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분석에 입각해
2013년 투쟁방향을 논의하다
지난 3월 7일 사노위 중앙사무실에서 2013년 정세분석 및 투쟁계획 마련을 위한 회원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지역과 현장,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동지들이 참여하였으며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은 정세분석에 입각하여 13년 투쟁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선 다음과 같은 정세 인식을 공유하였다.
2013년 정세전망의 주요 특징
첫째. 세계자본주의 경제는 저성장 장기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4년간 자본은 일정하게 위기 지연과 관리를 해내면서 ‘위기관리를 지속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유럽 등에서 복지제도 축소 및 대대적 파괴, 노동시장 재편 등을 해내면서 자본의 경쟁력 강화 도모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자국산업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생산 증대를 이뤄내면서 자본간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 경쟁력 확보와 경기부양으로 성장률 유지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확대 정책에 따른 돈풀기가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자산거품이 발생하고, 자본간 경쟁 과정에서 버블 붕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한국경제 역시 장기 저성장 국면이 지속, 심화 될 것이다. 미국의 저성장, 중국의 고도성장 정체, 유로존의 마이너스 성장 등의 상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상황으로 볼 때 2012년 이후 장기침체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2013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은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서 잠재성장률(3.7%)을 밑도는 2~3% 이내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 결과 주요 대기업(글로벌 기업)들은 수출 약화에 따른 유동성자금 확보 및 자본간 경쟁 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다. 하청 계열화되어 있는 제조업들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 하락 등에 따른 소기업들의 도산 가능성과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 현상이 예상된다.
셋째, 박근혜정권의 노동정책은
1) ‘노동’없는 노동, ‘노동’의 문제를 고용(일자리)의 문제로만 접근함으로써 정체국면에서의 노동자요구와 투쟁을 제어하고 위기관리체제를 안착 시켜나가려 할 것이다.
2) 조직노동자운동과 저임금/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들을 분할 대응한다는 기조아래 민주노총/산별노조 등 조직 노동자운동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는 저임금/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들에게 복지와 연계한 시혜성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법제도 정비를 통해 하도급양성화/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등에 대한 문제를 법적 절차로 접근하면서, 문제제기되고 있는 요소들을 해소해 나가려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강화, 무급자지원제도, 사내하도급법 제정, 단시간 근로 및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
3) 민주노총 배제기조 아래 한국노총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양대 노총으로 표현되는 계급대표성을 없애버리고 비정규직, 청년실업, 여성, 사회적 기업 등 노동내부를 다층적으로 분할하면서 사회적 타협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4) 법과 원칙, 노사자율주의라는 기조아래 자본주도의 노사관계를 안착 시켜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MB정권시기부터 현재까지 주요한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쌍차 정리해고,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복수노조 허용을 악용하는 노조파괴, 타임오프제 등에 대해 전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외면하는 태도를 이어나갈 것이다.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이러한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된 2013년 투쟁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에서 회원들은 다음의 과제를 제기하였다.
먼저 박근혜 정권의 노동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는 단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안과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정책 흐름과 공격 방향을 고려할 때 총노동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인 요구와 투쟁이며 따라서 쌍차 정리해고, 현차-대자-이마트까지 이어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고 전국화 시켜낼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내하청 문제는 현대차 비정규 문제와 더불어 GM비정규, 이마트 불법파견 등으로 확대해내면서 이를 간접고용 전반에 대한 요구로 확장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 조직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현장운동의 어려움이 좀처럼 극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장 활동가들의 내부균열이 갈수록 커지고 활동가들의 횡적연대와 조직적 실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현장 활동가들을 재조직 하기위한 조직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직노동자투쟁을 넘어서는 미조직노동자운동에 대한 조직의 기획과 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출 되었다.
이날의 토론은 정세분석에 입각하여 투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토론을 통해 1)쌍용차 정리해고와 현대차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투쟁전선의 확대강화, 2)박근혜 정권의 대 노동전략 (사회적 대타협의 본질, 허구적 고용창출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이데올로기 투쟁을 확대해나가는 것 3)민주노조운동의 전략에 대한 현장 내 논의를 조직하기 위한 내용적 준비와 지역 공투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제기 되었으며 이후 중앙위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책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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