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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타고 여의도 전국노동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저질 폰카로 찍은거라 화질이 안습입니다. 간만에 포토샵으로 조정을 많이 했네요...귀찮....;;;
(화질이 구린걸 가리기 위해 사진은 클릭한다고 해서 커지지는 않습니다..--;)

4명의 멤버로 상쾌하게 탄천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다녀왔습니다. 3시까지 가야 하는데 서둘러서 가야겠죠? ^^

중간에 잠시 쉬며 개천을 구경하는 중입니다. 나이스 타이밍으로 깃발의 글씨가 깔끔하게 나왔네요.


앗..그런게 가는 도중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비를 맞으려 가보려 했지만, 금방 그칠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비가 그치길래 열심히 달리다가 간식을 먹기위해 잠시 또 쉽니다...-_-;

이런 저런 사정으로 3시가 넘어서 도착했네요. 노동자대회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전경들..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용쓰는 정부와 한나라당...
그렇게 노동자들 생각에 여념이 없다면 쌍용자동차 문제도 해결 좀 해보시죠??


여기도 또 전경들

한나라당 당사에 가서 항의하려는 대오를 막기 위해 참 많이도 모인 전경들임다.

대회가 끝나고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재빨리 가려고 용쓰고 있습니다. 사진이 참 스피드감이 느껴지게 나왔죠?
손이 좀 흔들려서...-_-


중간에 쉬는데 그래피티가 멋지게 그려진 곳에서 한장! ^^

멋진 야경을 찍어보려했으나....-_-; 찍사의 한계인지 폰카의 한계인지...
암튼 멋지게 다시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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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위원들 '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다.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비젼인가??


지난 23일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 교육청 추경 예산안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농산어촌 및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 가운데 50%를 삭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13명의 교육위원 중에서 7명이 삭감에 찬성했고, 2명이 반대, 2명은 기권, 2명은 불참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중요한 순위가 아니고, 더욱 중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뭐 이런데 쓰여야 한다는 걸까요? 교육은 단지 수학, 과학, 영어, 국어 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에게 배워야 할 것은 꼭 교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는 과정이며, 사람과 어울리는 과정입니다.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학교, 사회,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신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어야 할, 교육청, 사회가 자신을 돌보아 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예결소위 속기록에 따르면(관련기사 : "전체 학생 무상 급식은 의타심만 길러" - 오마이뉴스) 더욱 가관입니다. 한상국 위원은 "아침까지 무상급식 제공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으며, 유옥희 위원은 "이 귀중한 자리에서 왜 우리는 급식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회의가 느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관희 위원은 "농어촌 학생에게는 전체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의타심만 기르고 교육상 좋지 않다고 보며 아침 급식문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였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막말을 일삼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삭감안에 반대했던 2명의 위원들 중 최창의 교육위원은 한탄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본회의장에서
                                      
 
                                                                                                              경기도교육위원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인 저 최창의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200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느 시기와 달리 진보적인 새 교육감이 당선되어 공약사업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심의라서 난항이 예상되기에 위원장을 피할까 하는 잠시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자는 각오로 부족한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상하고 짐작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 심의 과정은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김상곤 신임교육감의 공약이나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성 질의와 독설에 가까운 비난이 계속되었지요. 전임 교육감 시기에는 전혀 볼 수 없던 교육위원님들의 활약에 허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옷을 벗으라고 추궁당하는 공보담당관의 모습은 가엽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교육감이 이제 사업을 갓 시작한 지 1개월 남짓 흘렀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할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남겨둘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위원님 중의 상당수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삭감의 칼날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결국 혁신학교 추진사업비 28억원 전액이 삭감되고, 농산어촌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71억원 중 50%인 85억원이 잘리워졌습니다.

   이제 감정에 치우친 예산 삭감으로 새로운 미래형 혁신학교에 대한 실험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혁신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한 교육청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졌습니다. 문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농산어촌과 도시외곽의 소규모학교 어린이들 모두에게 따뜻한 점심밥을 먹여보려던 소박한 꿈은 바싹 깨져버렸습니다. 모처럼 맞이한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와 교육복지 향상의 기회는 매정하게 꺾여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더 신중하고 교육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행위를 두고 비판과 질책의 목소리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만 해도 사상 유례없이 무려 300건에 가까운 비난 글들이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부당한 심의권 남용에 대해 우리는 많은 질타와 항의를 감수해야 할 줄 압니다. 

   무엇 때문에 그처럼 신임 교육감이 적극 추진하려는 사업을 잘라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바라십니까? 김상곤교육감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혀 무엇을 바랍니까?

   저는 어릴 때 제대로 걷지 못하면 어머니가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평교사를 하던 때에는 넘어지는 아이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라고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김상곤교육감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까? 1년이 되었습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 갓 한 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을 추진하는데 미숙함과 실수가 있겠지요. 현장의 정서와 의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육경륜과 경험,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위원 여러분이 이번 예산심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 어머니의 자애로운 이끌어줌도, 교사의 애정어린 일으켜 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의욕을 갖고 교육 희망과 교육복지를 향해 나서려다 넘어진 진보적인 교육감의 무릅을 무참히 꺾어버린 분풀이요 화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 여러분, 저도 한 사람의 교육위원으로서 거듭 진정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경기교육의 안정과 전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기교육이 무릎이 꺾이고 팔이 꺾여 식물인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자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교육을 안겨주려고 이러십니까? 해맑은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 을 떠올리며 깊은 물음을 던져 보십시오. 2009년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농산어촌 아이들의 무상급식비를 싹둑 잘라버린 당신은 정말 떳떳하십니까?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교육위원들이 교육자라고 헛소리를 해대는 가운데, 그래도 2명의 교육위원들이라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최창의, 이재삼 위원은 교육청 안에서 석고대죄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삼 교육위원의 인터뷰입니다.

<출처 : 여기는 수원시민광장>

내년부터는 교육위원도 직선으로 뽑는다는데, 다시는 저런 인간들이 교육위원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누구인지 꼭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예산삭감 찬성의원 명단>

강관희(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
삭감 찬성

최운용(부천,광명,시흥)
삭감 찬성

한상국(부천,광명,시흥)
삭감 찬성

유옥희(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
삭감 찬성

전영수(성남,용인,광주,하남,이천,여주)
삭감 찬성

정헌모(고양,김포,파주)
삭감 찬성

조돈창(의정부,남양주,구리,양평,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
삭감 찬성

<삭감 반대의원 2분>

최창의(고양,김포,파주)
삭감 반대
 
이재삼(의정부,남양주,구리,양평,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
삭감 반대

<나머지 기권,불참의원 명단>

조현무(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
기권

강창희(성남,용인,광주,하남,이천,여주)
불참

이철두(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
기권

박원용(의정부,남양주,구리,양평,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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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국민들에게 알리기 싫어하는 세세한 부분


나경원 의원"님"께서 국민들은 언론관계법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단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하니, 한번 크게 웃어주면서 믿어줍시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가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나경원 의원"님"이 세세한 부분을 알리고 싶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어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세세한' 부분을 1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나라당에서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미국도 신문/방송 겸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래 글은 지난 2월 17일에 있었던 언론관계법 토론회에서
신태섭 민언련 정책위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1) 미국의 사례

그동안 FCC는 다음 같은 소유 규제책들을 사용해 왔다. 첫째, 전국시장에서 동종매체의 복수소유 제한, 둘째 방송정책 단위가 되는 미디어구역(DMA, Designated Market Area, 전파도달범위, 총 210개) 내에서의 이종 방송매체의 복수소유 제한, 셋째 동일 미디어구역 내에서의 동종 방송매체의 복수소유 제한, 넷째 동일 미디어구역 내에서의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서로 다른 구역 간의 겸영은 허용되지만, 동일 DMA 내에서는 신문·방송간 상호 지분보유는 일체 금지된다), 다섯째 동일 미디어구역 내에서의 공중파방송과 네트워크의 유선방송 소유 금지 등이다.
  이 같은 규제정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물결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레이건 행정부 등장 이후 탈규제 방향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탈규제 정책의 기본논리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다채널․다매체화에 의한 주파수 희소성이 해소되고 있어, 그에 따른 정부규제는 무의미하다는 논리이고, 둘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방송의 공익성을 더 잘 구현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반영해 1996년 제정된 텔레커뮤니케이션법과 동년 개정된 FCC규칙은 전국시장에서 동종매체의 복수소유 제한의 완화를 담고 있다. FCC는 한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방송국 수를 제한해(TV의 경우 7개) 왔는데, 1992년에는 이를 12개로 완화하면서 그 대신 총 시청자의 숫자가 전국 가정의 25%를 넘을 수 없게 하였다.(시청점유율 상한규제 제도) 그리고,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 이르러선 소유 방송국 수의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시청점유율의 규제 상한선도 35%로 완화한 것이다.
또한, FCC는 의견 다양성 보장을 위해 주요 네트워크들이 다른 네트워크를 소유를 금지해 왔는데,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한 1996년 법에 따라 FCC는 2001년 기존 4대 네트워크(ABC, CBS, NBC, Fox)와 신생 네트워크(WB, UPN) 사이의 흡수 합병을 금지하는 이중 네트워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다.(4대 네트워크 간의 흡수 합병 금지는 유지)
한편, 그동안 동일 미디어구역 내에서의 신방 겸영 금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말려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 사례로, 2007년 12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방겸영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미 상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안은 방송 매체가 많은 상위 20개 DMA에서는 1개 신문과 1개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되, 그 겸영 이후에도 겸영하지 않는 방송이 8개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하며, 상위 4개 방송은 겸영허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매우 제한적인 신문방송겸업 허용안이었다.
당시 상원의원인 오바마 대통령은 FC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고, 상원에서 FCC의 신방 겸영 규제 완화를 막는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저도 좀 헷갈리는 내용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미국도 아주 제한적으로 신문/방송 겸영을 하고있기는 하다.
- 하지만, 전국을 210개로 나누어서 같은 지역에서는 겸영을 할 수가 없다.
- 여론의 독과점을 우려하기에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은 전국지인 조중동의 방송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
- 결국 실질적으로 미국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 미국의 언론법과 달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은 여론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결국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국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은 뻥이 되는 거지요. 아주 제한적으로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면 안되는 거지요.
나경원 의원"님"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세세한 내용, 이런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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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인간에게 해로운 이유



이런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ㅎ
어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닫게 되었어요...ㅋ
그냥 웃자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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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혁명과 2009년 대한민국의 현실

40년 전 포스터를 살짝 수정해서 글만 바꾸었을 뿐인데...어쩜 이리 잘 어울리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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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가로막고 내눈가리고 내 숨을 조여와도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1968년 프랑스 68혁명 당시 그려진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40년이 지났고,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 권력의 속성은 아마도 같은가 봅니다.

집회만 하면 무조건 두드려 패는 한국 견찰들과 똑같죠?

민주주의 억압으로 숨막혀 죽겠다....

아무리 우리의 눈을 가로막아도 우리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날 가로막고 내 눈가리고 내 숨을 조여와도" - YB의 '후회없어'라는 곡의 일부 가사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빼앗아도...결국은...

우리가 권력입니다...우리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6월 임시국회를 통하여 한나라당과 정부가 언론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언론을 통제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언론악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한답니다....수원에 사시는 시간되시는 분들 오셔서 강연들으면 참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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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영상]4대강 정비사업, 의심할 시간이 없다?


<출처 : YTN '돌발영상'>

일자리 창출이 저렇게 쉬운 거였다니...지금까지 왜 몰랐을까요? 그저 돈만 투입하면 될 것을....;;;;;;
정치라는게 참 쉬운 거였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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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늦은 인권영화제 후기

이게 얼마만에 쓰는 글인지....다녀오기는 6월 6일(토)에 다녀왔는데, 이제야 사진을 올리네요...^^
서울 청계광장까지 잔차를 타고 갔답니다...^^

안양천 중간에 잠시 쉬었습니다....^^


중간 사진없이 바로 서울 청계광장 도착....^^; 2시간이 좀 넘게 걸렸네요...안양천으로 너무 돌아 왔나봐요...ㅠ.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감상을 하고 있었답니다....ㅎ

그런데 저들은 왜!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 전경차로 막고 있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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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 자! 오늘도 좋은하루! http://ecoaction.textcube.com>


며칠간 여러 일이 있어서 포스팅을 못했습니다. 약 4개월 정도의 블로그를 해본 결과, 며칠 동안 새로운 글을 쓰지 않으면 방문자 수는 현저히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왠걸요, 오히려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뭔가 오류가 생긴건지, 유입경로를 보니 5월 29일에 썼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아직 정신 못차렸다(http://hyuy.tistory.com/68)를 통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뿐만아니라 다음 뷰 온 의 클릭수도 계속 늘어가구요. 일반적으로는 당일날 클릭수가 늘어난 뒤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1~2일 뒤에 클릭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무슨 추천수 조작도 아니고 말이죠.

생각해 보니,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쏠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시민들의 추모행렬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맘에 안든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고, 보고, 쓰고 하는 것 아닐까요?

6월에는 또 미디어법을 재추진한다고 용을 쓸겁니다. 100일동안 미디어 국민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고 하던데, 실상을 보니, 공청회 몇개 하고 끝난다더군요. 공청회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여당쪽 추천 위원들은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질문에는 답변도 하질 않더군요. 결국 토론이나 합의는 커녕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뿐인가요, 미디어법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자고 했더니, 여당은 결단코 반대를 했다더군요. 그들이 말하는대로 미디어법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설문조사하면 얼마나 좋은가요?

국민들 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자신들이 이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건 어린 학생들도 아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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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아직 정신 못차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2가지 소식이 전해지더군요. 하나는 일명 "고대녀"로 통하는 김지윤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산4구역에서 일부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련기사>
- '고대녀' 긴급체포, 경찰 왜 이러나(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0879)
- 영결식 틈타…용산 재개발 건물 명도 강제 집행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29093222&ion=0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혹시나 정신을 좀 차릴까 싶었는데, 역시나 그들은 정신을 못차렸습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촛불은 불법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이 정상인가 봅니다.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할 때 시민들이 야유를 보냈다고 하던군요. 이것이 단순한 헤프닝이 아니라 진정한 민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더욱 심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루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있더군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에 문제삼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보아도 오기 싫은 표정과 자세로 있을꺼면 차라리 가지를 말던지요. 눈치보지 말고 "나는 애도나 추모하기 싫다. 내가 영결식에 왜 가야 하나"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불참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맘에도 없는 위로나 추모같은거 하지 말구요. 괜히 영결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분만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눈치보고 있는게 얼마나 갈까요? 한달, 아니 일주일은 갈까요? 보나마나 6월 임시국회되면 지난번 처리하지 못했던 미디어 악법 표결로 처리하자고 쌩떼를 부리고, 불법폭력시위 단체와  전문시위꾼 운운하면서 죄다 연행하고, 구속하려고 할텐데요. 제~발, 허망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신 좀 차리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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