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본문

정부의 2차 경기부양대책, 근본 처방없는 폭탄돌리기

9월 10일 정부는 5조9천억원 규모의 2차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8조5천억원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석 달 만에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만큼 1차 경기부양책이 ‘약발’이 서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차 경기부양 자금 중 1조3천억은 심지어 내년 예산에서 당겨오는 것이다. 심화되는 내수 위축, 부동산경기 침체, 만성적 고용불안 등으로 경제가 심각해지자, 임기 말인 올해는 어떻게든 꾹꾹 눌러보자는 심산이다.

2차 경기부양책 실체, 부동산경기 활성화

2차 경기부양의 내용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축소, 자동차나 가전의 개별소비세 인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 미분양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을 통한 주택거래활성화’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은 축소하고 환급을 적게 해주는 이 방식은 예산 전용의 카드깡과 다름없고, 특소세의 인하 효과는 내수활성화를 할만한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부동산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이다.
그런데 광역지자체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줄이면, 행안부가 경기부양 효과가 적고 지자체 재정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듯이, 지자체 재정위기를 부채질할 것이다. 정부 대책은 지출 여력이 있는(?) 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어 이를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건데,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득을 볼 자들은 ‘상당히 여력이 있는’ 부자들이 될 뿐이다.

뇌관 키우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경기부양책과 발맞추어 이번 달 20일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으나, 이는 중장기적으로 악성부채를 양산하는 것이다. 즉 진통제로 당장의 고통을 피하면서 치명적인 암덩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최근 시중은행이 고육책으로 부채주택의 신탁인수 및 부채이자의 월세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미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DTI 규제 완화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40대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게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을 인정해 소득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해 순자산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로 증가한다면 2012년 2분기 현재 922조원에서 2016년에는 377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135.3%에서 157.1%로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다. 가처분여력, 즉 소비 및 저축의 여력은 오히려 감소되는 악순환이 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빚쟁이를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거품과 투기경제구조를 끝내야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부양에 목매는 이유는 경기를 부동산 거품과 금융투기경제로 구조화하고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총체적 부실의 폭탄을 돌리는 형국에서 누군가 폭탄을 놓아버리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이 구조라면 파국은 가장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가장 치명적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운영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와 주택의 사회화와 공유화, 이를 통한 토지와 주택을 통한 사적인 부의 확대를 근절해야 한다. 나아가 거품과 투기 진작 외에는 경기침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현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해 경제가 운영되는 대안사회가 그것이다.

김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