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 규제 발표

한국경제 “시장 안정 명분으로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 광범위하게 제약”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조선·중앙 “특검 지나쳐”, 경향·한겨레 “어이 없어”

​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10.16 07:37

• 수정 2025.10.16 07:38

​

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 만에 3번째(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갭투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건 이례적이며 서울 전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도 지역도 선제적으로 규제했다.

​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

16일 아침 신문들은 1면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도했다. 대부분 신문은 이번에 발표된 강력한 규제 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은 되겠지만 “공급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전월세난이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한국경제는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실패 코스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 불안 더 키운다는 우려 전달했다”

민주당 내부 “내년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 수도권 표심 이반할 것”

​

서울 전체를 갭투자하지 못하게 막은 건 이례적이다. 조선일보는 1면 <15억 넘는 집 대출, 4억으로 조인다> 기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이 지역들은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이 지역 아파트 등 주택을 매수하면 내·외국인 구분 없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197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풍선 효과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도 1면 <서울-분당-과천 갭투자 못한다> 기사에서 “20일부터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아파트가 단지 내에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체 약 156만8000가구, 경기 지역 약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여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일부 광역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적은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에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5면 <“진보때 집값 상승” 깨려는 용산, 표심 걱정한 당 이겼다> 기사에서 “6·27과 9·7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밑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강남 3구와 용산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이 한강 벨트와 경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조기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에선 ‘내년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이 이반할 것’이란 우려가 깊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이어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켜본 대통령실 정책 라인과 달리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의 간극이 있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정청래 대표(서울 마포을)와 김병기 원내대표(서울 동작갑),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병) 등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라며 “이 같은 이견 속에서 결국 초강경 대책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상당히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했다.

​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한 불부터 끄겠다며 내놓은 대책 같기는 하다”면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나왔던 것들인데, 그때도 현금 부자들의 투기를 막기 어렵지 않았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안 그래도 서울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이번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만 웃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경제는 3면 <국토부, 사전 협의했다는데…서울시 ‘일방통보 받아’> 기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했다’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규제 확대가) 강행 처리됐다’며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했다”라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실패 코스 따라가지 않길”

한국경제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 광범위하게 제약”

​

한국경제는 <서울 전역 주택거래허가제, 오래 끌어선 안 된다> 사설에서 10·15 대책을 두고 “수위와 범위 모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한 번에 ‘삼중 규제’를 가하거나, 강남 3구 등 구 단위가 아니라 시 전체를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내내 집값과의 전쟁을 벌인 문재인 정부조차 시도하지 않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경기 12개 지역에 서울과 같은 규제를 한 것을 두고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며 광명·의왕·하남 등 한강 이남 경기권까지 같은 잣대를 들이댄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벨트처럼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도 일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이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주택을 매매하려면 허가를 받고, 실입주까지 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서울시가 지난 2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허가제를 잠시 해제한 것도 과도한 규제에 따른 법적·사회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며 “시장 반응이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삼중 규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오히려 ‘여기는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작동해 신규 수요를 부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출을 조인 것은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어 주거 사다리가 끊길 위험이 커졌다고도 했다.

​

이번 규제는 단기적으로 진행하고 공급 절벽을 타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단기 불안을 진정시킨 뒤 신속히 규제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극약 처방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내년 말로 예정된 기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안정되는 즉시 해제하는 게 옳다.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근본 처방도 병행해야 한다. 6·27 대책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책이 담겼다면 지금처럼 집값이 급반등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9·7 대책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그래 봐야 서울 신규 공급은 4000가구에 불과하다. 이 정도 물량으로는 공급 절벽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공급 대신 규제만,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집값 대책> 사설에서 “반쪽짜리 수요 억제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문재인 정부 실패에서 확인된 것이다. 6억원 초과 대출을 금지한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도 한 달여간 집값 상승세를 잠깐 눌러놓는 데 그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4%에 달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2% 오른 셈”이라며 “부동산 대책에 쾌도난마식 한 방 해결책은 없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지금 ‘영끌’로 집을 사지 않더라도 몇 년 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야 한다. 그때 집값은 극적으로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그런데 역대 민주당 정부는 무슨 까닭인지 공급 대책보다는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했다. 마치 시장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이러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 모두 실패한 정책들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코스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보유세 등 세제 대책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사설에서 “이번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가 빠진 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세제 개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라고 했다.

한겨레도 <벌써 세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제·공급도 서둘러야> 사설에서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자칫 미적거리다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조세 형평성에 맞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부동산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조선·중앙 “특검 지나쳐”, 경향·한겨레 “어이가 없어”

​

지난 15일 새벽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중앙일보와 경향신문·한겨레의 입장이 엇갈렸다.

​

조선일보는 <특검 수사 도 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

이 신문은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이 다 지켜본 것처럼 치밀한 준비 없이 벌어진 사건이었다. 당시 국무위원 대부분은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불려갔다.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범죄인지는 다른 문제다.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인지상정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란 방조’와 ‘공모’ 혐의를 씌운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느낄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도 <공수처장까지 입건한 특검…과잉 수사 아닌가> 사설에서 “법원은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중요한 피의자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당연한 원칙이다. 혹시 특검 내부에 ‘거물급 피의자’ 구속이나 입건으로 성과를 인정받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사설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라고 짚었다.

​

한겨레도 <영장 기각 법원, 법무장관이 ‘위법성 몰랐을 것’이라니> 사설에서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위헌·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이가 없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당시 전국에 생중계된 국회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 군이 나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만큼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비상계엄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계엄임이 명백한데, 다른 국무위원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

• # 해시태그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법조

• 입력 2025.10.15 20:30

• 수정 2025.10.16 01:57

• 댓글 1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광주지방검찰청)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도중 눈물을 쏟으며 한 말이다.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으로 불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 때문이다.

​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쿠팡이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변경해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벌어졌다. 쿠팡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진정서를 접수했고,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9월 쿠팡CFS 사무실과 대표이사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올해 1월 쿠팡CFS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금융경제 범죄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며, 쿠팡CFS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수사를 해왔다. 그는 노동청이 압수한 증거물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석연찮은 일들이 벌어졌다.

엄희준 당시 지청장은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지난 2월 문 부장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혐의없음'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지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문 부장검사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던 것으로 보인다. 엄 지검장은 주임검사에게 대검에 제출할 보고서에 핵심 증거인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도 포함시키지 말라고도 했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 4월 최종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

이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문 부장검사가 노동청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전결한 것을 문제 삼아 공공수사 사건의 전결권을 박탈했다. 또 지난 3월 대검 보고서에서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한 데 대해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에게 언급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 지시, 재배당 조치 취하겠으니 각오하라'는 취지의 폭언을 듣기도 했다.

​

이에 문 부장검사는 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 등 상관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수사·검찰 해달라고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엄 지청장은 상습적인 폭언 행위로도 진정이 접수됐다. 아울러 문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가 쿠팡을 변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접촉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

문 부장검사는 국감에서 '엄희준 검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는 어떤 것이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부장 모르게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불러 무혐의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 수사 무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가 됐다"며 "아주 이례적인 이런 처분 과정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는 부적절한 것을 떠나서 범죄 행위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해서 진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CFS "취업규칙 원상복구 하겠다"

​

쿠팡CFS 쪽은 이날 국감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미지급 문제를 지적받고, 문제가 된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사실상 취업규직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원래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취업규칙을) 원복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

김주영 의원은 정 대표에게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 해석을 비롯해서 노동부 자문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걸 (쿠팡에서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취업 규칙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고 "지금 정 대표께서 쿠팡의 취업규칙 원상복구를 뒤늦게라도 한다고 해서 다행"라면서도 "지금 이 사건이,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관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8명이 저희 사건에서 고소를 했고 그중에 1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문 부장검사는 이어 "검찰에서 저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라며 울컥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진정한 뒤,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발언을 마쳤다.

​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 의원은 "문진석 검사님, 용기 있는 발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국감장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내란특검 체포영장 집행하려 하자 출석 의사 밝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2025.9.26 ⓒ뉴스1

​

​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특검의 소환 조사를 완강히 거부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돌연 내란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서울구치소에서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응했다.

​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속옷 차림으로 버티거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교도관을 향해 반말을 사용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이날 오전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시설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내란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

박지영 특검보는 이전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응한 데 대해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는 서울구치소 쪽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

​

​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집행위원회

mindlenews01@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문화 모꼬지

• 입력 2025.10.13 20:50

• 수정 2025.10.14 08:30

• 댓글 0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2회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에서 상영될 영화 26편에 대한 심사평을 연재합니다.

​

올해 영화제에는 전 세계 37개 나라에서 151편의 장·단편 영화가 출품돼 국내외 영화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26편의 영화가 상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

첫 회는 윤정모 조직위원장의 총평, 개막작 <알 아우다>와 폐막작 <힌츠페터 스토리> 그리고 올해 특별히 마련한 ‘내란 특별 섹션 영화’에 선정된 <단카 프리실라 단카> <정돌이> <군락>에 관한 심사평입니다.

​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가 올해 ‘내란 특별 섹션’을 마련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3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윤석열 쿠데타 내란을 기억하고 '휘슬'을 불기 위해서입니다. 폐막작 <힌츠페터 스토리>는 내란 특별 섹션 영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총평:출품작 다수가 국가, 사회, 자본의 폭력 문제 다뤄

​

세계 여러 국가에서 출품해온 작품이 150여 편입니다. 국가, 사회, 자본의 폭력 문제가 다수였고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모든 작품들이 대체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

선별된 작품은 장·단편 26편이고 개막작 <알 아우다(Al Awda)>는 세계 18개 국의 행동대원들이 ‘알 아우다’라는 이름의 어선을 타고 비폭력을 외치며 이스라엘이 봉쇄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향해 가는 얘기입니다. 폐막작 <힌츠페터 스토리>는 5.18광주항쟁 당시 그 모든 사실을 영상으로 찍어 전 세계로 전송한 독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보낸 항쟁과 살상의 영상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의 적십자사에서 상영을 했고 그때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그 영상을 보고 뉴스에 캄캄했던 한국과 세계 각국 유학생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

진한 인생 이야기에서 지중해를 떠도는 중동 난민들, 세월호까지 있으니 이 가을 우리는 매우 알찬 이야기들을 수확한 것 같습니다. /윤정모(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조직위원장, 소설가)

​

알 아우다: 이스라엘 폭력 맞서 떠난 22인 활동가 이야기

​

(개막작, 제이슨 수(Jason Soo) 감독, 1시간 10분, 요르단, 싱가포르)

​

고발할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을 꿈꾸는 휘슬러영화제는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악은 때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존재해왔고 미화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로서 역사는 발전해왔다고 믿는다. 악에 맞서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작은 사람들 때문이었다.

현재 가장 큰 악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 정부의 무도함에 맞서 대양 위의 낙엽 하나에 불과한 플로티야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비폭력의 연대를 이루며 단지 그 사실이 알려지도록 고투한 알 아우다의 22인에 대해 만든 영상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해가 미미한 한국 사회에서 관심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높은 평가를 만든 요인이다. 꼭 봐야 한다. /조한욱(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

힌츠페터 스토리: 광주항쟁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의 미공개 영상

​

(폐막작, 장영주 감독, 내란 특별 섹션 영화, 1시간 35분, 한국)

영화 <힌츠페터 스토리>는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힌츠페터의 신념과 양심, 그리고 진실의 위력을 증명하는 작품이다. 그의 용기와 진실의 힘이 한국의 민주화에 굳건한 토대가 되었음을 감동적으로 증언한다.

​

‘국가폭력 앞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한 5·18 광주의 정신’을 조명한 이 영화는 침묵하지 않고 저항을 지향하는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의 취지와 가장 잘 맞는다.

목사로서 나는 힌츠페터의 진실을 향한 믿음, 고통받는 광주시민과 연대, 평화를 향한 헌신에 최고점을 준다. 특히 유언처럼 “광주에 묻히고 싶다” 하는 그의 말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던 부활의 예수를 떠오르게 한다.

​

오늘날, 우리는 12.3 내란을 넘어 국민주권 정부를 세웠다. 하지만 묻고 싶다. “우리는 여전히 진실 앞에 떳떳한가?”, 이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우리가 삶으로 응답해야 할 부르심이다. 힌츠페터의 카메라 앵글에 담긴 진실과 정의는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한 울림을 준다. /백은경(사회운동가)

​

단카 프리실라 단카:칠레 배경으로 한 권력·학대의 본질 찾는 영화

​

(내란 특별 섹션 영화, 이나키 발레스케즈 감독, 23분, 칠레, 미국)

23분간의 드라마는 120분간의 장편 시네마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단카 프리실라 단카(Danka Priscilla Danka)>는 그 어려움을 이 영화의 매력으로 바꾸어 놓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메시지 전달의 압축성과 강렬함을 맞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영화다. 간결해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강렬한 암시성에 기초해 관객의 상상으로 채워넣는 서사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조직의 비리를 접한 구성원의 양심의 목소리를 재현내면서 그 고뇌와 어려움에 관객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장편영화여야 가능한 스토리 전개의 핍진성(개연성)에서의 부족함을 이 영화는 서사의 앞뒤로 배치한 프리실라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야기로 만회하고 있다. 일에 쫓겨 유보시키고 있던 그녀의 사랑은 결국 어머니의 품안에서 완성된다.

​

주인공의 이름 프리실라(Priscilla)는 스페인어로 시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오래되어 유서깊은, 그래서 존중받을 만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극중 프리실라의 양심의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동시에 대세에 몸을 실어 승리를 향해 진군하던 단카(Danka)의 회심을 엿볼 수 있는 영화의 후반부 역시 개연성 부족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역시 이 영화의 좀더 큰 맥락, 즉 인간의 근원적 양심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3분의 짧은 시간이 내뿜는 암시의 힘에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카’는 고마움을 시사하는 이름이다. 이 영화의 관객들은 양심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이승렬(전 영남대 영문학과 교수)

​

정돌이: 전두환 독재 시절 운동권에 나타난 가출소년 이야기

​

(내란 특별 섹션 영화, 김대현 감독, 1시간 32분, 한국)

다큐멘터리 <정돌이>는 중1 때 알콜 중독과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떠나 가출한 어린 소년이 당시 고려대 정경대 운동권 학생들의 보살핌 속에 커나가는 성장담과 그의 내레이션으로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전위로서 역할을 했던 학생운동, 특히 고대 학생운동의 치열한 투쟁과 고민 그 후일담을 들여다보는 기록영화이다.

386세대가 양극화의 주범으로 이중적 잣대를 가진 엘리트주의 강남좌파로 공격받고 있는 지금 감독은 왜 80년대의 학생운동을 끄집어내게 되었을까? 우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판 사람을 기억하라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이란 말이 있다. 우물에 이끼가 끼었다고 우물을 누군가가 조금 더 퍼 간다고 피 흘려 맨손으로 그 우물을 판 자들의 희생을 잊을 것인가. 2025년, 정돌이는 연민과 연대를 아는 훌륭한 전통 음악의 지도자가 되었고, 나는 그리하여 그 우물의 생명력을 아직 믿는다. /허수경(기업인)

​

군락: 73년 칠레와 80년 한국의 국가폭력 비극은 어떻게 연결되었나

​

(Good Luck, 내란 특별 섹션 영화, 모현신 감독, 1시간 36분, 한국)

<군락(Good Luck)>은 얼핏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 한국 광주민중항쟁(1980)과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1973) 당시 벌어진 끔찍한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을 현재화한다는 점에서 ‘휘슬러영화제’에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한국인 어머니를 둔 칠레인 동화작가 구나이가 나무를 소재로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고, 그가 한국 독자를 만나기 위해 내한한 곳이 하필 광주였으며, 이곳의 어느 길거리 전파상(전기제품 수리점) 쇼윈도에서 광주 민중항쟁 당시의 끔찍한 영상을 보고 칠레 피노체트 정권이 저지른 학살 만행을 연상하는 발상이 참신하다. 은폐된 국가 폭력 사건들의 내막을 어떻게든 들춰내려는 감독의 필사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

구나이는 어릴 적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GPS 탭을 나무 뿌리 속에 심었고, 그 나무가 칠레에서 마약을 들여온 이들에 의해 우연찮게도 그가 들른 광주 외곽의 어느 농원으로 옮겨져 있었고, 한국의 ‘정글’을 보고 싶어 하는 그가 그의 책을 출간한 재경의 안내로 우연히 찾아간 곳이 하필 이 농원이었으며, 이곳에서 자신의 GPS탭을 뿌리에 간직한 나무를 발견한다는 설정은 공상적이지만 유의미하다.

​

칠레와 한국에서 오래 전 자행된 국가폭력과 칠레에서 광주로 마약을 들여오는 이들의 사적 폭력이 ‘빨갱이는 죽여’라는 표어로 합일하는 줄거리는, 2차 대전 이후 세계사를 관류해 온 반공·적대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이미 마약처럼 번졌음을 고발하는 은유다.

​

이 은유는 2차 대전 이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국가폭력 사건들 모두 반공·적대 이데올로기라는 한 뿌리에서 발원했음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가 80년째 분단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반공·적대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단순명쾌한 사실을 <군락>이 일깨워주기를 바란다. /강진욱(전 연합뉴스 기자)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0/13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