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 내뿜는 ‘현 시국 진단’과 ‘국민승리’의 해법

-국민대표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정치인들의 무임승차 경계

[브레이크뉴스 선임기자 박정례]= ‘구름 위의 선녀’, 방구석 생활자 히키코모리, 타자 거부 자폐아,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사적 이익 앞에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소시오패스, 이런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라면,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일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헌법 안과 헌법 밖에서 무수히 많은 헌법파기와 국정농단과 국가기밀 유출, 이권과 맞물려 저지른 재벌 특혜, 뇌물죄 공범 의혹 등 갖가지 문제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박근혜를 향해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끌어내자!”고 “날개옷에 숨은 당신은 허깨비다”라며 박근혜의 퇴진을 외친 사람들은 정직하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다.

이 판국에 난리가 났다. 박근혜 이후의 권력을 노리는 정치모리배들 때문이다. 정치경험이 일천한 자칭 ‘정치지도자’에서부터 여야의 대표와 자치단체장들이며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오르내리는 잠룡들 때문이다. 특히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2중대 노릇을 하며 똑바른 처신 한 번 못한 전력 탓에 국민들의 속을 어지간히 썩이던 야당정치인들이 유독 국민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통째로 가로채려고 벌이는 추태가 가관이다. 이들이 어디 반성문 한 번 제대로 쓴 적이 있으며 속 시원한 정치력을 발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인가 말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 수차례 반성문을 쓰면서 절치부심하던 정치인이 있었다. 그는 또 이번 11월의 항쟁결과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다. 정동영의 시국진단과 국민이 승리하는 해법 중 대표적인 것은 ‘국민대표기구 구성’이었다.

국민대표기구 구성으로 국민에게 승리 안겨야

4.19 혁명과 6윌 민주화운동을 반추하면 미래가 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온다. 학생들의 피로 얻은 민주주의가 5.16군사쿠데타로 물거품이 됐다. 4.19 혁명의 과실은 군인들이 가로채갔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27년간이나 군부독재를 겪어야 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역시 허망했다. 박종철과 이한열 등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 값으로 역사의 큰 물결은 이루었으나 국민은 또다시 빈손으로 남았다. 이른바 87년 체제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루었으나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에는 미달한 채 30년 만에 이명박을 거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다. “이제 2016년 11월에 불붙은 촛불혁명의 과실은 반드시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정동영은 애써 말한다. “11월 혁명에 정치권은 무임승차할 생각만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권리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권력구조에만 관심이 있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신장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동영 의원의 말이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이여야 한다. ‘국민대표기구’를 구성하도록 하자. 엘리트대표들로만 구성돼 있는 현 권력구조로서는 국민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없기에 그렇다.

현 20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한 명만 빼고 모조리 대학출신에 대부분이 석.박사 출신이다. 이른바 99%가 최소 금수저들이다. 재산평균도 일반 국민들의 5배에 달한다. 이제 11월 항쟁의 결과를 눈앞에 둔 마당에 항쟁 이후는 새 질서의 창조와 각계각층의 국민대표를 300인 이상 구성하는 국민권리 신장기구 구성을 관철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려면 법안 발의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 50만 명이면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100만 명의 서명만 있으면 선출된 권력을 소환할 수 있도록 상시 국민소환제도 즉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고, 3대국민주권운동을 펼쳐 관철시켜야 한다.

대통령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일도 해야 한다. 헌법 10조에 명시돼 있는 행복추구권이나 경제적자유권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풀어 주는 일방적인 시해가 아닌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다. 20% 비율인 지방자치권을 좀 더 철저히 획득하여 경찰자치권과 교육자치도 이뤄야 한다. 이것이 정동영이 말하는 ‘시국진단과 국민승리를 위한 해법’이다.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글쓴이/박정례 기자,르포작가.칼럼니스트

안철수가 제안한 ‘정치지도자회의’와 시국인식 유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유린, 안철수 국민의당 사당화

브레이크뉴스 선임기자 박정례= 나라가 엉망이라고 해서 웬만한 일에는 다 눈을 감아야 옳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발견하는 즉시 발 빠르게 고치고 시정해가며 서로 합(合)을 이뤄나갈 때 개인이든 국가사회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일 중에는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나무로 자라 그 씨가 잉태하고 있는 나쁜 성분과 형질로 인해서 장차 큰 화를 초래할지 모른다. 상한 음식을 치우지 않고 그냥 뒀다가는 고자리와 쉬파리가 들끓어서 온 집안이 썩은 냄새로 진동하게 되는 이치다. 사람도 정당도 여하한 결사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망조 드는 수가 있다. 예컨대 국민의당 전 대표인 안철수 의원의 시국인식에서 노출되는 문제점들도 이와 같다고 확신한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1일 박근혜.최순실이 초래한 현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정치지도자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또 이의 연장선에서인지 김경록 당대변인이 나서서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측에 전화로 20일 점심에 만날 것을 제안드렸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한건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잠재적으로 300번의 경미한 사고가 중첩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 법칙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와 징후를 눈여겨 볼 때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행태도 이런 경우에 부합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과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과 사유화 정치의 폐해는 잠시 옆으로 제켜놓고, 문재인 전 더불당 대표의 헛발질과 그동안 수없이 자행해온 새누리당 2중대 짓은 짐시 제켜놓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해온 뻘 짓 몇 가지를 짚어본다.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4년 남짓 된 정치 초짜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정치 초짜’ ‘양초의 난’ 등이라는 말 세례가 가해지던 터였다. 작금의 안철수가 또 일을 저질렀다. 안철수는 ‘새정치’라는 화두 발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무임승차하더니, 국민의당에서 선출 없이 대표 자리를 꿰차더니, 4.13선거 이후에도 말 몇 마디로 뭉개고 대표자리를 연장한 사람이다.

‘국당’이 진정한 신생정당이라면 4.13총선 이후 즉시 선출방식에 의한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선보였어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를 주장하던 안철수 세력은 그러지 않았다.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영선 원내총무를 대신할 새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때도 문재인을 찾아가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이 아니라 추대하자”고 제안했던 인물이다. 이도 하나의 사고가 일어날 때는 전조증상 300개와 29번의 작은 사고가 쌓인 결과 치로 나타난다고 하는 하인리히법칙에 정확이 해당된다. 그렇다. 안철수가 작금에 벌이는 작태는 1500만 호남유권자를 무시하는 정치 무뇌(無腦)현상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가 헌법과 국기질서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오늘과 같은 국가혼란이 벌어진 것처럼 안철수가 1500만 호남 유권자를 무시하면서 ‘정치지도자회의’라고 끌어들인 사람 중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은 행정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행정가이고, 안철수 자신과 문재인은 정계에 발을 디딘지 4년 남짓 되는 정치초년생에다 김부겸 박원순 이재명까지 합해서 경상도 사람 일색이다. 손학규는 또 현실정치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미지 정치에만 골몰해온 사람이다. 이들의 어디가 한국정치를 짊어지고 갈 정치지도자 감이라고 흔쾌히 동의해줄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인가.

안철수가 제안한 ‘정치지도자회의’와 그의 시국인식에 유감인 이유다. 안철수의 제안과 시국인식에는 호남유권자 1500만과 강원도민 등 기타 지역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인 편의와 편애로서 헌법과 공조직을 무력화하여 나라를 파탄 냈듯이 안철수 씨 또한 자기 당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고 사당화 패권화로 정당정치를 훼손하고 있다. 위험하고도 개탄스러운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글쓴이/박정례 기자.르포작가.칼럼니스트

김대중 그 위대한 승리자..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성실했기에, 고난을 이겨냈기에, 기어코 승리했기에 위대한 스승 김대중

13일날 광주에 갔다. 이번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김대중홀에 들려서 선생의 위대한 여정을 둘러보게 되어 덜 허전했다. 점점 차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에 흥미가 없어지고 집 나서서 몇신간만 지나도 "어서 내 안락한 공간으로 돌아가야지"하는 마음이 강하다.

김대중 기념관은 출입구 정면에 흉상이 있다.

입구에서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걷다 보면 그 분의 인생 여정을 알아 볼 수 있게 여러가지 자료가 보존 전시돼 있다.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는 없는, 이번에 가서 처음 보았는데 대통령님이 수감생활을 하셨을 때 입으시던 수인복이며 가족에게 보낸 깨알 같은 봉합엽서가 전시돼 있어서 신기했다.

이분에 대한 자료를 둘러보는 것은 우리 역사의 영광과 질곡 뿐 아니라 선생의 고난과 영광과 본 받을만한 인간 승리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는 것이어서 숙연하고도 존경심 절로 우러나는 시간이라서 더욱 그랬다.
 

말로만 듣던 옥중편지는, 더 많은 내용을 담고자 하루 10시간 이상 걸려서 쓴 깨알같은 글자가 확대 복사되어 있었다. 세계의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착용하시던 시계와 필기도구와 그릇세트, 그분이 만난 지도자들, 일생동안 저술했던 책과 그분을 표지인물로 해서 나온 각종 잡지와 서적 등도 정리돼 있었다.

논둑길처럼 보이는 곳에서 지프차를 타고 당선인사를 하는 모습,은 그분이 전국적인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하던 시기였구나 생각되었다.

장충단공원에서 있었던 100만 군중 앞에서의 대선유세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다.  선생을 떠올리고 기념하는 곳에서는 대중의 사랑을 받던 선생의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이 사진이 이용된다. 세번째 들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대중홀을 처음 들려서 귀한 시간을 보낸 것에 위안을 삼는다.

12일 서울에서는 박근혜 퇴진운동이 한창이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시청이든, 청계광장이든, 광화문광이든 발디딜 틈도 없어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서너시간을 머물다가 저녁 6:45차를 타고 13일 저녁 9:45차를 타고 돌아오는 여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