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012 대선에서 스스로 대안을 찾자
한국의 대학생의 현실은?
2012년 한 해 대학평균등록금은 670만원이다. 덕분에 대학생들은 대학에 다니는 기간에도 학비와 생계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로 내몰린다. 청년실업은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100만 명이 넘고, 그나마 있는 취업 자리는 비정규직이다. 덕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졸업하고도 빚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도 사립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11조가 넘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물 증축, 임대사업 등을 통해 대학을 돈벌이의 장으로 변질시킬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대학이사회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려고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취업을 위한 생존 기술이지만, 사내유보금 총액이 400조인 기업의 곳간과 반대로 취업시장은 참담하다. 인턴은 취업의 필수코스가 되었으며,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은 인턴의 영속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학과 자본은 대학생들을 기업이 원하는 상품으로 둔갑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잘 팔리지도 않는다.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대학생에게 필요한 것
대학교육의 비용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등록금은 철폐되어야 하며, 사립대 적립금은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립대가 대부분인 현실을 뒤엎어야 한다. 사립대에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대학에 대한 모든 재정을 국가가 부담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 그래야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있는 학벌을 철폐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관료와 자본이 아닌 대학구성원들이 가져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삶을 옥죄는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본은 400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자신의 이윤을 위해 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철폐없이 대학생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
2012 대선에서 대학생이 직접 대안을 찾자!
대학생들의 대안을 대학생 스스로의 실천으로 찾아나가자! 대선이 다가올수록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겠다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 스스로가 정치주체로 설 수 없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안철수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르다는 망상에 빠지지 말자.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 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체험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파국에 다다른 자본주의를 넘어서 나아가는 것이다. 야권연대를 통해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해방되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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