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강령, 이렇게 세워나가자
‘절망 없는 세상, 희망 있는 세상’을 위한 대선 강령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없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은 자본가세력의 선거놀음에 농락당하지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내세워 자신의 요구와 대안을 제출하고 싸워야 한다.
2012 대선 강령의 출발점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은 어떠한 요구(강령)을 갖고 임해야 하는가?
우선 지난 20여 년 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자민중들의 절박한 투쟁요구가 강령에 담겨져야 한다. 나아가 자본과 권력의 억압과 수탈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사회의 전망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민중의 ‘변화‧변혁’에 대한 열망을 자본에 맞선 전망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 즉 ‘절망 없는 세상과 희망 있는 세상을 향한 강령’이어야 한다.
절망 없는 세상,
희망 있는 세상을 향한 강령
‘정리해고, 비정규직, 야간노동, 산재 없는 세상’을 내걸자. 모든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주 30시간 노동제로 일자리를 나눌 것을 요구하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강령에 담자.
‘노동자민중 생활권 보장과 전면적 복지’를 당당히 요구하자. 이를 위해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의 즉각 폐기를 외치자. 기본생활에 필요한 것들 - 교육(보육)·의료·요양, 교통·통신·주택 등 필수 재화(서비스) - 에 대해, 무상공급을 포함해 국가가 사회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자. 자본과 국가의 거품경제정책으로 빚더미에 내몰린 절망의 삶을 끝내기 위해 부채 탕감을 공약에 담자.
금융·통신·교육·기간산업 등 핵심산업을 ‘사회화’하자. 핵심산업을 소수 자본의 소유가 아닌 전사회적 소유로 바꾸고, 노동자민중이 직접 통제하자. 그래서 이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산업으로 재편해 나가자.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자. 집회·언론·출판·결사의 자유,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 억압기구를 폐지하자. 모든 고위 공무원의 선출 및 소환제를 요구하자.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자. 이들이 당당하고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해당 주체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제출하자.
원전의 즉각 폐기와 모든 환경파괴사업을 중단시키고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자. 한미상호방위 조약 등 제국주의와의 군사동맹을 폐기하고, 한국정부의 제국주의 정책을 폐기시키자. 군비 축소, 한반도 비핵지대화,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막아내자.
대중적 선거강령운동으로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일궈나가자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운동과 함께 대중적 선거강령운동을 전개해 나가자. 이로써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요구하고 투쟁하며, 희망을 세상을 여는 정치적 주체로 나서도록 하자. 올 대선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반자본주의·대안사회를 향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이기 때문이다.
박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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