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행부 직선제 폐기안 제출
집행부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9월 14일, 민주노총 집행부는 중집에 직선제 폐기안을 제출했다. 논란 끝에 폐기안이 결정되었다. 직선제 실시 3개월을 남겨 두고 9.26 대대에서 직선제 폐기안이 논의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논의는 1998년부터 조직혁신의 하나로 시작되어, 2007년 대대에서 도입이 결정되었다. 3년 전 김영훈 집행부는 직선제 실시를 공약으로 당선되었으나, 도입 결정 6년만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직선제 실시 불가의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취합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책임은 묻어두고, 민주노총을 아주 형편없는 조직으로 악선동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도
제대로 파악안되는 유령조직?
가맹산하조직으로부터 약 50만명 정도의 선거인명부가 취합되었다고 한다. ‘조합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조합원의 신상을 보고할 수 없다, 선거인수를 지부에서 알아서 정해 왔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보고할 수 없다’는 등, 직선제 폐기의 이유도 다양하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들이 조합원 수조차 모른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의 탄압을 우려하여 조합원 신상공개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 우려를 해결하면서 조합원 명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특정한 산별노조의 경우 선거 때의 지부 조합수를 지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관행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동안 선거인 명부 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조차 해태해 온 것이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유령조직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형국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부정선거의 복마전?
통진당 부정선거 사태는 민주노총 직선제가 부정으로 얼룩져 파탄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일부 산별연맹에서는 선관위원이 특정후보 지지를 독려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선거인 명부보다 많은 투표자가 나오기도 했다”, “특정 산별노조는 아예 중앙이 선거인 명부를 취합도 하지 않고, 조합원 숫자와 선거인 숫자가 다를 경우 ‘선착순’으로 투표를 하는 일도 있다” 등등. 지금도 민주노총 각급 조직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민주노총 중집에서 주장한 셈이다.
더욱 분명해진
‘직선제를 통한 조직혁신’필요성
역설적으로 직선제 폐기 근거 때문에 직선제는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가 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도 모르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조직이다. 이런 상태에서 투쟁이든, 민주적 운영이든, 조합원 중심의 사업이든, 무엇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때문에 제대로 된 직선제 실시는 민주노총 혁신의 출발점이다.
직선제 실시 3개월을 앞두고 벌어진 현상황에서 12월 직선제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모든 세력이 책임있게 참가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직선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또 다시 대대에서 위원장을 선출해 본들 민주노총에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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