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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집권했으면 달라졌을까?

* 절대로 한나라당이나 현 정부를 지지하는 글이 아니니, 글의 내용을 잘 읽고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제 어느 분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분 글의 내용은 노무현 정권때보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이었어요. 물론이지요. 지금이 노무현 정권때보다 훨씬 먹고 살기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무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에 10점을 줄 수 있다면 현 정부는 5점 혹은 0점을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노무현도 비판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 댓글 중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제발 조중동만 보지 말고 타 신문도 보세여!! 궂이 조중동 보겠다면 인터넷좀 보고 사세여 님..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저의 포스팅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노무현을 비판하면 이명박을 지지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황당한 상황,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노대통령, 시위농민 사망사건 관련 대국민사과문>

노 무현 정권가 한-미 FTA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위 과정에서 농민 두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 정부와 다른 점은 이런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책임은 폭력시위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에도 FTA를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국민에게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현 정부와 차이는 있지만, 정책을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강원도 평창의 한우 사육농가를 방문해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들어오게 돼있다면서 우리만 수입하지 않으면 아주 시끄러워지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SBS, 2007,4,28, 뉴스)

광 우병 쇠고기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는 2008년이 아닌 그 이전부터 위험성을 말해왔었습니다. 심지어 조중동에서도 2007년까지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했었지요. 물론 조중동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안티로서 그런 태도를 보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 정권이 바뀐 2008년에는 말을 바꾸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을 말했지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도의 차이일 뿐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에 한나라당에서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했지요? 이른바 복면 금지법인데요, 지금의 집시법보다 훨씬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축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집시법도 좋았던 것일까요? 기존의 집시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몰이후의 집회는 금지, 소음에 대한 규제 등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발의한 집시법이 더 나쁘지만, 당시의 민주당이 현 집시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생각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 보이니 다행입니다.

재개발의 문제,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과거에도 철거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은 많았었지요. 물론 이번 용산참사의 경우에는 경찰의 대응이 너무나 빨랐던 것이 문제였지요. 과거에도 경찰은 언제나 용역들의 편이었고, 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들은 쫓겨났었습니다. 결국 현 정권의 대응이 성급한 것이 차이일 뿐,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 누가 만든 걸까요? 한나라당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계획이지만, 고용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7년 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진 겁니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어땠나요? 노무현 정권 구속노동자, 김영삼 정권의 두 배(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175) 라는 기사를 보면 아실 겁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집권해봤자, 결국 본질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고, 재벌과 기득권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들이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 들었던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의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는 결국 폭력입니다. 국가의 본질은 폭력입니다. 관료와 군대가 국가의 본질이에요. 군대가 실제로 역사속에서 한게 뭡니까. 왜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존재했다구요? 자기나라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20세기 국민국가 군대들이 상대방 적국의 국민들을 살해한 숫자와 자국민 살해숫자를 비교하면 자국민을 훨씬 더 많이 살해했어요
(참고 : 별이아빠 http://starbaby.tistory.com/291)
누 가 집권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세상,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마치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순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도 현 정부에 대해서 과감히 액션하는 것을 보면서 참았었는데, 이번 미디어법 합의에서 드러났듯이 그들도 '정치꾼'일 뿐입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면 그래서는 안되지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명박 욕하는데, 욕할 가치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노무현 정권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해도 뭐가 달라지겠어요. 한미fta체결 했잖아요. 최측근의 조언도 듣지 않았어요. 정태인씨 말 결국 듣지 않았어요. 도대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노무현 인수위 때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지지했던 사람이 한미fta 밀어 붙혔어요.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참고 : 별이아빠 http://starbaby.tistory.com/291)

P.S) 만약 이글을 보시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저보고 좌빨이라고 하실껀가요? 아님 조중동이라고 하실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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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유이
  • 등록일
    2009/03/16 13:02
  • 수정일
    2009/03/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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