 지난 몇 년간 서울대 본부는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학생들이 09년 총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전하였어도 본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의견 전달이나마 하려고 해도 총장님 존안 한번 보기가 왜 그리도 어렵던지! 이미 법인화는 건설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와 있다. 많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법인화는 학생의 등록금 인상과 학제개편 문제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도 큰 영향을 준다. 자신의 목숨줄이 달린 고용문제를 말하고자 하는데도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온 대학본부에 대한 노동자 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대학노조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점거투쟁까지 이루어낸 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이번 투쟁 슬로건(‘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직원 참여 보장’)은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올바른 방향성도 아닐뿐더러 투쟁의 성과 역시 거둘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양 노조의 지도부는 법인건설위에 참여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인화의 본질에 대한 안일한 반응이며, 법인화 반대 투쟁의 역량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점거 와중에 노동조합에서 본부에 교섭안으로 내놓았던 안, 즉 현재의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새로이 구성하라는 것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요구수준을 낮추어 내놓은 안, 즉 설립준비위원회 소속의 분과위원회 중 일부에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법인화 폐기 투쟁의 기조와 상충되는 것이다. 노조의 교섭안은 법인화 폐기가 아니라 법인화 자체를 일단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법인화의 본질은 대학의 기업화이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유연화 정책이 수반된다.‘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립대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떠올리면 이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학기업화 자체, 법인화 자체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은 쟁취할 수 있다. 이미 언론들과 학생들, 직원 조합원들이 ‘법인화 설립기구에 참여하자는 요구를 내건다면,  지금껏 해 온 법인화법 폐기운동은 뭐가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인화법은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다 

  학생들도 이번 점거를 계기로 명확해져야 한다. 일부 학우들은 이번 농성으로 ‘노조측의 힘을 직시해야 하며, 앞으로의 연대와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힘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법인화 추진기구 인정, 참여권 요구’ 는 법인화 반대투쟁의 요구가 아니며 그 방향으로의 힘으로는 법인화 하의 생활조건조차 지킬 수 없다. 법인화 폐기 투쟁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내의 3주체, 즉 교수, 학생, 노동자가 함께 하는 공동투쟁이다. 법인화로 인해 야기될 폐해들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3주체가 힘을 모아 법인화 폐기 투쟁으로 달려가야 한다. “법인화법 폐기,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전면 해체”의 슬로건으로 투쟁해야 한다!

본문

[성명]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조건 없는 무상복지 쟁취하자

- 2011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맞이하여

본문

[사노위10new.pdf (2.36 MB) 다운받기]

4.30 정치대회, 휘청이는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우자

본문

[사노위 정치강좌 참가기]

새로운 길을 찾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