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청문회가 보여준 것
해법은 강력한 연대투쟁 뿐
진실로 밝혀진 의혹들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쌍용차 청문회는 3년간 쌍용차노동자들이 제기했던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이 사실임이 확인된 자리였다. 외교부의 대외비 문건 공개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라던 경영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2004년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임이 밝혀졌다.
경찰의 폭력진압도 그 진상들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77일 점거파업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과 고무총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고, 한해 사용량의 90%에 이르는 최루액을 노동자들에게 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이유일 대표이사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쌍용차 사태의 주범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며 정리해고와 폭력진압의 불가피성만을 끝까지 주장했다.
두려움에 떠는 범죄자들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로 인해,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10월 4일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청문회의 한계를 인정했던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꿔, 여야 합의를 통한 성사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5단체 등 자본가 집단이 ‘개별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국정조사에 대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고위 경영진의 자구 노력도 분산시켜 단기적 경영성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도 어렵게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실시되어도, 자본가정당들은 마힌드라의 사업철수 가능성에 흔들리거나 허울뿐인 경영정상화 약속이 해결책인냥 하면서, 해고자 원직복직, 책임자 처벌 등 쌍용차투쟁의 핵심요구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해법은 저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청문회를 통해 쌍용차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국정조사 실시만을 기다릴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는 10월 10일 비상시국회의는 ‘해고자 복직’이라는 쌍차투쟁의 핵심요구를 분명히 선언하고, 다시 한 번 주체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확인하며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기, 자본가정당의 장밋빛 약속에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힐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투쟁을 건설할 때 길은 보인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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