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0월 20일 5만 총회투쟁 준비
| 공무원노동자들이 10월 20일 노조설립 인정과 해직자 복직, 공무원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총회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위원장을 만나 총회투쟁 준비과정과 활동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10월 20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다. 총회투쟁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이고,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진지 10년, 법외노조로서 존재하는 동안 정권의 혹독했던 탄압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간의 활동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10년의 전망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총회에 임하고자 한다. 특히 출범시 목표했던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포부가 실현되고, 그것이 우리사회 전체의 변화된 모습과 만나도록 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 조합원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조합원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움직여 보자고 하고, 전국 순회를 두 차례 진행해왔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조합원을 대상화했다. 조합원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찾기 위한 초기의 열정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 현장순회는 기간 상층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 공무원노조를 아래로부터 강화하고 단결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조합원들의 호응이 컸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몰아치면서, 유럽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긴축정책에 맞서 격렬히 투쟁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진행 중인데, 현장공무원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설립신고와 해직자 문제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핵심 과제다. 이 두 문제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과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지금 공무원의 삶은 고통받는 노동자민중의 삶과 궤를 같이 한다. 얼마 전 수원시청 공무원 한 분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하셨다. 그 분은 장애를 가진 분이었는데,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명분으로 시청에서 교육대상자를 모아 별도로 관리하고 결국 직위해제시켰다. 이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서울시청에도 있었고, 여러 자치단체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통폐합’되고 있다. 광역의 경우 의회도 없애겠다 하면서,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추세다. 공무원의 업무강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사회전체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2.8%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이 결정할 것이라 얘기하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77%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공무원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위기의식이 깊다. 공무원의 총체적 삶을 신장하고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 민중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시급하다.
총회 성사 이후,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계획이 있다면?
10년간 정부의 탄압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던 운동방식을 총회라는 방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5만 이상 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가능하다고 본다. 5만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에서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 노동운동의 방향을 적극 모색한다는 취지가 있다.
전국의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10년 동안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엄호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들과 사회적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쌍용차를 비롯한 정리해고 문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수많은 노동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공무원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찾아서 비껴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월 20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늘 감사드린다.
정리 :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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