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하 ‘이주노조’) 미셀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탄압하고, 이주노조의 전면적인 합법화투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직적 탄압이다.

2007년부터 노동부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로 입국한지 3년이 지나 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에게 3년의 고용연장을 해주었다. 그리하여 3년을 연장받은 이주노동자들의 비자가 대량으로 만료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정부는 출입국을 앞세워 이주노조 미셀위원장 강제퇴거에 혈안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무부는 2월 10일 이주노조 미셸위원장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3월 2일에 법원은 법무부의 출국명령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3월 29일 미셀 위원장의 인도적 사유의 체류비자 신청마저 불허하였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LO협약 135호(노동자 대표에 관한 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조 미셀위원장 강제퇴거에 맞선 이주연대 투쟁전선 재구축
이주노조가 중심이 되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연대단위를 구축하여 출입국의 예견된 야만적 표적단속에 맞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이주노조를 강화하고 지지엄호하여야 한다. 이주노조 미셀위원장 강제퇴거와 대규모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에 맞서 이주노조 엄호지지와 이주노동자운동 연대전선 확대를 위한 실천에 나서자.
                                                                                                                                                                                        김승만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에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아픈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놓아주자’는 캠페인이 진행된 적이 있다. 이후 몇 군데에 의자가 생겼으나 대다수 의자는 쓸모가 없었고, 아직도 노동자들은 서서 일한다. 자본가들은 앉아서 손님들을 맞으면 손님들이 불쾌해하니까 노동자들은 자신의 아픔이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때 우리는 노동자들이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가 손님들의 만족도보다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는 현실에 화가 났다. 그렇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소위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친절을 요구한다. 물건을 살 때 노동자가 뚱한 표정이거나 빨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 서비스노동자들의 친절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친절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친절을 상품에 보태서 판매한다. ‘고객은 왕’이라면서 손님의 감정과 표정을 읽어 봉사하도록 노동자들을 훈련한다. 손님에게 진짜 친절하고 싶은 노동자도 고된 노동, 매뉴얼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자본가들 때문에 진짜로 친절할 수 없다. 손님들은 돈을 지불함으로써 서비스노동자의 감정을 지배할 권리를 얻지만, 그렇게 얻는 것은 진짜 친절이 아니다. 웃는 얼굴은 입과 눈의 근육을 움직여서 만들어낸 표정이며, 부드러운 말은 매뉴얼에 따라 말해지는 소리일 뿐이다. 손님들은 허구적인 우월감을 얻고, 서비스 노동자들은 인격과 감정을 파괴당한다. 이렇게 서로가 비인격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친절에 대한 갈망까지도 이윤착취의 도구로 만들만큼 자본주의 경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진정한 친절은 모두를 즐겁게 한다. 서로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이 진정 친절한 관계로 마주하려면 상품화된 관계를 뛰어넘는 노동자의 연대가 필요하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무력해진 감정을 다시 일으켜서 고통의 진짜 원인인 자본가들을 향해 권리를 외치도록 해야 한다. 친절하지 않아도 좋다고, 그렇게 속으로 울면서 즐거운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좋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빼앗긴 감정의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해 자본에게 저항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불친절한 것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투쟁하는 자들이 연대할 때 인간의 감정마저도 상품화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체제를 무너뜨릴 힘을 얻을 수 있고 진정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다.

                                                                                                                                                                                        김혜진

엄혹한 현실, 대안을 찾을 수 없는가?

2011년, 우리는 희망을 찾기 힘든 엄혹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계속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강화되는 긴축정책, 상시적 해고의 위협, 850만이 넘는 비정규직,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이 현실 속에서도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윤추구에 열을 올리며 우리의 피와 땀을 앗아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점차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은 뿌연 안개처럼 흐릿하기만 하고, 현실은 더더욱 우리를 옥죄어 온다.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은 명확히 알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미 대안은 우리의 눈앞에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보면 대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008년 위기 이후 유럽은 소위 사민주의 정권들이 집권한 나라에서도 노동자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위스콘스 노동자들이, 중국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자본에 맞서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2011년, 튀니지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아랍민중혁명은 들불처럼 번지며 자국의 독재체제를 타도하고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아직 자본주의를 철폐시키는 투쟁으로 나아가지는 못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사회주의운동이 결합된다면 이는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혁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자 계급의 대안, 노동자 계급의 정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할 때이다. 자본주의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바로 지금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세계의 노동자 계급이 이미 자신의 투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의회주의-개량주의가 아닌
노동자 계급정치가 필요하다!

한국의 현실을 보자. 96~97 노동자총파업의 성과물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미 자본가 정당의 2중대가 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전세계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날 생각은 커녕 오히려 그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고 있다. 민주대연합의 이름으로 노동자 대중에게 거짓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일말의 희망도 찾을 수 없다. 민주노조운동 역시 이미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조합주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관료화, 개량화 되어가 미래를 전망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실패와 민주노조운동의 관료화, 개량화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노동자 계급의 대안은 현실화 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고, 이 속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사회주의의 전망을 만들어가고 노동자 계급정치를 현실화 시키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바로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제 자본의 고통전가 분쇄, 사회주의 당건설로 나아갈 때이다.

더 이상 패배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현실을 외면하지는 말자. 지금이야말로 자본주의를 끝장낼 수 있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할 시기이다. 자본의 고통전가에 맞서 공세적으로 투쟁하고, 나아가 자본가 계급과 정권에게 자본주의 위기의 책임을 물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그들의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해방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때만 가능하다. ‘자본의 고통전가 분쇄 ? 노동자계급정치 ? 사회주의 당건설’을 결의해 나가자.

4.30 정치대회로
노동자 계급의 희망을 열자!

4.30 정치대회는 이를 가능하게 만들 투쟁의 시작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진보정당이 더럽힌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자본주의를 끝장내야 노동자 계급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2011년 노동자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함께 모여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 계급정치를 결의하자. 2011년 계급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고 결의하자. 이미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진보양당의 거짓가면을 벗겨내고, 사회주의 당건설을 향해 나아가자.
이는 단순히 우리가 노동자 권력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구축해내기 위한 실천을 바로 지금 결의한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현실로 만들어 내자. 4.30 정치대회로 모이자!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