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대학구조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8월 31일 교과부가 전국의 43개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중 13개교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해당 대학은 물론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대학평가 및 부실대학의 선정 기준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률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진짜 문제는
대학의 기업화에 속도를 붙이는 것
그러나 진짜 문제는 대학을 시장의 논리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 대학구조조정의 실질적인 목표가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엄격히 제한돼왔던 교육시설의 용도변경이 쉬워져 대학은 추가 부담 없이 상업시설 임대나 매각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산업시설 용지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관광숙박업 시설도 교내에 건축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교원확보율은 느슨하게 풀었고, 사립대학의 총장 임기 제한도 폐지하여, 학교법인측 인사가 대부분인 사립대 총장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학팽창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교과부를 비롯하여 제도정치권들은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팽창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동안 역대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자본의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전문인력 배출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대학운영을 통해 부를 은닉하거나 돈벌이를 하려는 반교육적·반사회적인 집단의 이해가 결합하여, 부실대학을 양산했고 고등학교졸업자보다 대학정원이 많게 된 현 상황을 만들었다.
대학의 양적인 팽창과 고등교육의 확대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이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의 보편교육이자 대중교육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여전히 대학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집단들이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정보가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 등의 사적소유물로 편취되고 있고, 대학교육의 비용 또한 여전히 학생, 학부모 등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인가?
대학의 공공성 강화인가?
이런 점에서 대학체제 개편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학들의 재단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국공립화하여야 한다.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사학의 경우 설립재단을 살리는 재정지원이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걸맞게 대학의 소유 및 운영구조를 공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으로 망국적인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등록금 폐지 등 무상교육의 전면 실현을 통해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위기의 대학, 위기의 한국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김태정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