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운경 전 삼민투 위원장의 경제 직격
-‘공화주의 솔루션’을 통해서 본 함운경의 경제 이야기
공화주의란 말을 갑자기 듣고 보니 생소하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잊고 살아서인지 귀에 쏙 들어오지도 않는다. 억지 주장에 입각한 패거리 정치 속에서 살다보니 그렇고, 그도 저도 아니라면 18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의회폭거와 국가의 공적시스템인 국회를 야당대표의 방탄용으로 사용하는 식의 횡포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탓일 테다.
그렇다면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함운경 대표와 외교부 외무관 출신 김동규 박사가 공동 집필한 ‘공화주의 솔루션’에 의하면 공화국이란 그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온전한 ‘자유로운 시민’들이 만든 자발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나아가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다수에 의해서 입법과 정책이 결정되는 형태를 민주정 즉 데모크라시(democracy)라고 설파한다. 한때는 386운동권의 대부로 상징되던 함운경 대표다. 이런 함 대표가 오늘 날 왜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돈을 벌었다.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학과를 다녔으니 과외를 하더라도 쉽게 돈을 벌었고,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후원도 받았고, 어느 때부터는 돈을 잘 버는 아내 옆에서 곤궁함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후 시작한 것이 조경공사였고 그 다음이 현재의 횟집인 ‘네모선장’이고 말이다. 함 대표는 조경공사를 망해먹은 이유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한다. “조경산업기사 자격증까지 땄지만, 기술보다는 가격경쟁력이 중요했고 그다음은 관리능력이었다. 경험도 부족하고 사람을 부리는 능력도 빵점이었다. 위험 관리 능력도 부족했다.” 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산업은 또 수주가 생명이라서 업주에게 연줄을 대야하고 로비능력이 필요한 직종이었다.
로비란 대체 무엇인가. 촌지를 비롯한 접대와 각종 향응을 상납하는 일이다. 함운경은 어느 순간 ‘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목을 매며 그 앞에서 마냥 손 비비며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끝내기로 작정한다. ’이제 그만하자.’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한 것이 지금의 생선장사다. 이로써 시장경제 속으로 뛰어들어 자율경쟁의 건전성을 몸소 치열하게 마주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심정이 잘 드러나는 고백이 있다. “나는 횟집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을 인터넷으로 팔고 있다. 오전 6시에 수산물 경매시장에 간다. 경매부터 고객에게 택배를 보낼 때까지 현장은 늘 경쟁의 연속이다.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결정을 매 순간 결단해야 한다. 이런 일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상인들이 매일 감수하는 일이다.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듯이 살아 움직이는 결정을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냉철한 모험을 순전히 홀로 책임지고 해야 한다.” 이어 “수산물을 소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주문 들어온 물량을 택배 발송한다. 잠시 한숨을 돌렸다 치면 오후 5시부터는 또 횟집 영업을 시작한다.”
우리 몸은 피가 돌지 않으면 죽게 된다. 시장은 피가 도는 생명줄 즉 몸으로 말하면 대동맥이고 피는 시장에 넘나드는 온갖 물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다. 함운경 대표는 생선공판이 열리는 새벽시장에서 선의의 경쟁과 살아 숨 쉬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긍정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좋은 나라’ ‘상공인의 나라’가 될 때라야 ‘노동자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예컨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순과 발과 머리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국가는 공화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유시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민주공화국 즉 제국을 만들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함운경이 주장하는 제국은 무력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기존의 제국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세계인들이 호감을 갖고 모여드는 한국은 억압받는 해외시민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한국은 ‘내 마음의 조국’이 되고 이민 오고 싶은 나라,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세계인을 포용하는 제국(帝國), 바로 이런 대한민국을 위하여 의식을 확장하자고 강조한다.
이제야 말로 단호한 태세전환이 필요하다. 104년 전 상해임시정부만 생각할게 아니라 2024년 세계 10위 권 안에 드는 경제 문화대국인 작금의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발판 삼을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귀족 노조들에 의한 잘못 된 가치를 직격한다. 이어 새벽시장에서와 같이 선의의 경쟁과 모험으로 여는 ‘상공인의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노동자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이 공화주의자로 변신한 함운경의 경제 직격이다.
글쓴이/박정례 피플투데이 선임기자.르뽀작가.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