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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야기에 발끈하시는 분들께

얼마 전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달라졌을까'(http://hyuy.tistory.com/16)라는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 논리가 위험하다, 민주당이면 좀 더 좋았을 것이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등등 몇몇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썼나봅니다. 아니면, 민주당을 비판하면 이명박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던가요. 그래서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 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명박 개인의 인품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명박 개인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 등 보수 세력들의 행위를 싫어합니다. 비단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대의제를 통하여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살리기'라는 거짓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억압하고,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알고 계실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민주당이라는 이른바 '개혁세력'이 집권을 했습니다. 혹자는 진보 혹은 좌파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볼때는 그들은 진보나 좌파가 아닙니다. 좌, 우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지요. 이른바 보수세력에게는 좌파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결코 진보나 좌파가 아닌 보수세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처럼 좌빨이라서 시위를 했던 걸까요?

언제나 문제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나라당에 비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일뿐 대부분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 많았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노무현과 이명박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본질은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우리 농업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가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식량주권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하면서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은 한나라당, 민주당 두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한나라당을 비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지요. 마치 87년 민주항쟁을 통하여 얻어진 성과가 노태우로 갔던 것처럼 말이지요. 비록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열심히 싸워주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합니다. 지난 3월 2일 미디어법 합의를 통해서도 봤듯이 대의제의 한계에 갇혀있는 한 그들은 진보세력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프레시안>

결 국 대의제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생각들이 중요합니다.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생각들이 자유롭게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진정한 대안세력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좋아보이겠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됩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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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유이
  • 등록일
    2009/03/20 16:46
  • 수정일
    2009/03/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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