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은 조삼모사?
3월 4일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근무형태를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했다. 이는 자동차 공장에서 2005년부터 시작한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요구가 8년 만에 시행된 것이다. 그동안 주야맞교대 근무로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수면장해, 근골격계 질환, 산업재해, 과로사 발생을 증가시키며, 건강과 가정 및 사회생활에 심각한 해악이 되어 왔던 살인적인 근무형태가 드디어 바뀐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현실은 조삼모사
그러나 요구의 시작과 시행시점에서의 내용은 많은 부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시작은 인간답고 건강하게 살아보자는 기치아래 1일 8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확보, 노동강도가 강화되지 않는 방향, 국내공장신설 및 설비투자로 신규인원 창출을 걸었으나, 시행시점에서의 합의 내용은 근무형태 8/9, 생산량 보전 및 인원추가 없는 UPH UP을 전제로 총액임금 보전, 임금도 변형된 시급제 방식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이 꿈꾸었던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는 회사와 원하는 방식으로 무늬만 만들어진 꼴이 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IMF이후로 물량=임금=고용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그 동안 자본은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생산량(설비투자 최소)을 뽑아낼 수 있었고, 노동시간의 절대적 증가를 중심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해왔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여전히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생산량을 뽑아내고 있으며,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단위 시간당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조삼모사!
현대와 기아 노동조합의 ‘선시행 후조치’의 기조아래 시행되고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는 현장의 주요한 쟁점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투쟁과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상되는 가장 커다란 쟁점은 물량보전으로 30UPH UP과 84.5시간의 단체협약 시간 양보에 따른 인원충원문제이다. 월급제 또한 총액임금을 맞춘다는 기조로 월급여는 낮아지고 상여금은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 이 또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여전히 형성될 수밖에 없는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의 대립지점이다.
전선을 다시 곧추세워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없는 노동, 노동의 문제를 고용(일자리)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침체국면에서 노동자요구와 투쟁을 제어하면서 위기관리체제를 안착화시키려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단시간 비정규노동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에 따른 부품업체들의 외주화 합의는 이러한 정권의 기조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요구는 완성차만이 아니라 부품사 및 제조업 전체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현고용-임금유지-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고용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노동시간단축 투쟁과 이에 따른 신규고용창출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후퇴해왔던 전선을 바로 잡아나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
박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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