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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김건희 겨냥하는 한동훈…퇴로 없는 尹-韓 담판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10/14 09:33
  • 수정일
    2024/10/14 09:3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휘청거리는 부산 텃밭 재보선에 '김건희 리스크' 수위 높여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0.13. 16:28:17 최종수정 2024.10.13. 16:34:43

"저도 그게(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 여사가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내놔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잇달아 요구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쇄신책'은 모두 '김건희 리스크'를 향한다. 10.16 재보궐선거 뒤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사실상 '김건희 담판'이 될 전망이다.

독대를 앞두고 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인 일차적인 배경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금정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명태균, 김대남 씨 등 '김건희 리스크' 관련 인사들의 일탈적 행위가 드러나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김건희 악재'를 파고들며 재보선 심판론 공세를 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3일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의 시작"이라며 "실권자인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하락 속에 '텃밭' 보궐선거에서도 패하면 윤 대통령은 물론 한 대표도 책임론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 대표의 영부인 관련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국민의힘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퇴진 압박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올해 4월 총선 참패의 도화선이 됐던 것과 유사하다.

보궐선거 고비를 넘더라도 '김건희 리스크'가 진화될 가능성은 낮다. 명태균 씨의 폭로전에 대통령실이 석연찮은 대응으로 화를 키운 데다, 검찰은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보수언론에선 김건희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 정도로 사태가 무마될 단계는 지났으며 사법적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야당의 공세와 민심 이반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권에서도 나온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1일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 특검법을 방어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했다. 검찰 기소로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것이다.

반면 친윤계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 보수 분열과 윤 대통령 탄핵론의 빌미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탄핵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한 대표의 요구에 반발했고, 강승규 의원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여당 대표가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고 했다.

재보선,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이슈가 일제히 '김건희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해 배우자 문제에 납득할만한 조치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독대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처방을 수용하지 않거나 영부인 공개 활동 자제 등 미온적 대응으로 봉합을 시도할 경우, 윤-한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한 대표의 차별화 시도가 가팔라지며 '김건희 특검법' 저지선이 헐거워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 나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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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향방, 이것이 가른다... 윤 정부, 3가지 명심해야

[강명구의 뉴욕 직설] 미국의 중동외교 딜레마와 한국 외교의 새로운 과제

24.10.14 07:04최종 업데이트 24.10.14 07:04

4월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정학적 관념'은 국제 관계의 숨은 열쇠다. 한 국가의 역사와 경험이 녹아든 이 관념은 외교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세계 정세의 실체를 놓치기 쉽다.

미국의 지정학적 관념은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인의 눈에 세계의 중심은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이다. 특히 중동은 미국 국내 정치와 직결된 최우선 외교 사안이다. 따라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동 상황은 미국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동맹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무기력한 패권국의 모습을 보이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바이든 정부의 이중적 이스라엘 정책

유엔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4만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팔레스타인인 4만 1000여 명, 이스라엘인 1700여 명이며, 절반 이상이 아동과 여성이다. 230만 명의 가자지구 피란민들은 이스라엘군의 봉쇄로 식량, 의약품, 깨끗한 물이 부족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은 이중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대응'을 우려하면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지원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운대학 왓슨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에 227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가자지구 원조액의 30배를 넘는 규모이며, 그중 179억 달러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원조다.

이 군사 원조와 함께 100건 이상의 무기 이전이 이뤄졌다. 탱크, 포병 탄약, 정밀 유도 폭탄 등이 신속하게 공급됐고, 이스라엘 현지 전략무기 비축고 물자까지 제공됐다. 문제는 이 무기들이 가자지구 민간인 거주 지역 폭격에 사용되면서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와 달리 사용 제한도 두지 않았다. 미국 내 무기 판매상들의 로비 힘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막대한 지원에도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요 군사작전을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도 바이든 정부 뜻과 다르게 전개될 것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의도와 무관하게, 지난 1년간의 상황은 바이든 정부의 중동 외교정책이 이스라엘에 볼모로 잡힌 형국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6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레바논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반복된 공습으로 지금까지 사상자만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이스라엘의 볼모가 된 미국의 중동정책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은 복잡한 내부 역학의 산물이다. 유대계 인구는 전체의 2.4%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이를 크게 상회한다. 주요 언론사, 싱크탱크, 월가, 학계 등에서 유대계의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외 원조의 최대 수혜국이기도 하다. 2020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현재가치로 약 1423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6년에는 2028년까지 매년 38억 달러의 군사원조 약속이 이뤄졌고, 지난 1년간 바이든 정부에서 그 규모가 4배 이상 증액됐다.

이스라엘 로비, 특히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워싱턴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AIPAC의 지원을 받은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런 강력한 로비로 인해 미국의 중동정책은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입장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결과, 미국의 편향된 이스라엘 정책은 글로벌 리더십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의 외교적 입장이 미국과 점차 뚜렷이 갈라지고 있다. 2024년 2월, 네덜란드 법원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국제법 위반가능성을 들어 F-35 전투기 부품 수출 중단을 명령했다. 프랑스도 이스라엘에 대한 특정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대해 휴전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구하며 미국과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동에서도 미국의 입지는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아랍 바로미터 조사 결과, 2024년 초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개국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평균 28%로, 2004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엔에서도 중동 문제에 관해 미국이 소수 입장에 놓이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서도 미국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있다. 2023년 3월,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관계 정상화를 중재했으며, 500억 달러 규모의경제 협력을 약속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한 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미국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만약 미국 패권의 쇠퇴가 본격화된다면, 중동에서의 리더십 상실이 그 첫 징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선의 향방 가를 핵심 변수로

8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의 아랍계 미국인 국립박물관 밖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악화되면서 미 대선의 돌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경합주의 표심 변화가 특히 주목된다. 미시간에서는 20만 명에 달하는 아랍계의 민주당 지지 철회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020년 대선에서 1%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의 경합주에서 이러한 변화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젊은 유권자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정치권과 바이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의 투표 행태 변화 역시 초박빙이 예상되는 경합주들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해리스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젊은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지지층은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주요 쟁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군사 원조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점과, 이 자금이 국내 문제 해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1750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자연재해 대응보다 해외 군사원조와 불법 이민자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된다는 비판이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차기 정부는 당분간 중동 문제에 깊이 관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과적으로 동맹 체제 전반과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 대한 전략 및 자원 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에의 시사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중동 정세의 변화는 한국 외교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외교적 유연성의 필요성이다.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나 동맹 관계에 지나치게 구속되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처럼 한 방향만을 고집하는 경직된 외교 방식은 중장기 국익에 해롭다. 국익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유연한 외교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둘째, 국익과 보편적 가치 사이의 조화다. 단기적 실리나 도덕적 가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강대국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독자적 지원과 평화 중재 노력은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 구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가 동북아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 집중되는 동안, 일본이 미국과의 역할 분담 확대를 통해 동북아 군사질서 재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창설 제안, 미일동맹의 격상 움직임, 그리고 미일동맹 재조정 논의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국익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

#이스라엘 #미국대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동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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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의 지정학산책] 평양상공 드론? 그리고 ‘전략적 인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 ⓒ뉴스1

평양상공에 드론이 떴다? 우리측은 처음 아니라고 했다가 아예 확인을 거부했다. 그리고 북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요컨대 결론부터 말하자.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은 ‘전략적 인내’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종류의 도발은 그 자체로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다. 도발을 통해 상대의 대응태세와 결의를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 ‘위기관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다.

예를 들어 첫째, 지난 5월 말 러의 ICBM 조기경보용 전략적 레이더(보로네즈DM)를 우크라이나를 시켜 드론으로 공격한 뒤 실제 러가 전술핵으로 대응하는지 간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장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었다. 러시아 핵독트린에 따르면 핵심 군사시설이 공격받았을 경우 핵사용이 허가된다. 실로 3차대전 위기의 순간이었다.

둘째, 이스라엘이 하니예 하마스수장,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지도자를 암살한 것도 그렇다. 서아시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확전, 속전을 통해 미국의 개입과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네타냐후의 기본 전쟁계획이었다. 이는 서아시아 지정전략적 구도의 재편을 통해 미국패권을 유지하려는 바이든정권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진다.

셋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인 필리핀의 마르코스를 사주해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구축한 뒤 중국의 반응을 보고, 이를 통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그리고 최근 라이칭더 대만총통의 대만독립 발언도 그렇다. 즉 이렇게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긴장고조는 미, 영, 호주의 오커스 군사동맹을 확장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미필 군사동맹과 통합하는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나토를 결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예로 든 모든 것이 본질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패권의 위기를 글로벌차원에서 긴장을 격화시켜 한편으로 우군을 결집하고, 다른 한편으로 적군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여 넘어가자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얼마전 우크라이나전쟁을 계속하는 이유와 관련해 전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서방의 패권(Western Hegemony)”을 위해!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3차대전으로 가는 ‘방아쇠trigger’로 4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다. 장거리미사일의 경우 나토군의 좌표 제공과 요원 제공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곧 나토의 대러시아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미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해 러 본토를 공격할 경우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나토의 장거리미사일 제공계획은 공식적으로는 ‘잠시’ 보류된 상태다.

둘째,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0월 1일 이스라엘 전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한 나스랄라 암살에 대한 이란의 응징보복에 대한 이스라엘측의 재보복의 형태를 띤다. 폭격 대상으로는 이란의 핵, 정유, 군사시설이 꼽힌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시 핵독트린 변경,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공언한 상태다. 이란은 사실상 핵보유 ‘문턱’ 국가다. 현재 보유한 농축우라늄만으로도 수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다.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 상당한 미사일 전력만으로 ‘억제력’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할 때 남은 단계는 핵보유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란의 핵보유는 미국으로선 북핵 못지 않은 글로벌 전략적 판단 사안이다.

셋째, 필리핀의 반중국 해상도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대응 여부다. 남중국해의 해양주권을 놓고 관련국들은 매우 오래된 지루한 싸움을 해왔다. 여기에 미국은 제2의 CIA라는 NED을 통해 필리핀의 여론을 반중국 쪽으로 유도해 왔다. 마르코스 정권 역시 미국의 뒷배를 이용해 중국과의 경제수역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보기에 따라 대만보다 남중국해가 분쟁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넷째, 한반도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0월 7일 주체적 국방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최고전당인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하고 창립 60주년을 맞는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 격려했다"라고 보도했다. 이곳은 과거 '국방종합대학'으로 개교했으나 지난 2016년 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비서는 이날 연설에서 "군사초강국, 핵강국을 향한 발걸음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며칠 전 국방종합대학교 연설에 비상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은 북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남녁 해방’, ‘무력통일’등과 관련 사실상 이를 완전히 기각하는 언급을 한다. 나는 최근에 북측에서 나온 각종 성명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발언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 연설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이라고 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전략적 힘의 균형’이란 말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지금 한반도 정세가 ‘전략적 힘의 균형’상태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엎어지면 한반도가 전쟁의 발원지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 법하다.

나는 특히 북러조약 이후 이 정세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해 왔다. 한반도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ance Destruction)’로 진입했고 이를 달리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말이다. 미소냉전기 쌍방의 핵균형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이 개념은 지금 한반도 쌍방 혹은 양 블록의 힘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나는 본다. 특히나 올 3월 바이든 정권은 기존의 ‘핵사용 지침’을 개정했다. 즉 중국의 핵전력이 향후 10년내 미국의 실전배치핵 1500기에 필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에서 3개의 전선, 3개의 핵전쟁을 상정한 전략설계를 요청했다는 말이다. 이 3개의 핵전쟁 전선이 중, 러, 그리고 북한이다. 한반도를 핵전장으로 상정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맞추어 한미는 이미 한미일 3각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상-핵전력 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새로이 합의하고, 7월말에는 평택 미군기지에서 도상훈련을 9월 초에는 워싱턴에서 도상 시뮬레이션까지 끝낸 상태다. 특히나 미 대선을 앞두고 한국군을 미국의 핵전략에 불가역적으로 편입시켜 두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평양 상공의 드론 하나로 위에서 말한 ‘전략적 힘의 균형’이 바뀌지는 않는다. 당연하다. 하지만 저것이 사실이라면 드론의 좌표 설정이나 기종 조달 등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른바 북한인권단체가 저런 군사적 전문역량을 갖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어쩌면 어떤 누군가가 이런 도발을 통해 북의 태세를 간보고 싶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북의 억제력을 부단히 흔들어 정세를 일정하게 에스컬레이션 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과거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 또한 사안별 대응보다는 확고한 전략적 방침에 나침반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평화공존’이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1년만에 한국은 GDP 약 40% 감소를 겪게 된다. 대만 유사시를 보더라도 한국은 GDP 약 23%가 감소한다. 한반도와 대만의 분쟁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 이른바 ‘유사시’ 한국은 1년만에 GDP 약 60%를 잃는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망국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 시찰하면서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뉴스1

한반도 분쟁이 통상무기로만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인명피해와 관련 누구라도 손쉽게(?) 해 볼 수 있는 ‘누크맵Nukemap’이라는 앱을 통해 핵실험을 해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단 한 발(300킬로톤급)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할 때 사상자가 400만명 가까이 발생한다. 마찬가지 미국의 트라이던트D5급(455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을 평양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사상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 쌍방이 10발 이상씩 발사할 것이므로 이 민족은 이로써 지구상에서 사실상 사라진다.

현재의 조건이 불변이라면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필시 국제전화, 핵전쟁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모두의 절멸을 의미한다. 북이 군사분계선에 대규모 장벽을 쌓을 것이라고 한다. 전쟁보다는 분명히 나은 선택이다. 남북한이 갈라져서도 싸운다면 이는 필요충분히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공존은 아니다. 그리고 북은 장차의 발전경로를 다극화세계에서 유라시아방향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과도기에 ‘전략적 인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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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윤석열 명예훼손' 피고인 3인, 책 <압수수색> 통해 밝혀... "아이폰도 안전하지 않다"

24.10.12 19:30l최종 업데이트 24.10.12 19:30l
 
 뉴스타파 기자 한상진, 김용진, 봉지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 소속 봉지욱·한상진 기자, 김용진 대표가 자신들이 당한 압수수색(압색)과 출국금지 조치 경험담을 모아 지난 7일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선보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동시에 받았기에, 써 내려간 문장이 우울, 비통, 분노가 넘실댈 것 같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압색출금동지회'라 명명한 뒤 "괴물과 싸우려면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흥미롭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냈다"라고 밝혔다.

실제 책은 현장감이 넘치는 문장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마치 독자가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자리한, 두 명만 앉아도 꽉 차는 디지털포렌식센터 '비좁은 방'에서 모니터 두 대를 하루 종일 바라보며 비지땀을 흘린 채 포렌식을 당하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이러한 각오에도 압색 당사자인 기자들은 일관되게 트라우마를 호소한다. 특히 지난해 9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동시에 뉴스타파 편집국과 봉 기자, 한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을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봉 기자와 한 기자의 소회다.

"그날 이후 습관이 하나 생겼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집에 다다라 문이 열리면, 아파트 복도 비상계단부터 쳐다보게 된 것이다. 수사관이 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압수수색 트라우마다." / 봉지욱

"압수수색은 생각지 못한 후유증을 남겼다.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기억이 부풀어 올랐다. 이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한동안 나는 압수수색을 당한 그 시간만 되면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시달려야 했다. 비슷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랐다." / 한상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 기소한 검찰... 법원에 지적 또 지적

 
뉴스타파 압수수색 마친 검찰 2023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들 3인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공통된 이유는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의혹을 취재했기 때문.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들 3인이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 7월 한상진 기자와 김용진 대표를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묶어서 1차로 기소했고, 이어 8월에 봉지욱 기자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과 묶어 2차로 기소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1차 공소장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보도로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보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라고 이름 붙은 주장이 더 비중있게 담겼다. 한 기자와 김 대표가 기소된 공소장 초안에 명기된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제기와 수사가 예상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피고인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무관하고, 오히려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마치 공산당처럼 민간인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개발비리와 단절시키는 내용의 허위사실(소위 '공산당 프레임')과..."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부터 대반전이 일어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상당 시간을 할애해 7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소사실을 벗어나 불필요한 기재가 너무 많아 여사기재를 금지하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허 부장판사는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을 언급하며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냐.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결국 허 부장판사는 최근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1차와 2차 모두에 대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명령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법원(판사)에 사건에 관한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물론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 남긴 봉지욱 "아이폰도 안전하진 않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봉지욱 기자, 신인수 변호사가 지난 6월 5일 오전 대선개입여론조사 특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고 있다.
앞서 허 부장판사의 발언에서 살폈듯 이 사건의 핵심은 '보도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다. 봉지욱·한상진·김용진 기자 3인 역시 <압수수색> 책에서 "이 사건은 검사 윤석열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봐줬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재판이) 본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3인이 법정에 서기까지의 과정은 압색과 출금, 기소 등 몇 개의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단함이 있다. 이에 대해 봉 기자는 "결국 기자들에게 공포심을 자리잡게 만들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여러 공직 후보자를 검증했다. 보도로 확인한 부적격 후보자는 공천이 취소되거나 선거에서 떨어졌다. 언론사라면 공직 후보자 검증 보도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뉴스타파와 내가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언론보도에 개입하면 권력자 비판은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가 시작되면서 정권을 비판하면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기자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이러한 난관에도 이들 3인은 자신들이 겪은 과정을 <압수수색>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풀어냈고, 11일 제주, 12일 부산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독자들을 만난다.

12일 봉 기자는 <오마이뉴스>에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압수수색 트라우마가 나도 모르게 생겼고, 신변의 위협도 가끔 느낄 때도 있어 가족들과 내 주소지를 분리할 생각까지도 했지만 결국 여러 시민들을 믿고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압수수색 말미 특별부록 형식으로 담긴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을 꼭 살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우리가 압수수색을 처음 당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일반인 같은 경우는 압색을 당할 때 수사관이 휴대폰 열려고 하면 그렇게 열어줘야 하는 줄 알고 비밀번호도 알려준다. 거기서 사건과 관계없는 것들 막 나오고 하는 거다. 우리(뉴스타파)도 그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검사들이 왜 핸드폰을 바꾸는지 알겠더라. 나는 그걸 뒤늦게 안 거지만. 아무튼 특별부록은 윤석열 집권 3년차,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우리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대응 매뉴얼이다. 봐줬으면 한다."

봉 기자 말대로 매뉴얼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됐다. 압수수색 집행 전 수사관이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해야할 행동, 검찰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바꾸는데 괜찮은지 여부,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는지, 압색을 당하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면 어찌해야하는지, 무엇보다 갤럭시 휴대전화를 아이폰으로 바꾸면 안전한지 등이 담겼다.

봉 기자는 "아이폰이라고 해서 디지털포렌식을 완벽하게 막을 순 없다"라면서 "아이폰도 자금 비밀번호를 숫자 4자리로 할 경우는 뚫릴 수 있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이 사건은 민주화 이후에 우리 언론 역사에서 가장 정점으로 기록될 언론 탄압의 역사"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놔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쓴 책이다. 언론탄압을 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의미가 있다.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책에서는 "특검으로 이 사건의 숨은 배후를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봉지욱#한상진#김용진#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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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희 일당을 몰아내는 게 전쟁 막는 길”…110차 촛불 열려

특별취재단 | 기사입력 2024/10/12 [19:46]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0차 촛불대행진’이 12일 오후 5시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열렸다.

 

© 이인선 기자

‘추악한 비리왕국 윤건희일당 타도하자!’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연인원 7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다.

 

“공천비리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비선들이 판치는 나라 건희왕국 박살내자!”

“불법 무법 사기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 안 하면 전쟁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에서 “김건희, 윤석열 정권, 국힘당에 연루가 안 된 인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추악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추악한 비리 왕국으로 만든 천하의 사기꾼 윤건희 일당들의 몰락은 이렇게 눈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무인기를 평양에 날려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대놓고 전쟁하자는 거 아닌가?”라며 “지 살자고 전쟁까지 획책하는 윤건희 일당들을 몰아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전쟁 방지 대책”이라고 했다.

 

김은희 용산촛불행동 대표는 “몰릴 대로 몰리고 있는 윤건희 일당은 애국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충암파 군부 깡패들을 앞세워 계엄으로 정권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라며 “현재 무인기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 사건으로 남북 간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전쟁, 계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탱크 앞에 우리가 누워서 막자고 하시는 분들”이 용산촛불행동 회원들이라고 소개하며 “용산촛불행동이 윤석열 탄핵을 향해 가장 빠르게 돌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김은희 대표. © 이인선 기자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고 최민석 씨의 어머니 김희정 씨는 “차라리 건물이 무너진 사고라면, 땅이 꺼지는 사고라면, 운전하다 당한 사고라면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저의 추모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 탄핵만이 추모의 시작”이라고 했다.

 

또 “떠밀려서 장례 절차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정쟁이라고 누를 때, 분란이라고 눈치 줄 때, 질문하고 묻고 싶을 때 이해하고 참느라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은 거 후회한다. 나라가 뒤집힐 일에 너무 조용하게 지나간 것도, 이름뿐인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 포기하고 체념하고 침묵했던 것도 후회된다”라고 하였다.

 

이날부터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촛불대행진에 함께하기로 해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윤석열은 지난주 채상병 특검의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그 하수인 한동훈은 세 번씩이나 국민의 뜻이 아닌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 거수기 노릇을 하여 채상병 특검을 폐기했다. 이쯤 가면 막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이제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이 윤석열 탄핵을 주창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탄핵하여 누가 해병대를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누가 진실을 덮고 사단장을 구명해 줬는지, 왜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로 몰았는지 선 탄핵 후 진상규명 해보자”라며 “추악한 비리 왕국 윤건희 일당 처단하자!”라고 외쳤다.

 

▲ 정원철 회장. © 이인선 기자

뉴질랜드에서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온 곽상렬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는 “세계 곳곳에 재외동포들이 750만 명이 살고 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질 때마다 저희의 자존감도 함께 올라간다.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한 뒤로 정말 해외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김건희, 윤석열의 대통령 놀이에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국회의원들 들으시오.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당장 윤석열의 탄핵에 앞장서라”라고 요구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내부가 분열되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다. 그 모든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를 지키고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신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하였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의 민심을 폭발시키기 위하여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가 시작되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민, 노동자, 여성, 청년학생, 각계각층, 제주도에서 저 멀리 연천에 이르는 전국 각지에서 함께하는 국민투표”라면서 “퇴진 투표가 수십만, 수백만이 되면 이 투표는 윤석열 정권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철퇴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 김재하 공동대표. © 이인선 기자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

 

▲ 김은진 공동대표. © 이인선 기자

 

▲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는 김희정 씨. © 이인선 기자

 

▲ 곽상렬 공동대표와 재외교포들. © 이인선 기자

 

▲ ‘백지의 탄핵뉴스’ 시간에 배우 백지은 씨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흑백요리사’의 안성재 셰프로 분해 연기하고 있다. © 이인선 기자

 

▲ 유튜브 채널 ‘시사의 품격’을 진행하는 성악가 바리톤 윤선희, 테너 박준석 씨가 「바람의 노래」, 「지금 이 순간」을 불렀다. © 이인선 기자

 

▲ 직장인 노래모임 ‘다시부를노래’가 「꺼져」, 「탄핵만이 답이다」를 불렀다. © 이인선 기자

 

 

명태균, 무인기 사태를 본 민심

 

촛불시민들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관해 물어봤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30대 남성 이 모 씨는 “명태균이 화제가 되고 손 안 닿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정치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다. 오히려 명태균에 붙은 윤석열, 김건희, 검찰 집단이 (명태균에 이용당할 정도로) 멍청하고 무능한 게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50대 여성 김 모 씨는 “명태균이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데 이는 미화된 거고, 사기꾼 같다”라고 단언했다.

 

계속해 “(명태균 씨가) 자기가 크려고 김영선(국힘당 전 의원)을 등에 업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그런 식으로 정치권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이용해 (정치를) 쥐락펴락 해온 거다. 그러면 조중동이 받아 띄워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힘당은 썩었다. 없어져야 한다”라며 “부패 정치 말고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50대 여성 홍 모 씨는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면 뭔가?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 큰 한 방이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일본 밀정 김태효 같은 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50대 여성 고 모 씨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인사들 모두) 개떡 같은 사람들이다. (이번 명태균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이 정권과 보수세력부터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60대 남성 강 모 씨는 “명태균은 비선 실세다.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주무르면서 윤석열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과 김건희의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에 개입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명태균이 개입해 문제를 대신 풀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망치는 놈들을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0대 남성 소 모 씨는 “욕부터 하겠다. 개같은 XX들이다.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고생시키고 뭐 하는 짓인가. 국민 고생시킨 XX들을 가만히 둬서야 하겠나”라면서 “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대로 처리해서 감방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 이인선 기자

최근 한국이 무인기로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물어봤다.

 

앞서 인터뷰한 강 모 씨는 “예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이 (15대 대선을 앞두고) 북한 측에 돈 줄 테니까 한국 쪽으로 총 쏴달라고 한 적이 있다. 수구세력은 전쟁이 일어나면 표를 받아 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 세력”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을 것으로 확신했다.

 

경기 하남시에 사는 40대 남성 최 모 씨는 “왜 아직도 대북 전단을 뿌리는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권의 처사를 꾸짖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때문에 북한의) 오물 풍선을 알리는 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이 짜증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남북 간에 길이 어긋났는데 한국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로) 도발했다. 윤석열 정권이 촉발한 거다”라며 북한을 도발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50대 여성 우 모 씨는 “대북 전단 살포는 한국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한국이 계속 도발했다”라며 이번 무인기 사태 역시 윤석열 정권이 “공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전쟁 나는 건 겁냈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도 본인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에 나기를 바랐을 것”이라며 “그래서 윤석열이 한국에 없을 때 (국방부가) 무인기 침투라는 ‘도발 짓’을 한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경기 과천시에 사는 80대 남성 김 모 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합참의 해명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조장하려고 무인기 사태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 이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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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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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단

기사: 문경환 기자

인터뷰: 박명훈, 이영석 기자

사진: 이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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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보도해 주민에 알려



노동신문이 보도, 관영 라디오도

기자정남구

수정 2024-10-12 09:52등록 2024-10-12 09:24

북한 외무성이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무인기와 대북전단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이달 들어 세 차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대내 매체를 통해 12일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주권 사수, 안전 수호의 방아쇠는 주저 없이 당겨질 것이다' 제목으로, 전날 외무성 ‘긴급 성명' 전문을 1면에 그대로 실었다. 관영 라디오 중앙방송도 해당 성명 내용을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차례 내놨으나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국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를 내놨을 때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3일, 9일, 10일 세차례 한국이 심야시간을 노려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언론 공지를 내어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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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구 기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주로 다뤄온 경제기자입니다. 도쿄특파원 경제부장을 역임하고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겨레S에 ‘정남구의 경제톡’을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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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브로커에 협박당하고 부하에게 '꼴통' 소리 듣는 대통령의 위상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0.12. 05:02:04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 불능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은 정당성에서 나온다. 대통령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실제 힘이나 능력과는 상관없다. 공직자가 공직에 복무할 수 있는 동인 역시 그 무형의 권위에서 나온다. 막스 베버는 전통적인 권위와 합법적인 권위를 분리했지만,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합법적 권위가 작동하기 위해선 통치자의 '카리스마'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이 '비선'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것보다 더 문제인 건, 대통령의 권위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영(令)은 신뢰에서 나온다. 신뢰를 잃으면 영이 서지 않는다. 영이 서지 않으면 대통령직은 무용하다.

'명태균 스캔들'이라는 스토리가 어떻게 끝날 지는 알 수 없다. 선거 기술자의 탈법적 마키아벨리즘과, 법망을 뚫는 비선 실세의 활보, 리더를 우습게 아는 공직자들이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는 법정 드라마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한 쪽에선 '다소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편에선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맞설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싸움은 부질없다. 대통령의 신뢰자본이 파산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게 대통령의 진짜 모습인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을 두 번 만났다고 해명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최소 네번을 만났다.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대중들이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명태균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셀 수도 없이 방문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명태균을 '명 박사'로 호칭한다는 말도 이준석에 따르면 거짓이 아니다. 김종인에 의하면 김건희가 명태균의 전화기로 자기 남편을 만나달라 말했다고 한다. 이 증언들에서 상상되는 건, 부인이 주선한 정체 불명의 선거 브로커 앞에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앉아서 '선거 기술'에 대해 경청하고 있는 초라하고 심약한 초보 정치인의 모습이다.

"(나를)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대통령을 향한 협박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방송을 탄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명태균의 사설 업체가 3억7000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상상되는 건, 웬 선거꾼에게 멋 모르는 대통령이 구질구질하게 인질로 잡혀 있는 형상이다.

"제가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중앙일보> 강찬호 9월26일자 칼럼)라고 말했다는 대통령의 모습은 심하게 얘기하면 부두술사에게 사로잡힌 인형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중앙일보> 이하경 10월7일자 칼럼)는 전언에서 상상되는 건 수석들 앞에서 영부인에게 면박 당하는 대통령의 어리바리한 모습이다.

“지금은 저게 지금 꼴통 맞아.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란 증언에서는 널리고 널린 직장 내 욕받이 상사의 모습이 연상된다. 김대남이 전한 용산의 풍경은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는데 "김 건희 여사와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대통령실을) 쥐었다 폈다" 하는 곳이다. 청와대를 박차고 들어간 용산은 간신이 드글거리는 구중궁궐이다.

선거꾼에게 휘둘리는 허약한 대통령, 부하들이 우습게 보는 대통령, 최소한의 권위마저 땅바닥에 떨어진, 위엄과 신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민낯들이다. 이런 단편적 이미지 조각들이 기워낸 누더기같은 대통령의 'PI'는 온갖 비선들의 복마전 위에 선 채, 선거 요행이나 바라는 세상물정 모르는 노년의 한 남성이다. 자신의 운명조차 개척할 힘이 없어 보이는 이런 대통령을 받아들여야 할 유권자들의 심경은 어떻겠는가. 참으로 민망하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서 MBC를 향해 으르렁대며 방통위원장을 세번이나 탄핵으로 몰아넣은 그 집요한 카리스마는 어디로 갔나.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을 '항명 수괴'로 몰던 대통령의 기개, '공산 전체주의'에 일갈하던 근원불명의 신념들은, 노조를 '건폭'으로 몰던 자신감은 모두 어디로 갔나. 명태균과 김건희, 김대남 앞에선 왜 그 기개를 보여주지 못하나.

대통령이 권위를 잃은 순간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 영이 서지 않는 대통령을 따를 공직자는 없다. 스스로 위신을 팽개친 대통령을 존경할 사람은 없다.

어느날 에메랄드 시티에 오스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열기구를 타고 불시착한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줄여서 '오즈'라고 불렀다. 그는 서커스단에서 배운 복화술과 여러 조악한 기구들를 이용해 오즈의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 '대마법사'가 돼 에메랄드 시티를 통치한다. 도로시에게 서쪽 마녀를 없애면 '마법'을 사용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허풍을 치지만 그의 조악한 속임수는 곧 탄로나고 만다. 우린 지금껏 서커스단원 오사카 조로아스터를 오즈의 마법사로 모시고 살고 있었던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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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에 숟가락 얹는 보수, 그들에게 필요한 염치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편집자말]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한강 작가의 책이 진열돼 있다. ⓒ 연합뉴스

"국가적 경사"

"한강의 기적"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찬사를 쏟아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늦은 오후 SNS를 통해 "한강 작가님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작가님께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셨다"라고 적었다. "한국문학의 가치를 높이신 작가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강을 축하할 자격이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오차드호텔에서 열린 제47회 싱가포르 렉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축하의 자격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상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세계언론자유지수는 추락했고, '윤석열차' 사건이나 가수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 곡 검열 논란에서 잘 드러나듯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억압받고 있다.

특히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대표적인 피해자이다. 한 작가는 어떤 정치적 활동도 한 적이 없지만 보수 정권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다룬 <소년이 온다> 등에 '사상적 편향성'을 들먹이며 작품과 작가를 탄압했다. 한 작가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 사상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세종도서 지원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한강 작가가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상을 수상했을 때도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그런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주요 보직에 재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블랙리스트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용호성 전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발탁했다. 그에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인촌 장관을 재기용한 것도 윤 대통령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패하자, 윤석열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면 제주 4.3추념식에 반드시 참석하겠다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강 작가가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작별하지 않는다>를 펴낸 게 2021년이다. 4.3추념식 참석 약속은 당선인 시절에만 한 번 지켜졌을 뿐, 취임 후에는 2년 연속으로 추념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했다는 평가를 한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7월 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용호성 1차관이다. ⓒ 연합뉴스

지금 보수에 필요한 염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같은 날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라며 "저는 한강 작가님을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 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 오늘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라며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한강'의 기적이 이뤄졌다"라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큰 도약이자, 우리 국민에게 자긍심을 안겨준 쾌거"라고 구두 논평을 냈다.

한 수석대변인은 "그의 작품이 보여준 독특한 인식과 실험적인 문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주었고, 마침내 세계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라며 "이번 수상은 한국 문학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우리의 문학적 자산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소중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한강 작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개인의 교양을 자랑할 때,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보수세력이 애정하는 문구로 언어유희를 하고 있을 때, 감동은 없고 기시감만 반복된다.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를 휩쓸었을 때와 비슷한 풍경이 이번에도 다시 펼쳐졌다. 문화예술계가 정권에 비판적인 작품을 그려낼 때는 '좌편향'·'좌파 기득권' 운운하며 매도하다가, 그런 작품으로 놀라운 성과를 성취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아우라에 기대는 행태 말이다.

한동훈 대표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일은 잠시 넣어두자. '수사4팀'은 블랙리스트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집권 여당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 정치가 문화예술계에 져야 할 책임과 성찰은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논평 한 줄 내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바로 이전 국회에서의 국민의힘이었다. 여권은 선택적으로 자랑하고, 선택적으로 찬양하며,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보수 정부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은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기 전에, 문화예술계를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 탄압을 가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게 먼저다. 바로 그게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예의와 염치다.

2023년 12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부정과 왜곡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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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박근혜#윤석열#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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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국, 평양에 무인기 침투”... 국방부 "‘그런적 없다’ → ‘확인불가’”

  •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4.10.12 07:10
  •  
  •  댓글 0
 
 

[조선외무성중대성명전문]주권사수,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것이다

 조선 외무성은 11일 저녁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했다는 내용의 중대성명을 발표했다.
 
중대성명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

중대성명은 “반공화국 괴설과 악담들로 일관된 더러운 삐라장들”이 “수도 중심구역에 살포되였다”고 주장하며 “절대로 묵과할수도, 용서할수도 없는 중대도발”, “국가주권과 안전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 “반드시 대가를 치르어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대성명은 “국방성과 총참모부,군대의 각급은 사태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무력충돌과 나아가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렇듯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 령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이번 중대성명이 “최후통첩”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파주에 거주하는 안 모 씨는 10월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측에서 DMZ내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와 시위를 해서, 오늘 민통선 여행객들이 중간에 모두 철수하고 임진각 케이블카가 멈추었는데도 언론은 조용하다”는 글을 올려 접경지역 상황을 전했다. 안모씨에 따르면 “우리측에서 먼저 대북방송을 시작하자 그 대응으로 북측에서 보내는 대남괴성도 오늘부터 그 볼륨이 평소보다 2.5배는 커져 이젠 문을 모두 닫아도 크게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 외무성 중대성명과 파주 시민 안 모 씨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우리측의 대북적대행위가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이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에 앉힐 때 우려했던 남북긴장 고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조선 외무성의 주장에 대해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확인 불가’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외무성 중대성명이 발표될 시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던 김용현은, 해당 언론 속보를 접한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1시간 후 국방부 내부 회의를 거친 후 김용현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바뀐 입장을 전했다.
 
국회의원들의 추가 질문에도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국가안보상, 작전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방부장관의 오락가락 답변은 우리측에서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국방부에서 무인기를 띄웠는지, 민간인의 무인기 월경을 국방부 등 정부당국이 묵인했는지, 민간인이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무인기를 띄웠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국방부는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하는 조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확인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방부가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워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장창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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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 "그의 산문은 잔혹한 권력에 맞서는 힘"

2016년 5월 24일,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마포구 동교동 카페 꼼마에서 신작 '흰' 출간 기념 및 맨부커상 수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권우성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각)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세계적 권위 '맨부커상' 타고 이름 알려

앤더스 올슨 노벨 문학상 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한강은 육체와 영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고,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맞서는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다"라며 "그 은유를 통해 강렬한 시적 산문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이 영연방 이외 지역 작가에게 주는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1993년 계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한강은 이듬해 '붉은 닻'이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본격 데뷔했다.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2014)와 제주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2021) 등으로 한국의 어두운 현대사를 소설로 풀어냈다.

이 밖에도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그대의 차가운 손> <검은 사슴>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등의 작품을 썼다.

'백인 남성' 일색이던 노벨 문학상... 아시아 여성은 한강이 처음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 뉴욕타임스

노벨 문학상 위원회의 안나-카린 팜 위원은 "한강의 작품을 잘 모르는 독자는 '소년이 온다'부터 읽어야 한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는 언제나 얽혀 있으며, 이런 사건(광주 민주화 운동)의 트라우마는 여러 세대에 걸쳐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강의 강렬하고 서정적인 글은 역사적 폭력에 대한 위안이 되고 가끔은 초현실적이기도 하다"라면서 "그의 부드럽고 분명한 산문은 잔혹한 권력에 맞서는 힘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외신도 한강의 수상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강의 작품은 가부장제, 폭력, 슬픔, 인간성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했다"라며 이 신문이 2016년 리뷰에서 <채식주의자>를 소개한 기사를 첨부했다.

이어 "한강의 노벨 문학상은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라며 "수상자가 발표되기 전까지 올해 가장 유력한 수상자로 예상된 인물은 중국의 여류 작가 찬쉐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은 수상자 대부분이 북미·유럽 출신이거나 남성 작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최근 몇 년간 후보군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한강 수상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119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여성은 17명에 불과했고, 가장 최근에 수상한 여성 작가는 2022년 프랑스의 아니 에르노였다.

영국 BBC는 "노벨상은 문학계의 최고 권위이고, 이를 수상한 것은 작가 경력의 정점에 오른 것"이라며 "수상자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 원)와 함께 명예와 부를 얻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외신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보여줘"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발표한 노벨 위원회 ⓒ 노벨위원회

일본 NHK는 "아시아 출신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한강의 작품들은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은 작가"라고 소개했다.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의 도고 고지 교수는 NHK에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아시아 여성 작가가 처음으로 수상했다는 것은 획기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강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어려움을 그리면서 감동적인 작품이 많다"라며 "한국의 음악과 영화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 문학도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AP 통신도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라며 앞서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 독자들도 한강의 수상을 환영하고 나섰다. 네덜란드의 한 독자는 인스타그램에 "노벨 문학상은 이미 유명한 작가에게 또 다른 월계관을 씌워주는 대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뛰어난 작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썼다. 미국 보스턴의 독자도 "내가 읽었던 소설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다"라며 "너무 기쁘다"라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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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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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명 사망, 3시간마다 민간시설 폭격, 미 24조 군비 지원



구정은 기자 "가자전쟁 1년…누구를,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08:58:01

 

지난 1년간 가자지구에서 6000명 이상의 여성과 1만1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국제구호기구 옥스팜(Oxfam)이 10일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민간시설을 3시간마다 폭격했으며, 학교와 병원, 구호품 배급소 등이 주요 공격대상이었다.

 

오랫동안 국제분쟁을 취재해온 구정은 국제전문기자는 10일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1년째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참혹상에 대해 전했다.

 

"1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4만2000명이라고 한다. 아직도 미군 철군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2003년부터 시작해 2009년에 전면전이 끝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과 연합군이 살해한 무장반군이 2만3000명, 민간인 1만4000명 정도다. 그렇게 세계를 흔들었던 전쟁에서 미군이 살해한 숫자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1년만에 살해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

 

전쟁과 관련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민간인은 한명도 살해하면 안 되지만 물리적으로 민간인 피해자가 한명도 없는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민간인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면 안되고, 특히 학교,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유적 등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면 절대 안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말로는 하마스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있다."

 

구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세계가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구 기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편들고 무기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서 미국이 지난 1년간 이스라엘에 24조 원에 달하는 군사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 미국내 유대인들의 정치적 힘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해왔지만, 이제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정치적 '짐'이 됐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가자전쟁과 관련해 계속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바이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휴전에 대해 합의하고 이 내용으로 헤즈볼라 지도자인 나스랄라 쪽과도 소통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돌연 지난 9월 25일 나스랄라를 살해했다.

 

"바이든은 '두 국가 해법'(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를 폭격하는 양상을 보면, 건물들을 다 무너뜨려 사막으로 만들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가자전쟁은 왜 일어났으며,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고,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강상구 시사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Q8b9nRFxFNY)

 

▲구정은 국제전문기자가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가자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프레시안(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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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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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00여 대형마트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10/11 09:41
  • 수정일
    2024/10/11 09: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한경준 기자
  •  
  •  승인 2024.10.10 14:07
  •  
  •  댓글 0
 
 

마트산업노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
10월 14일~11월 9일 전국 700여개 매장에서 투표 진행 예정
"조합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과 고객들까지 참여하도록 활동 할 것"

10일 오전 10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진행된 '마트노동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 ⓒ마트산업노동조합
10일 오전 10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진행된 '마트노동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 ⓒ마트산업노동조합

10월 8일 대대적인 윤석열정권 퇴진 국민투표가 시작한 가운데 중앙조직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 지역에서도 자체적인 퇴진 국민투표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투표 운동에 돌입했다. 10일 오전 10시 롯데마트 서울역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의무휴업 사수! 마트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윤석열정권 퇴진! 마트노동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마트노동자들은 마감 근무와 주말 근무를 강요받으면서 가족 행사 참여나 여가 생활 등 일상생활을 박탈당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다. 그러다 2012년 의무휴업 제도로 한 달에 겨우 2번의 일요일을 쟁취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지 않는 한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주말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전국 700여 개가 넘는 매장에서 조합원은 물론이고 마트 직원, 지역 주민들에게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10일 마트노동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에서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10일 마트노동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에서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한 달에 두 번 쉬는 일요일만큼은 빼앗지 말라고 싸워왔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윤석열 정권은 대구에서부터, 청주, 부산, 서울까지 일요일을 강탈했다”면서 “마트노동자들이 윤석열 퇴진운동에 앞장서서 퇴진 국민투표를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 김재하 본부장은 “국민은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도 있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릴 권리도 있다”면서 “80%에 달하는 윤석열퇴진 여론은 국민투표로 모으고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우리는 대통령으로 김건희를 뽑은 적이 없다. 국민들은 윤석열에게 나라를 망치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라며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로 윤석열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자”고 말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위원장은 “박근혜퇴진 때 마트노동자들은 현장에서 퇴진 버튼을 달고 매장 앞에서 피켓팅과 촛불로 고객들과 함께 퇴진운동을 했다”면서 “마트노동자들은 결심한 것을 그냥 내려놓은 적 없다. 윤석열 퇴진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자회견을 방해한 경비 책임자는 보호하고 항의하는 조합원은 밀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경찰이 기자회견을 방해한 경비 책임자는 보호하고 항의하는 조합원은 밀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한편 기자회견이 진행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경찰과 경비들이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자회견 장소가 넓고 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닌 한산한 곳임에도 ‘통행에 방해가 된다’, ‘내가 관리하는 곳이니 기자회견 하면 안 된다’라는 등 무식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경비 책임자라는 사람은 사진을 찍는 조합원에게 주먹질을 하고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몸을 밀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퇴진운동의 대상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하나가 아니라 그 하수인들과 그들이 만든 사회체제 전체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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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내 영감...독자·동료에게 좋은 소식 되길"

새로 만나는 독자에게 '작별하지 않는다', '흰', '채식주의자' 작품 권해

작가 한강(자료사진) ⓒ뉴스1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53) 작가는 "매우 놀랐다.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강은 10일(현지시간)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저 감사하다"고 했다. 약 7분간의 영어 인터뷰에서 한강은 침착하게 소감을 이어갔다. 서울 자택에서 아들과 막 저녁 식사를 마친 뒤인 저녁 8시경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노벨문학상 수상 연락을 받았다.

한국인, 더 나아가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은 소감을 묻자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랐고,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며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감의 원천을 준 작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어릴 적 옛 작가들은 집단적인 존재였다"며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탐색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단호하다. 그들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내 영감이 됐다"고 답했다.

한강은 자신의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될 독자에게 '작별하지 않는다'로 시작할 것을 권했다. 2021년 낸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한강은 "가장 최근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흰'은 상당히 자전적인 내용이어서 아주 개인적인 작품이다. 또 '채식주의자'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에게 작품 '채식주의자가' 주는 의미를 묻자 "3년에 걸쳐 이 소설을 썼다. 그 3년은 여러 이유로 제게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며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이미지, 나무와 햇빛 모든 게 생생했던 그 이미지들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강은 "오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좀 읽고 산책도 했다. 아주 편안한 하루였다"며 "(연락을 받고) 아들도 놀랐다"고 전했다. '이번 수상을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강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오늘 밤 아들과 차를 마시며 조용히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한림원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며 한강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소개했다. 한강은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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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풍선이 오가지만 후에는 포성이 오갈지도”

자주통일평화연대, 경찰청에 ‘대북전단 살포 엄정 조치’ 촉구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4.10.10 13:13
  •  
  •  댓글 0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는 경찰에 요구한다. 10월 중순에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 조치하라. 거듭되고 있는 전단살포 민간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찰은 10월 중순에 위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예고한 민간단체의 임진각 일대 집회신고도 제한통보 없이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재희 활동가는 전화발언을 통해 “최근 탈북자 단체들이 임진각에 있는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하겠다고 한 달간, 10월 말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있고 이제 바람이 허락하면 바로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희 활동가는 “주민들은 이에 맞서서 이제 파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들이 맞불 집회를 집회 신고를 지금, 오늘 낼 예정”이라며 “똑같이 10월 말일까지 집회 신고를 해 놓고 현장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가 지난 9월 23일 국회나 여러 지역 단체들의 요구로 대북전단 관련해서 지역 여론 청취를 한다고 간담회를 했다”며 “상관도 없는 시골 지역의 이장 2명을 통일부가 만나고 형식적으로 대화를 한 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지금은 풍선이 오가지만 후에는 포성이 오갈지도 모른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방 지역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진호 대표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남한의 탈북민 단체가 지속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건 직무 태만 아니냐”고 따져묻고 “지난해에는 국정원의 정보사업비가 이 단체들이 벌이는 행사에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됐다”며 “대북 도발의 숨은 실세는 윤석열 정부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정말 현 우리 군사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 내가 보기에는 현재 이게 사실 전투 상황”이라면서 “이 나라에 유엔사와 미군을 파견한 미국이 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112만에 해당되는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며 “접경 지역은 바로 MDL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유엔사(UNC)가 관할하고 이걸 통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헌재의 위헌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다.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헌법상의 평화 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당성이 있다는 거다”며 “단지 이것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회를 맡은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에서는 여러 고발 고소권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처리와 대응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이며, “이미 예고된 불법 행위와 관련한 부분 역시도 집회 신고에 대한 제한 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나영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협실장과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나영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협실장과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나영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협실장과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함께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는 새벽에도 여지없이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해 국민들에게 위기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51회 살포되었으며, 특히 9월1일부터 19일까지는 13회나 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충돌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일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행위”라며 “2kg이 넘는 물체를 단 대북전단 풍선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에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법적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며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고 있다”며 “고도화된 갈등조장 전략이 난무하는 시기에, 대북전단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더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하고 경찰의 ‘엄정 처리’를 주문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불안해서 못살겠다! 위법적 대북전단 수수방관, 경찰을 규탄한다!

며칠전 납북자가족모임에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의 지원아래 10월 중순 통일대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공개적으로 예고함에 따라 접경지역 충돌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는 새벽에도 여지없이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해 국민들에게 위기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26회 대남풍선을 살포했으며, 풍선 살포가 남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점을 일찌감치 밝혀왔었다.
놀랍게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51회 살포되었으며, 특히 9월1일부터 19일까지는 13회나 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수많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통일부는 위법소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역시 빗발치는 고발과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충돌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일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행위이다. 2kg이 넘는 물체를 단 대북전단 풍선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에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풍선에 전단과 함께 ‘USB에 한국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보냈다’고 밝힌 사실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미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통일부는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며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은 대북전단의 위법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부 뿐 아니라 국정원까지 나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단피해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필요함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하더라도 성의없이 ‘면피성’으로 임하며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역시 대북 전단 살포를 엄중히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경찰은 10월 중순에 위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예고한 민간단체의 임진각 일대 집회신고도 제한통보 없이 받아들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와 다를바 없다.

북한의 대남풍선에 대한 합참의 ‘군사적 대응’ 경고와 살포된 대북전단을 백배로 돌려주겠다는 북한. 강대강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때이다. 그동안 생중계, 보도자료 배포 등 대북전단살포를 과시적으로 노출하던 단체들은 북의 대남풍선 살포 이후 은밀하게 살포하는 식으로 변화하여 남북 충돌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가 북의 대남풍선 살포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인 대북전단살포 문제를 방치하는 사이, 이제 다시 공개적인 대북전단살포가 예고된 것이다.

이렇게 고도화된 갈등조장 전략이 난무하는 시기에, 대북전단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더더욱 필요해졌다.
우리는 경찰에 요구한다. 10월 중순에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 조치하라. 거듭되고 있는 전단살포 민간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이것이야말로 남북 군사충돌을 최소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지키는 기초적 해결책이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의 비호자가 아닌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경찰은 대북전단 엄정 처리하라!
정전협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대북전단 살포 저지하라!
5월-9월 전단살포 51차례! 접경지역 충돌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대남 풍선 해법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 뿐! 충돌조장 정치공세 중단하라!
전단살포 방치하며 국민 생명 위협하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10월 1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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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3강 구도, 진보당 1위 수직 상승

  •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4.10.09 23:44
  •  
  •  댓글 0
 
 

민주 장세일, 박스권에 갇힌 이유
혁신당 장현, 밀재 넘어갈 사람
진보당 이석하, 이유 있는 1위

영광군수 선거가 보기 드물게 초박빙 3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5.0%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3.4%로 뒤를 이었고,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27.4%의 지지를 얻었다. [표1]

1주 전 조사에서 장세일 32.5%, 장현 30.9%, 이석하 30.1%였고[표2], 3주 전 민주 30.1%, 혁신 36.3%, 진보 19.8%[표3]와 비교하면 이석하 수직 상승, 장세일 고정, 장현 하락세로 풀이된다.

[표1]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7일(월)~8일(화) 양일간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이 응답을 완료, 18.8%의 응답률을 보였고,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95%)·유선 RDD(5%), 조사방법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1]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7일(월)~8일(화) 양일간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이 응답을 완료, 18.8%의 응답률을 보였고,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95%)·유선 RDD(5%), 조사방법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2]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4%였다. 무선 가상번호(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2]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4%였다. 무선 가상번호(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3]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사 개요]- 조사대상 :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500명- 보정방법 : 2024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p-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 응답률 : 11.1%- 조사기간 : 2024년 9월 11~12일, 2일간- 조사주관 : KBC 광주방송- 조사기관 : 리서치뷰
[표3]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사 개요]- 조사대상 :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500명- 보정방법 : 2024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p-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 응답률 : 11.1%- 조사기간 : 2024년 9월 11~12일, 2일간- 조사주관 : KBC 광주방송- 조사기관 : 리서치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앞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가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진보당 이석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민주 장세일, 박스권에 갇힌 이유

장세일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 41.1%에도 한참 못 미친다.[표4] 3차례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30% 초반대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장 후보가 민주당 텃밭에서조차 확장력을 잃은 이유는 구태 정치인 딱지가 붙어버렸기 때문이다.

[표4]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7일(월)~8일(화) 양일간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이 응답을 완료, 18.8%의 응답률을 보였고,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95%)·유선 RDD(5%), 조사방법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4]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7일(월)~8일(화) 양일간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이 응답을 완료, 18.8%의 응답률을 보였고,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95%)·유선 RDD(5%), 조사방법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4년 무소속으로 영광군 군의원에 당선된 장 후보는 2018년 민주당 후보로 도의원에 당선된다. 하지만 도의원 재직 기간 후보 가족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같은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대규모 조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다.

이번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 장현 후보가 탈당해 혁신당으로 옮겨 간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대표가 3차례 영광군을 방문하고, 박지원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대선급 지원 유세를 펼쳤지만 장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은 까닭이다.

혁신당 장현, 밀재 넘어갈 사람

지난 총선에서 40%에 달하는 정당 지지율을 획득한 조국혁신당. 이 기세를 몰아 선거 초반 장현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하지만 8차례에 걸친 낙천·낙선 경험과 그때마다 영광을 떠났던 전력이 알려지면서 민심을 잃고 있다.

더구나 장현 후보가 서울 강남에 21억 규모의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영광군에는 자기 명의의 전셋집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면서, ‘어차피 밀재 넘어갈 사람’이라는 평이 파다하다. 밀재는 영광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장현 후보의 허위 경력 기재도 악재로 작용했다. 장현 후보는 1988년부터 각종 선거에 출마하면서 고려대학교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경력을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총학생회장으로 기재해 왔다. 학도호국단은 5.18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정권이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번 선거에선 수정해 표기했지만, 허위 기재 논란은 피할 수 없었다.

한편 선거 초반 민주당과 혁신당의 호남 쟁탈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면서 해당 후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었다. ‘용산에 가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지, 왜 영광에 와서 야당끼리 싸우냐’는 비판과 함께, ‘장현이 되면 이재명이 울고, 장세일이 되면 조국이 운다’는 양비론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 이석하, 이유 있는 1위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진보당 후보의 지지율 1위는 기적같은 일이다. 더구나 이석하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영광군 대마면 이장 출신의 농민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지율 1위 등극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진: 진보당 제공
사진: 진보당 제공

전남대를 나온 이석하 후보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회를 결성하고, 지난 30년 동안 동네 일을 도맡았다. 쌀값 투쟁, 쓰레기매립장 저지, 열병합발전소 투쟁, 곡사포 저지투쟁 등에 앞장서며 말없이 지역사회에 헌신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석하 후보가 지난 7월 2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지지율이 급상승한 데에는 남다른 비결이 숨어있다. 바로 진보당과 농민회,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름내 흘린 땀 덕분이다.

그들은 농촌지역 특성상 유권자를 만나려면 논밭을 찾아야 했고, 대화를 나누려면 농민과 함께 고추를 따고, 콩밭을 매야 했다. 그들은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생뚱맞은 그들의 행동에 그저 신기해 할 뿐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가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 세 달에 이르자, 영광군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새 한여름 뿌린 ‘땀’은 가을이 오자, 이석하 지지 ‘표’로 돌아왔다.

영광 농민들은 말한다. “민주당이든 누구라도 이제 후보로 나오려면 고추 좀 따야 될 것이여”라고.

영광읍에서도 3개월 동안 쓰레기를 줍고, 도로를 건너는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고, 매일같이 밝게 인사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정성이 바닥 민심을 흔들어 놓았다.

기자가 만난 영광군민들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정치를 만났다’고 입을 모았다.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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