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범대위 투쟁평가와 향후 투쟁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쌍용차범대위의 주최로 지난 3월 19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기업화 요구에 대하여
쌍용차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토론회 참가자들은 견해를 같이 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다함께’ 동지들이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대안으로 제출한 공기업화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함께’는 발제를 통해 “사측의 경영정상화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먹튀’의 불안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기업화 요구의 타당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다른 동지들은 마힌드라의 먹튀가 현실화되는 조건 속에서 공기업화 요구는 정당하지만, 이미 쌍용차가 해고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킬 여력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쌍용차의 생산, 판매 대수는 지난해 12만대까지 올라가, 구조조정 이전인 2006년(11만대)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더구나 이 수치는 2009년 기업부도사태 이전 시기 인력의 고작 절반 수준으로 달성한 것이라서, 그만큼 현장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유례없이 혹독했음을 고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공장 안과 밖의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마힌드라 자본을 상대로, 해고자복직을 포함한 현시기 요구를 수렴할 각기 다른 전술적 판단의 근거들이 제출되고 토론되었다. 그 결과, “공기업화 요구는 마힌드라 먹튀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의 대안적 요구로 제출하되, 현재는 5대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한다는 데 전체의 의견을 모았다.
마힌드라 자본을 압박하는 투쟁이 필요
한편 마힌드라의 ‘먹튀’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이 또다시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에 따라, 마힌드라 ‘먹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대토론회 개최와 현재 주도적으로 마힌드라의 먹튀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일 경영진에 대한 퇴진투쟁을 함께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유일 구속, 퇴진 투쟁의 경우, 사측과의 교섭요구와 충돌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자본에 대한 공세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는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마힌드라가 회계조작과 기획부도에 의한 정리해고의 책임을 고스란히 승계하고 있는 만큼, 자본을 압박하는 투쟁은 올 상반기 더욱 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투쟁과제이다.
대중투쟁의 실질적 강화로
박근혜 정부와 맞서야
마힌드라 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과 더불어,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를 재점화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 역시 핵심적인 투쟁과제로 제기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정조사 실시를 박근혜 정부가 책임있게 이행하도록 압박하자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른바 6인 협의체를 통해 국정조사를 회피하려 하고 있지만, 쌍용차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조사 실시 촉구투쟁이 여전히 유효한 과제임을 재차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날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투쟁계획을 실물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의 대중투쟁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간 집중되었던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동자운동의 확고한 단결과 연대가 뒷받침된다면, 쌍용차 문제는 정치권의 야합이 아니라 투쟁을 통한 사회적, 정치적 압력의 힘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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