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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없는 파업투쟁,

모든 시설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집단 교섭 투쟁이 시작됐다!

 2000년대 이후 학교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려대, 연세대, 동덕여대 등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들이 학교 내에서 ‘우리는 노동자다!’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올해 1월 49일 간의 점거 농성을 진행한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히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다는 동정심이 아닌, 지금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차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함께 이루어진 과정이었다.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힘들긴 했지만 대부분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학내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지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투쟁하는 주체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들을 열심히 만들어 나간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투쟁의 승리에는 한계들도 존재했다. 이 사회에서 딱 최저임금 언저리를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액수라는 점, 매년 용역업체의 재계약에 불안해해야 하는 비정규직 인생은 끝장내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라면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함께 제기하고 함께 싸우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집단 교섭이 시작되었다.
 

진짜 사장 총장이 책임져라!
 

 이렇게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고려대 분회 네 개 사업장의 집단 교섭은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1. 생활임금 5,180원 쟁취 2. 휴게실 개선 3. 진짜 사장 총장 고용이라는 세 가지 요구를 갖고 작년 10월부터 집단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용역 회사는 자꾸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는 용역회사와 이야기 하라는 틈새에서 교섭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12차 교섭을 끝으로 네 개 사업장 노동자들은 3.8 총파업에 들어갔다.
 

 3.8 총파업 전에 네 개 사업장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3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며 집단 교섭 투쟁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선전을 진행했다. 청소 노동자라고 최저 임금 받으라는 법 있냐는 이야기, 진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곳, 대학 총장이 우리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 등 그동안 학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이 학생들 앞에 당당히 섰다. 학생들 또한 지금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공감하면서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히 ‘그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때문에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은 ‘진짜 사장 총장이 고용하라!’는 요구 속에 학교 당국에 책임을 묻는, 간접 고용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이다.
 

원칙을 지키는 파업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학내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집단 교섭의 요구안을 들을 생각이 없다. 8일 총파업 이후 10일에 열린 13차 집단 교섭에서 사측은 다시 4,320원 최저임금을 고집하며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동안 10차례가 넘게 많은 시간동안 논의하고 합의해 온 부분까지 파기하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학의 강경한 태도에 우리의 투쟁의 기치가 꺾여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키는 파업 투쟁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선, 이번 집단 교섭은 최저 임금을 몇 백 원 올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인 ‘비정규직’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 당국에게 맞서는 투쟁이다. 때문에 사측에서 제시하는 ‘최저 임금에서 몇 백 원 더 높게’에 우리의 요구안을 낮추거나 파업 투쟁의 움직임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미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따낸 ‘최저 임금보다 100~200원 많은 돈’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는 없다는, 이 학교 당국이 정말로 우리의 고용과 요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분노들이 현장에서 모아지고 있다.
 

 또한 ‘공동타결’이라는 투쟁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왜 시설노동자들이 자신의 학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시설노동자들과 파업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는가? 이는 각자의 대학에서 고립되어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함은 물론이며,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 아래 모든 시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파업투쟁에 맞서 대학들이 각자 다른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되는 사업장부터 마무리하자’라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당장의 성과와 승리는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시작한 투쟁의 결과가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집단 교섭의 본래 취지는 상실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위기에 처할 것이며, 다음 투쟁의 과정은 더욱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때문에 공동타결의 원칙은 당위적인 명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오랜 기간의 논의와 준비 끝에 집단 교섭을 시작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통해 ‘단결’이라는 노동자투쟁의 대원칙을 배워나가고 있다.
 

 아직 파업투쟁이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 지금의 투쟁은 끝이 아니라 모든 시설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투쟁의 첫 발걸음이다. 공동타결과 총파업이라는 투쟁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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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것은 민주대연합
움켜쥘 것은 노동자계급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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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민중의 적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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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가 살 길은
도박판을 엎는 것 뿐이다!

이땅에는 거대한 도박판 두 개가 있다. 돈을 버는 것은 밑천이 두둑한 놈들이고, 노동자나 서민들은 그저 호구다. 이 도박판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다. 경마나 로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 주택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시장과 주식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2011년 3월 까지 금융회사가 자율적용 하는 것이 핵심 골자였다. DTI는 소득기준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최근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발표됐다. DTI 자율적용을 종료하나 그 규제는 완화하고, 취득세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친 자본 성향의 연구소,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다. 지배세력 조차도 서로 딴 소리를 해댄다.

“가계부채 상환위해 DTI규제 완화해”
(한국경제연구원)
“가계부채 800조, DTI규제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걸까?
DTI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부동산 거품이 금융시장 붕괴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즉, 돈을 직접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줘 부실채권을 최소화 하겠다는 거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수십년간 부동산은 불패신화를 유지해 왔고, 조금 규모 있는 자본치고 건설회사 하나 없는 곳이 드물다. 게다가 대통령은 건설회사 사장 출신에 4대강 삽질로 유명한 분이시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한민국’의 경기부양은 부동산의 몫이다. 한쪽은 DTI를 건드려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하고 한편에서는 ‘미국 꼴을 보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며 악다구니를 쓴다.

도박판에서 질 수 밖에 없는 호구
호구(노동자,서민)들은 도박판이 사기임을 눈치 챘다. 이제 서로 배팅(주택거래)은 안하고 눈치 보기 시작됐다. 꾼들(건설자본)은 “돈 놓고 돈 먹는” 도박판을 쉽게 거둘 수 없다. 아직 회수해야 할 판돈이 쌓여있다. 사채업자(금융자본)는 도박판 호구(노동자, 서민)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까봐 불안하다. 이제 도박판은 막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더 먹을 것이 있다고 배팅하는 놈, 돌고 있는 칩(주택)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있을지 눈치 보는 놈, 빌려준 돈 떼일까 걱정하는 놈, 도박장 운영권이 다른 놈에게 넘어갈 때까지 사고가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도박장 주인놈(이명박정부)까지 별놈이 다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서로의 이해에 따라 도박 룰(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불쌍한 것은 호구다. 이런 저런 대책에 휩쓸려 다니지만 호구를 위한 룰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 이 판은 애초에 호구를 등쳐먹기 위한 도박판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미국처럼 공황으로 다가올지,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다가올지 아직 모른다. 또다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금이나 모으고,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부채를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인가? 호구가 도박판에서 살 방법은 하나다. ‘자본주의’ 그 거대한 도박판을 엎어야 한다. 예고된 부동산 시장의 붕괴, 진짜 대안을 투쟁으로 준비하자.

최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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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중적 한미FTA,
한EU FTA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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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논쟁]

전쟁을 넘어 동북아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의 전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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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논쟁]

‘동북아사회주의연방’을 건설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기형적 노동자국가 북한, 중국을 제국주의

자본주의 복귀 책동으로부터 방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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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논쟁]

평화는 오직 노동자계급의 권력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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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에 기죽지 말고 투쟁의 전망을 찾아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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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투쟁 1200일 강고한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