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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로치바 입니다.
도로치바는 동일본 대진재 피해 지역을 노동자의 힘으로 구원하고 몇 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는 ‘진재해고’에 맞서는 노동자의 투쟁을 구칙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대 지진피해 사태에 대한 3.14 도로치바 성명을 시작으로 전세계를 향한 메시지을 계속 발신하고 잇습니다. 온 세계에서 많은 격려 메시지도 오고 있습니다.
도로치자 홈페이지 한국어판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에서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동지 여러부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대한 감상 등 보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도로치바와 노조교류센터가 함께 ‘구원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구원 실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대책본부 뉴스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첨부 합니다.
반원전 반핵의 목소리가 일본에서 한국에서 온 세계에서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계 노동자가 연대하여 세계의 모든 원전 페지를 쟁취해 나갑시다.
갑사합니다.
사회주의는 우리의 미래이다! 그의 외침을 국가보안법으로 막을 순 없다.
*편집자 주 : 사노련사건(오세철, 양효식, 정원현, 박준선, 남궁원, 최영익, 양준석, 오민규)으로 시작된 ‘사회주의자 재판’은 이명박 정권 하의 최초의 조직 사건이었다. 2년이 넘는 재판 과정 끝에 기소된 7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현재 사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원현 동지와 서면을 통해 사회주의자 재판의 의미, 사회주의 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행한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1. 이번 사회주의자 재판이 가지게 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노련 조직사건의 목적은 촛불집회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뒤집어씌워 촛불집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하수인들의 시도는 두 번의 영장 기각으로 실패하였다.
두 번째, 이번 조직 사건은 정치적 입장(‘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과 그에 근거한 공개적 정치활동에 대한 무차별한 탄압이었다. 물론 비공개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는 것은 문제다. 과거 정권들은 비합법 정치조직들을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음모적 조직으로 묘사하며 당당히 공개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숨김없는 사회주의 정치 공개 활동에 대한 응답이 이번 사건인 것이다.
세 번째, 두 번의 영장 기각 이후 불구속 기소한 시점이 쌍용자동차 투쟁 시기다. 이는 촛불 집회와 마찬가지로 쌍차 투쟁의 배후세력으로 사회주의 조직을 지목하는 것으로서, 노동자투쟁을 진압하는 명분을 삼으려고 했다. 영장기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구속기소를 포기하고 불구속기소를 해서라도 탄압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장기간의 재판과정에서 8인의 사회주의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대의를 선전선동했다. 특히 5인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를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일보전진을 꾀하자고 노력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위협하더라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 공개적인 사회주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사회의 모순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본가들의 부는 무한대로 커지고 있으나 노동자계급의 처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1위, 비정규직비율 1위, 자살률 1위, 출생률 저하 1위 등의 지표가 말해준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를 더 가속시키고 있다. 조선일보조차 ‘사회양극화 해소’,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해결,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을 거론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이대로 두면 혁명이 세상을 휩쓸까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혁명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로 전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조금 고쳐 차별이 줄어든 사회로 만들기를 제기한다. 이런 정황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를 소수 몇 명이 외치는 구호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에,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 정치사상,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린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야 했다. 과거처럼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사회주의 정치사상의 우월성을 알리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적인 활동보다 공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이다. 투쟁하는 노동자, 학생 등 모든 민중투쟁과 사회주의운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활동이 맞다고 판단했다. 당연히 따라오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도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이번 재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사노련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우린 처음부터 정치조직들에게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이기에 공동으로 투쟁하자고 제안했었다. 어제 있었던 ‘자본주의연구회’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까지 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공부하고 대안체제를 논의하는 것까지 탄압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학문·사상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배계급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비록 소수지만 급증하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주의자 만난다면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며 7년, 5년의 형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학습조차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우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재판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다. 재판은 이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수단일 뿐이다.
세계적인 석학 250명의 탄원서, 국내 진보학자 500명의 탄원서는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철폐 성명서, 조합원 서명운동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노동자계급의 손에 의해 철폐되어야 한다.
항소심을 시작으로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서명운동, 대중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 노동자투쟁의 현장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일본인 트위터가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작업을 하겠다며 국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게 준 적이 있다. 이번에 석학들의 탄원서를 넘어 국제적인 켐페인을 조직해 보자.
방은 많은데....
밥은 먹고 다니냐
최근 대학가에서 밥 한번 먹기가 무섭다. 대학 식당가에서도 음식값을 앞다퉈 올리기 시작하면서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회대는 식자재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2200원이던 교내 식당 밥값을 2500원으로 인상했다. 국민대 구내식당도 이달부터 식단 메뉴별로 100~200원씩 올렸고 건국대는 올해부터 뚝배기 등 일부 메뉴의 가격을 200원 인상했다. 그 외에도 많은 학교가 학내식당 가격인상을 검토중이다. 이제 학교에서 선후배들이랑 밥약속 잡는 것 조차 부담스러울 지경이다.
상황은 심각하다. 가격인상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먹는 학생들도 늘어날 정도다. 모 편의점체인의 자체 조사 결과 대학교내 편의점 27곳의 컵라면 매출이 같은 기간 전년 대비 52.8% 상승하며 다른 곳보다 5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언론은 원인을 물가인상에 따른 밥값부담으로 보고 있다.
잠은 잘 자냐
전세가와 하숙비도 가파르게 올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월 서울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2% 올랐으며,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가 0.4%, 오피스텔이 0.6% 상승했다. 33㎡ 내외 원룸을 기준으로 10년 전만 해도 보증금 없이 매달 20여만 원을 내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보증금 1000만 원에 45만~50만 원이 기본이다. 전세가는 전용면적 26㎡형 원룸이 5000만~8000만 원 선, 전용면적 16㎡형 원룸은 5000만~6000만 원 선에 거래된다. 하숙비 시세는 대략 45만~50만 원 정도. 2인실의 경우 가격이 35만~38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기숙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하숙이나 자취보다는 아직은 기숙사에 사는 비용이 덜 들지만, 많은 대학이 기숙사를 민영으로 전환하고 있기에 기숙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상승하는 중이다. 이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그나마 민영기숙사도 이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10년 4월 현재 17.3%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대안 :
등록금 인하! 학내물가 통제!
대학기업화 저지!
2011년 한국 최저임금은 4320원. 시급 4000~5000원 아르바이트를 하루 5시간씩 뛰어도 수중에 쥐는 돈은 90만 원(한 달 기준) 내외다. 거기에 비해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00년 연평균 449만 원에서 2010년 754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도 동국대(4.9%), 건국대(4.7%), 중앙대(3%), 동덕여대(3%), 상명대(3.9%), 한양대(2.9%), 서강대(2.9%) 등은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돈벌긴 힘든데, 등록금은 오히려 올랐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생과 그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현실을 위한 아르바이트, 미래를 위한 스펙쌓기라는 두 개의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의 근저에는 본질적으로 대학기업화의 문제가 있다. 많은 대학이 ‘효율적 경영’을 기치로 기업이 대학의 식당과 서점을 운영하도록 만들고 있다. 더 크게 보자면 대학 자체가 기업이 되어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등록금 부담율을 높이고 있다. 결국 털리는 것은 대학생 호주머니요, 직접적 이익은 대학과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학들의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 없다. 물가가 올라서 등록금이 오른다거나 외주기업의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대답 뿐이다. 학교마다 쌓아 놓고 있는 적립금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 외주기업 책정 과정에서 적립된 금액은 어디로 가는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대학물가와 등록금을 우리가 직접 통제하는 것, 나아가 대학기업화를 저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서울대에서는 법인화가 당신을 추진합니다!
‘법인화’ 이야기는 40여 년 전부터 등장했다. 짧게 보면 2006년 정부가 전국 국공립대 일괄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공론화된다. 정부는 법인화를 통해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이룰 수 있다며 전국 국공립대 법인화를 추진했지만 재정 문제 등을 우려해 서울대를 비롯한 전 대학들이 반대했고, 정부는 슬쩍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서울대에 이장무 총장이 취임하고, 2009년이 되자 정부와 본부는 급격하게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기 시작한다. 전국 국공립대를 한꺼번에 법인화 하려니 반발이 너무 심해, 서울대부터 법인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 정부는 구성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법인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0년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한 마디 논의도 없이 12월 8일, 법안을 직권상정 해 1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국공립대 법인화의 목적은 정부의 말대로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금 증액을 막고, 정부가 재정지원의 대가로 대학운영에 개입하여 대학이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대학들을 경쟁관계에 몰아넣어 대학운영 평가에 기초하여 대학들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대학은 경쟁의 도가니 한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나 법인화된 이후의 고삐 풀린 대학의 경쟁이 얼마나 심화될지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법인화를 막아내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만들어가자!
아쉽게도, 지금 법인화 반대의 여론에 비해 법인화 반대의 행동이 결집되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법인화가 단순히 한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압력 아래 일어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선 학생,노동자,교수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미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법인화를 막기 위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3월 3일 4년 만에 개강총회를 통해 150여명의 학생들이 법인화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며 3월 24일에는 법인화반대를 위한 서명을 발표하는 집회가 서울대에서 준비 중이다. 또한 4월 9일에는 다양한 교육운동단체와 학생단체,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법인화 반대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법인화 열풍은 다른 국공립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천대와 부산대는 법인화 반대 학생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법인화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당장 무언가가 변하지 않는다고, 당장 움직이기 힘들다고 주저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대학교육 그 자체의 붕괴이다. 정권과 자본의 교육시장화에 대한 야욕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국공립대 학생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법인화를 막아내자!
사측의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만장을 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쌍용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
2011년 2월 2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파업 이후 쌍용차에서는 지금까지 노동자와 가족 등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형사고발, 손해배상, 생계 곤란 등 말 그대로 ‘해고는 살인이’였다. ‘무급휴직자 1년 뒤 복귀’와 ‘생산물량에 따른 순환배치’를 약속했던 노동자와 회사간의 협약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9월 복직했어야 하지만, 모든 무급휴직자들은 여전히 일용직 날품팔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오히려 해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다른 회사로 취업할 수도 없다. 쌍용차는 해고자와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3월 6일에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서 주관한 추모제가 있었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4주기에 맞추어 추모 문화제를 열고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현재 반올림이 파악한 직업병 피해자 규모는 1백2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 삼성반도체 25명, 삼성LCD 6명, 기타 삼성전자 6명, 삼성전기 7명, 삼성SDI 2명 등 삼성에서만 46명에 이른다. 삼성이 2004년에 암 직업병 유발 물질을 작업장에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삶을 갉아먹는 기업의
‘노동자 죽이기’
아무도 모르게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아니, 착취 받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오직 기업주만이 모르는 척 한 채로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쌍용과 삼성반도체의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우리는 오직 자본가들의 탐욕적인 이윤경쟁만을 발견할 수 있다. 쌍용의 노사대타협 따위는 살인예고장에 불과하다. 삼성의 ‘윤리경영’에는 윤리가 없고 ‘또 하나의 가족’에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보다.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회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쌍용차가 망하는 동안에도 이사회의 월급은 몇 천만 원씩 올랐다. 삼성 반도체의 작년 매출은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는 영업이익 4조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회사가 그 수입의, 주식배당금의 백분의 일, 아니 만분의 일이라도 노동자들과 나누었다면, 우리는 쌍용노동자의 자살소식도, 반도체노동자들의 암 이야기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비극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비극은 반복될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차는 대대적인 해고 및 징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4박5일 상경투쟁에 결합 한 이후 전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의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판정이 재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어떻게 하건 말건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시금 투쟁에 대한 의지와 행위에 나서는 순간 탄압을 통해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쌍용차노동자들의 비극이 여기에 오버랩 된다.
비극은 반복되어선 안 된다. 우리가 자본의 탄압에, 착취에 단호히 반대하는 길만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다.
오디세이 새벽은 리비아 노동자민중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카다피의 야만적인 공격 속에 혁명세력이 주춤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서방 국가들의 대책 역시 분주하게 나오고 있다. 나토의 군사개입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고, 전면 개입을 피하고 외교전으로 슬그머니 입장을 틀기도 하였다. 결국 20일을 기점으로 리비아에 서방국가들의 군대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책’이란 결국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머리 굴리기
리비아에서 시위가 격화된 지 3주가 넘었지만 카다피 독재정권은 튀니지나 이집트와는 달리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저항군에게 공습을 가하고,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감행하고 있다. 민간인이 얼마나 죽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서방 국가들의 머리싸움 역시 한창이다. 얼마 전 나토(NATO)군 개입,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적 개입 방안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다피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군사적 개입을 피하고 외교전에 치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카다피 정권 관료 출신들이 주축이 된 과도정부를 인정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 역시 야권 인사들을 만나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국제여론이 악화되고 카다피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학살하는 모양새가 널리 알려지자 그제야 군사개입을 시도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소위 인권국가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리비아 사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그들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더욱 뚜렷해진다. 그들은 리비아 정권의 붕괴 가능성, 권력의 향배, 리비아의 현 정치세력들의 성향 등을 따지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무리 민주화의 탈을 써도,
제국주의는 제국주의다
카다피가 이토록 무자비하게 혁명세력을 향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준 것도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 석유탐사권을 얻는 대가로 미사일, 방공시스템을 제공하고 군사자문단 파견을 약속했던 것이 바로 영국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수백억유로의 무기를 리비아에 수출했고 미국의 부시정권 역시 카다피 정권과 화해하고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이들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리비아의 민주화를 지지하겠다니, 얼마나 위선적인가.
제국주의 국가들은 리비아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리비아에서 얻을 수 있는 이권을 지켜내고 친서방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을 뿐이다. 저항이 발발할 때는 당장이라도 카다피 정권을 몰아낼 듯 하더니 이제는 카다피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점쳐보며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가.
서방 제국주의 정권의 개입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리비아 민주화에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불러온 결과는 너무나 적나라했다. 리비아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개입으로 얻어내는 ‘안정’은 석유시장과 기껏해야 무기시장의 ‘안정’일 뿐이다.
리비아 혁명은
리비아 노동자민중이 완성한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리비아 민중의 혁명을 잠재울 생각일랑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 세력이 과거 카다피 정권과 맺던 밀월관계를 기억한다. 민주화, 안정, 평화 등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봐야 제국주의자들의 위선을 감출 수 없다. 리비아에 조금이라도 진출하려고 틈새를 노리는가. 그 야욕을 거두라. 리비아 혁명은 제국주의자들이 아닌 리비아 민중들의 손으로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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